｢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53｣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6년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4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924,360천원(보조 647,052 자부담 277,308)

※ 지원율: 보조 70%, 자부담 30%

다. 지원대상: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라. 지원품목

- 저궤도(LEO) 위성통신 장비(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를 지원하되,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단가계약 체결된 제품에 한함

구분	원웹(onewep)	스타링크(starlink) b2b영역		저궤도위성 위치 발생장치 ※기설치 스타링크 연동	비고
		단말기 + 스타링크 위치발신 스위치	스타링크 위치발신 스위치
가격	6,980,000원	2,486,000원	1,386,000원	3,500,000원
FIS 위치 연동	o	o	o 기 설치 스타링크(모델:gen3) 대상	o (기 설치 스타링크)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자격: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ㆍ근해 허가어선의 소유자

나. 지원조건: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로 지원(보조 7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3. 4.(수) ~ 2026. 3. 20.(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조기 마감 및 추가 공고 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라.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각 1부

- 위판실적 확인서(수협 120만원 이상),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1부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대상

가. 우선순위

1) 기존 투라야 위성 서비스 사용 어선

2)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어선

3) 충돌, 침몰, 화재 등 전소 피해를 입은 어선(2년간)

4)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 사업자 선정 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①수산업경영인, ②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이 있는 자로 한다.

나. 지원제외 대상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 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지원사업 심사 및 절차

○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내용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 검토

지원 절차 흐름도

지원추진 계획수립	➡	사업자모집 공고/안내	➡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지구별수협)		(수산정책과)		(심의위원회)
								□
정산검사, 확정통지	□	보 조 금 교부결정 및 지급	□	보 조 금 교부신청	□	생산업체 발주의뢰/남품물품검수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지구별수협)		(수협중앙회)		(수산정책과)

6.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름.

나.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 064)710-3217

【서식 1】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대상어선		톤수						어선 번호			-
	성 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전화
	주 소 (도로명주소)							소속 수협
신청내용	신청장비	원웹 or 스타링크+스위치 or 위성발생장치									사업량
	사 업 비 (천 원)	계(100%)				보조(70%)							자담(30%)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신청 시 첨부 서류 1.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2. 어선서류(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3. 수협 위판실적증명서 또는 출입항신고증명서 1부 4. 견적서 1부 5.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선택)

어선위치(저궤도위성)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궤도위성을 통한 어선 위치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o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출어선 안전관리 o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지원을 위한 어선위치 및 운항 정보 o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자료, 고객 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할 항목	o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어선번호 o 어선 단말기 정보 : 단말기 고유번호, IP 주소 o 위치(위·경도),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등 어선의 운항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어업 활동 분석 및 통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보급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o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수협중앙회
수집·이용 목적	o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출어선 안전관리 o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지원을 위한 어선위치 및 운항 정보 o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자료, 고객 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할 항목	o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어선번호 o 어선 단말기 정보 : 단말기 고유번호, IP 주소 o 위치(위·경도),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등 어선의 운항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어업 활동 분석 및 통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보급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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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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