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출항목(비목)별 예산 편성·집행 기준

※ 근거 : 2025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업무편람(예산담당관)

□ 불가항목

지출항목	비 목		산정기준
1. 인건비		인건비	*법정운영경비외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편성 불가
2. 사무실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비로 운영비 지원불가
		리모델링비	자본적경비 지출로 편성 불가
		경조사비	자부담으로 편성
3. 기타
※ 포괄적 내용의 비목은 편성불가 - 예비비 기타, 사업진행비, 기타, 제경비, 기타운영비

□ 지출항목 설정기준(안)

지출항목	비 목		산정기준
1. 인건비	01	인건비	감독, 기획 연출료, MC, 보조MC
	02	강사료	강사료
	03	원고료
	04	수당	교육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심사수당, 회의참석수당
	05	컨설팅	컨설팅 수당, 학교진료지도
	06	공연사례비(공연비)	행사 출연자 사례비
	07	단순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2. 홍보비	01	홍보비	현수막, 팸플릿, 초대장, 작품 제작비, 라디오 광고료
3. 사업진행비	01	인쇄비	교재제작, 자료집 인쇄
	02	임차료	차량, 무대장비, 장비, 부스, 교육장
	03	대관료	행사장, 공연장
	04	시상금	전체사업비의 30%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 *경연대회, 체육행사의 경우 예외 인정
	05	기념품	전체사업비의 10%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
	06	경품구입비	자부담으로 편성
	07	단체복(유니폼)	자부담으로 편성,*체육행사의 경우 예외 인정
	08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우편발송료
	09	채용지원금
	10	운수업계보조금
	11	기타운영비	약품구입비, 체험활동비, 재료구입비, 제수용품, 행사물품, 작품집 제작, 청소용역
	12	일반관리비	간접비
4. 여비	01	국내여비	국내출장 경비, 숙박비
	02	국외여비	항공료 등 해외연수
5. 업무추진비	01	회의비(식비)	회의 및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성 경비 *내부 직원 및 임직원대상은 제외
	02	다과비	다과비(간식비)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보탬e로 계좌입금 처리 시 생략 가능

❍ 지급단가 : 최저임금기준 준수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사용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200만원 미만 거래시 비교견적서 생략 가능(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3호)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OO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강사료와 달리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추가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 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26.  .  , 15:00∼17:00 (3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26.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원)	입금계좌
계			230,0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30,0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 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 김○○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   - (너○○) ----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에서 부담조치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회의장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시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예시) 차량임차료, 무대장치 임차료, 부스임차료 등

□ 식비 및 다과비, 회의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9,000원/1식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회의비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는 1인 40,000원 이내 집행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총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 신용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불가)

【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 】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여비 지급 기준

❍ 국내여비 :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준용(국내여비 지급표 별표2)

❍ 국외여비 :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준용(국내여비 지급표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