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

2017. 5. 29.       제정

2017. 7. 03.       개정

2018. 2. 05.       개정

2019. 1. 15.       개정

2020. 1. 31.       개정

2022. 2. 16.       개정

2023. 2. 28.       개정

2024. 2. 07.       개정

2025. 3. 06.       개정

2026. 2.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3조 및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이하 “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3호의 자원을 말한다.

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4호와 제3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개발자”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 6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컨설팅사업”이란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과 사업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재무, 회계, 경영, 해외농업자원의 생산․가공․유통․판매전반)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업부담금”이란 컨설팅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컨소시엄” 이란 동일한 해외 사업을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민간기업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조사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말한다.

8. “신청기업”이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담기관에 컨설팅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을 말한다.

9. “지원사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설팅사업을 말한다.

10. “지원기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설팅사업의 수요조사

2. 컨설팅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3. 컨설팅사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4. 컨설팅 평가위원회의 운영

5.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지원기업의 선정 및 보조금의 결정

6.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7.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지원금 집행 정산 및 환수

8. 지원사업 추진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1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컨설팅의 구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컨설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 현지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 전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사전 문헌조사 및 자문 등을 위한 국내컨설팅

2.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 현지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현지 전문가 또는 국내외 컨설팅 업체를 파견하여 실제 영농현장 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외컨설팅

제2장  평가위원회

제5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컨설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전담기관의 임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한 컨설팅 사업계획서 수립 평가

2. 지원기업의 선정

3. 전문가 선정 및 등급 적경성 여부

4. 보조금액 적정성 여부

5. 지원사업 효과

6. 시행기준의 제정

7.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제3장  지원기업의 선정

제7조(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홈페이지(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컨설팅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한다.

1.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신청기간, 신청요령, 접수방법 등

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8조(신청서 제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사업계획서

2. 해외농업자원개발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및 해외농업 신고 수리서(해당기업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 정관

5.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전문가별 경력증명서

8.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다.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9.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기업 중 대표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협정문 등 컨소시엄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조치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해당 컨설팅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성과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2.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 등 정책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3.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지원 기업

⑥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70점 이상 시 적격으로 결정

⑦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순위의 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 포기 또는 자격 미달

2. 지원금의 환수

3. 추가 예산 확보

제10조(보조금 결정 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한도액을 축소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기업으로 신청 한다.

1.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중소·중견기업 공동 : 70% 이내

2.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간 공동 : 50% 이내

3.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 70% 이내

4. 전략 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 70% 이내

③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항목별 예산 집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예산비목 및［별표 4］의 「예산비목별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직접인건비(국내, 해외)

2. 직접경비

3. <삭제>

④ 제3항제2호의 직접경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료

2. 체재비

3. 현지활동지원비

4. 기타경비

제11조(지원기업 선정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업이 선정된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시 [별표2]에 따른 협약부속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은 기업은 변경된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약부속서류와 제3항의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1(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별지 제7호 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지원사업의 명칭, 내용의 변경

나. 사업책임자의 변경

다. 협약기간의 연장

2. 통보사항

가. 지원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의 변경

나. 사업실무자의 변경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2조의2(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기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집행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결과보고 및 보고서 작성 책임자 지정

3. 관계법령 및 기준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4. 사업시행을 통해 얻은 농업 관련 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

5.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담기관이 수행할 시 성실히 협조함

제4장  사 업 관 리

제14조(전문가 선정 및 등급분류) ①전문가 선정 및 등급 분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협회 추천 및 전문위원 활용 또는 유관기관 추천 선발

2. 지원기업 확보 전문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력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선정

3. 전문가 등급은 제출된 이력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별표 5]의 전문가 등급기준에 의해 분류 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문가 등급은 5급으로 함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확보 전문가가 컨설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선급금 지급 보증보험 접수 후 15일 이내 제출 계좌로 보조금 사업비의 50%입금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15일 이내 잔금 입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기업을 상대로 선급금지급보증 또는 보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을 신청한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기업은 해당 선금을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정산 시 선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서 정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선금을 제외한 잔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지출시 [별표 3]에 따른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중이나 사후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컨설팅 이행확인서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가. 기업 일반현황

나. 컨설팅 추진내용 및 결과

다. 향후 계획

라. 컨설팅 전문가 보고서(별첨)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정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조사 완료 1년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업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가능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대외 공개가 곤란한 사항이 포함되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 등 조치를 반영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별표 3]에 따라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자료를 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정산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한다. 단, 컨설팅 업체와의 일괄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 전문기관/업체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 전문기관/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번역 자료는 원본 및 번역자료를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액이 확정되면, 잔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이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정부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대상 사업의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현황을 컨설팅 완료 후 3년간 전담기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평가표

신청기업명		평 가 일	20 . . .	평가위원	(서명)

구분

평가지표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정량평가

(30)

사업 추진 실적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재무 건전성

40~32

31~24

23~16

15~8

8미만

심의내용	분포 및 배점
자기자본 비율(%)	분포	90이상	89~70	69~60	59~30	30미만
	배점	12.0	9.6	7.2	4.8	2.4
부채비율 (%)	분포	50미만	50~99	100~199	200~299	300이상
	배점	12.0	9.6	7.2	4.8	2.4
매 출 액 (억원)	분포	100이상	99~70	69~40	39~10	10미만
	배점	8.0	6.4	4.8	3.2	1.6
유동비율 (%)	분포	200이상	199~150	149~100	99~50	50미만
	배점	8.0	6.4	4.8	3.2	1.6

민간환경조사 수행여부

지원기업
(5)

융자지원 여부

융자지원

기업(5)

정성평가

(70)

컨설팅 목표의 명확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정책 연관성·사업 취지 부확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핵심 문제 진단 명확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컨설팅 계획의 구체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문가 구성의 적정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기대효과의 구체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컨설팅 향후 계획 적정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우대가점부여

◦5점: 전략 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자

◦2점: 다변화 대상지역(미주·CIS·오세아니아) 진출 기업

합 계

평가의견

* 사업 실적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7조 신고 및 동 법 제10조 현황보고 기준

* 재무건전성 가중치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1.0

- 2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8

- 1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6

*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 개최시에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컨설팅 사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협약체결 제출 서류
	가. 협약체결 요청 공문	1	원문
	나. 협약서	2	원본	별지 제2호 서식
	다. 수행계획서	1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회의 의견 반영하여 수행계획 작성
	라. 서약서	1	원본	별지 제4호 서식
	마. 인감증명서	1	원본	-
	바. 사용인감계	1	원본	별지 제5호 서식
	사.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원본	별지 제8호 서식
	아. 컨설팅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	원본	별지 제9호 서식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외주 컨설팅 업체 계약 시)	1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해당 서식은 예시로 계약서 양식 변경 가능) ※ 단, 계약 세부 내용 등 명시
	차. 기타 필요서류	1	원본	-
2	선금 지급 요청 제출 서류
	가. 선금 지급 요청 공문	1	원본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	원본	별지 제6호 서식
	다. 통장 사본	1	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 잔액 내역 면(1) 사업 진행시 신고한 입금계좌로 집행
	라. 선급금 지급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1	사본
3	협약 변경 요청 제출 서류
	가. 협약 변경 요청 공문	1	원본
	나. 협약 변경 신청서	1	원본	별지 제7호 서식
	다. (수정)수행계획서	1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라. 기타 필요서류	1	원본	-
4	잔금 지급 요청 제출 서류
	가. 잔금 지급 요청 공문	1	원본
	나. 정산서(한글,엑셀파일)	1	사본
	다. 증빙서류	1	원본	지원기업 원본 보관해야 할 경우 사본 제출
	라. 최종보고서(책자3권, 한글파일)	1	원본	별지 제10호 서식

[별표 3]

예산 비목별 정산 기준

항  목

인정기준

정산 시 증빙서류

□ 직접인건비

(국내, 해외)

* 국내외 전문가는 최대 7인 이내, 단 국내 또는 국외 전문가는 최대 5인을 넘을 수 없음

(국내 전문가 중 1인 이상은 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 국내 전문가

(계좌송금)

- 국내 외부전문가 인건비

- 등급 선정 기준 : 증빙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의 등급은 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사업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가는 5급으로 결정

- 지원한도 : 최대 5인 이내, 26일

- 국내 전문기관/업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좌이체내역서

- 전문가 이력서, 경력증명서,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전문기관/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투입인력 이력서, 산출내역 등

○ 현지 전문가

(계좌송금)

- 현지체류 전문가 인건비

- 현지의 농업환경과 주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업체 또는 자격자

(신청기업의 현지 법인에 소속된 자 제외)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인건비(US$/일)	250	200	180

- 지원한도 : 최대 5인(1개 기업 기준), 26일

- 현지 전문기관/업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좌이체내역서

- 현지전문가 이력서(원본, 한글번역본), 경력 증명서(원본, 한글번역본),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현지전문가 인건비 수령 영수증(현지인 성명, 주소, 고용기간, 고용분야, 연락처 반드시 명기)

- 계약서, 전문기관/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투입인력 이력서, 산출내역 등

□ 직접경비

* 국내 전문가 중 1인 이상은 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 항공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국제선항공료·공항이용료 등 실비

- 항공좌석은 일반석 이용

- 지원한도 : 최대 7인(1개 기업 기준, 신청기업 2인 포함)

* 신청기업 담당자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 탑승권(자필 티켓 및 영수증 인정불가)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체재비

- 출장여비

(계좌송금)

-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 임직원 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지원한도 : 최대 7인이내, 26일

* 현지전문가·통역가의 경우, 조사일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여부 승인

* 임차차량 이용일의 경우 일비는 1/2 지급

* 숙박비 할인정액(85%)적용 및 기내숙박일수 제외, 미적용 시 숙박비 실비 증빙자료 제출

(실비 정산 시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전문가 개인 통장 입금(지급일 기준 최초환율-사실 때)

- 출장여비 지급 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숙박비 할인정액 미적용 시

숙박비 실비 증빙자료 제출

(카드 매출전표, 인보이스 등)

- 현지교통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현지 이동 소요비용 실비

- 차량임차비, 열차비, 선박비, 현지항공료 등

- 단가 : 실비(단, 차량임차비는 아래의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차량임차 지원한도 : 2대, 조사기간 내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승용차(5인용)	350	300	250
승합차(6~11인용)	400	350	300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임대종류, 기간, 상호(임대인), 임대료, 연락처 반드시 명시)

- 금액이 명시된 교통수단(항공, 선박, 자동차, 기차 등) 티켓

○ 현지활동 지원비

- 조사분석비

(계좌송금)

- 현지 조사과정에서 소요되는 분석 비용

- 토양, 수질, 항공촬영, 기타 등

- 단    가 : 실비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

* 조사시행 전 조사분석 계획서 반드시 제출

* 현지의 분야별 전문기관 위주로 분석을 시행하되, 분석기관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동형 분석키트를 실비 정산하여 지원

* 단,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인정한다.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분석기관), 분석결과 보고서(보고서 부록 첨부), 사진 자료

(정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

- 통역비

(계좌송금)

- 현지 언어 통역 비용

-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언어에 능통하며 조사 업무 수행에 전반적인 통역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자격자

- 지원한도 : 1인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통역비	300	250	200

- 통역가 이력서(원본, 한글 번역본)

- 통역가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 통역가 참여 회의록

- 통역비 수령 영수증(통역가 성명, 주소, 소속기관, 연락처 등 명기)

- 통역비 계좌이체내역서

- 번역료

(계좌송금)

- 외국어의 한국어 번역 소요 비용

-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지원한도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 3,000천원 이내

외국어	번역료(장/원)
영어	15,000
일어	13,000
중국어	15,000
불어	25,000
독어	25,000
특수어	50,000

- 제출자료 : 번역료 계좌이체내역서(세금계산서), 번역자 이력서(한글, 영문본만 인정), 신분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 번역 원문과 번역본(번역 원문과 번역본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반드시 첨부)

○ 기타경비

- 비자수수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비자수수료 실비 지원

- 계좌이체내역서, 비자발급 수수료 영수증(도착비자 포함, 인보이스만 제출 시 불인정)

- 예방접종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예방접종비 실비 지원

- 예방접종 영수증

- 보험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해외여행자 보험료 실비 지원

- 지원한도 : 파견 전문가 인원(현지전문가 등 현지 합류 인원 제외)

- 보험증권, 계좌이체내역서 등 영수증

- 보고서 인쇄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최종보고서 인쇄비용

- 최소 필요부수(20부 이내)로 제한

-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 3부, 전자파일로 제출

- 최대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

□ 환율증빙	- 달러 환전 영수증 및 환율표(은행조회) * 경비 환전영수증 없을 경우, 조사 시작일 당일 환율(현찰-사실 때 최초 환율) 적용 - 환전한 달러를 현지화폐로 바꿔 쓸 경우 환전당일 달러-현지 화폐에 대한 환율표와 환율영수증 반드시 첨부

* 국내 집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제외

* 컨설팅 경비는 카드결제·계좌이체로 진행, 현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유서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집행금액 불인정

[별표 4]

전문가 여비 기준

1.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앙골라,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가나, 모로코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유럽주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잠비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세네갈, 스와질란드, 케냐, 탄자니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수단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필리핀, 통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2. 지역등급에 따른 단가

(단위 : $)

지역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상한액	할인 정액 (85%)
가	30	176	150	81	287
나	30	137	116	59	226
다	30	106	90	44	180
라	30	81	69	37	148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용

* 숙박비의 경우 할인정액(85%)적용, 미 적용시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으며 숙박비 증빙자료 제출  (인보이스 불가, 무통장입금표 또는 결제 영수증)

* 차량 임차(렌트) 시 임차 차량 이용일의 일비는 1/2만 적용하여 산출

3. 전문가 등급기준

구 분	경 력 요 건	인건비(원)
1 급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460,000
2 급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60,000
3 급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기술사(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ㅇ 특급기술자	310,000
4 급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고급기술자	280,000
5 급	ㅇ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충족하는 자	230,000
6 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90,000

*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 : 공무원·국립대학교수·신청기업 종사자 등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준용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 경력 기간 산정은 동일 직무,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의미함)

-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도 인정.

- (자격)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 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 등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 전문가 선정 방법

- 전문가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협회 추천 또는 유관기관 추천

- 지원대상기업 확보 전문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력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선정

※ 전문가 등급 분류 방법

- 전문가 등급은 제출된 이력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2]의       전문가 등급기준에 의해 분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문가 등급은 5급으로 분류

[별표 5]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
그밖에 계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

* 컨설팅 완료 후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작성용)

개인 및 법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년 월 일		전년도 매출		백만원
전 화 ( 휴대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재배작물			유통 작물
경지면적	전체 : ㎡ 실경작 : ㎡		건조시설 면적		㎡
시설면적	㎡		창고면적		㎡
생산량	연 ton		연간유통량		ton
장비 및 인력	상주인력(내국인 / 외국인 : 명				영농(운영) 경력
	비상주인력 : 명				년
	농기계(종류 및 수량 모두기입) :
컨설팅 경험1)	년 도	컨설팅기관		사 업 비		컨설팅 분야
				백만원
				백만원
해외농업 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현황 (해당기업에 한함)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수리일	년 월 일

* 1)컨설팅 경험 : 본 사업 컨설팅 지원 받은 이력 및 그 외 제반 컨설팅 자문 받은 실적 포함

컨설팅 필요분야 (해당란에○표)	분야	컨설팅 사항(세부분야)			해당여부
	￭ 법 률	* 법률 자문, 투자법, 토지법, 법인설립등
	￭ 사업성분석	* 영농계획, 사업계획, 시장조사 등
	￭ 경영자문	* 마케팅, 세무회계, 외환관리 등
	￭ 재 배	* 종자, 비료, 병해충, 토양환경 등
	￭ 생산기반	* 농업토목, 관개배수 등
	￭ 저장건조	* 수확 후 관리 등
	￭ 무 역	* 검역, 통관, 관세, 인증 등
	￭ 유 통	* 현지 유통 현황, 유통 시장 등
	￭ 농기계	* 농기계 관리, 농기계 안전교육 등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유 (해당란에○표)	￭자금상담( ) ￭판매촉진( ) ￭직무능력향상( )		￭기술습득( ) ￭기계장비운용( ) ￭자료 및 정보활용( )	￭전문가동원( ) ￭공신력확보( ) ￭기타 :
	￭신청사유, 구체적 기술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월 일 (소요 일)

이상과 같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 :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는 세부 주소를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신 청 서					□	접 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필요시)
							□
	협약 및 컨설팅 진행	□		회 신			대상기업 선정

<첨부 1>

컨설팅 사업 계획서(양식)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본사 소재지
대 표 자		대표 전화
설 립 일		직원 수
주요 사업내용

Ⅱ. 추진 경위 및 실적 (*본 컨설팅사업 관련 추진배경 및 경위를 상세히 설명)

1. 추진배경(또는 경위)

2. 컨설팅 추진실적

*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추진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세부계획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목적

다. 사업의 필요성

2. 컨설팅 계획

가. 사업대상지

⦁소재지 :

⦁위치도 :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와 방법 :

나. 컨설팅 주요내용

다. 컨설팅 항목 및 필요성

라. 컨설팅 결과 기대효과

마. 대상작물 생산효과 및 생산계획

3. 사업 투자기반 및 환경

가. 사업 추진단계(진행상황)

나. 사업지구 인프라(도로, 항구, 전기 등)

4. 조사 계획

가. 컨설팅(예정) 기간 :

나. 컨설팅 일정 및 방법

다. 전문가 구성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문가등급	분야

* 제출 서류 : 전문가 이력서, 신분증, 학위증명서, 경력기술서 등

* 사업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가는 5등급으로 결정

Ⅴ.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결과 향후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재

<첨부 2>

컨설팅 신청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합계
해외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현지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직접경비
❍ 항공료
❍ 체재비
- 해외출장여비
- 현지 교통비
❍ 현지활동지원비
- 조사분석비
- 통역비
- 번역료
- 비자수수료
- 예방접종비
- 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국내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차량 임차시 일비는 1/2 산출, 컨설팅 업체 또는 법률․회계자문시 계약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협약서

ㅇ 사 업 명 :

ㅇ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원금액 :      총            원

ㅇ 사업책임자 : 소속(기업 및 부서명)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갑)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

(을) 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컨설팅내용) 붙임의 사업계획서상 컨설팅내용과 동일함.

제2조(컨설팅의 수행) (을)은 (갑)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본 컨설팅을 붙임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 이라 한다) 제12조의1(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시행기준 제12조의2(협약의 해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시행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을)은 시행기준 제18조(컨설팅 결과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보조금의 지급) ① (갑)은 시행기준 제15조(보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시행기준 제1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컨설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컨설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시행기준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년      월     일

(갑)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인)

(을) : 기업명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수행계획서

(기업 작성용)

컨설팅 전문가	성명	소속(직위)	전화		메일		국내 또는 해외
주요 컨설팅 시 행 내 용	항 목	컨설팅 시행내용				시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진단 결과 취약 부분 컨설팅계획	항 목	세부 컨설팅 추진계획
개선목표 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위와 같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기업명 :                       (인)

첨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수행계획서 원문 1부.  끝.

<첨부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1. 컨설팅 신청기업 현황

가. 사업개요

1) 컨설팅 목적 :

2) 컨설팅 분야 :

❍ 세부분야 : ①             ,②              ,③

3) 컨설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 컨설팅기간 산정기준 :

※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4) 사업비 : 금○○○원(￦○○○원)

나. 컨설팅 신청기업 일반현황

기 업 명
본사 소재지
대 표 자		대표 전화
주요 사업내용

다. 컨설팅 주요내용

2. 컨설팅 목표 수준 및 핵심성과지표(KPI)

가.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구체적 작성)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나. 정성·정량적 성과지표(※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기술)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비고
정량적 지표				산출식 또는 증빙자료
정성적 지표

3. 수행 절차 및 단계별 산출물

가. 컨설팅 수행단계 및 일정

일정	수행단계별 주요업무	투입컨설턴트	산출물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턴트명

나. 컨설팅 수행 방법(구체적으로 작성)

4. 사후관리계획

가.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합계
해외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현지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직접경비
❍ 항공료
❍ 체재비
- 해외출장여비
- 현지 교통비
❍ 현지활동지원비
- 조사분석비
- 통역비
- 번역료
- 비자수수료
- 예방접종비
- 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국내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차량 임차시 일비는 1/2 산출, 컨설팅 업체 또는 법률․회계자문 시 계약서 첨부

6. 컨설팅 수행업체 소개(해당자에 한함)

* 컨설팅 추진실적․우수사례 및 전문분야별 보유컨설턴트 현황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컨설팅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업 시행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협약인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
(20 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사업개요	사업장위치
	품 목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전문가	한국측
	조사국
보조금 신청액
｢20 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붙 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1부.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합계
해외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현지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직접경비
❍ 항공료
❍ 체재비
- 해외출장여비
- 현지 교통비
❍ 현지활동지원비
- 조사분석비
- 통역비
- 번역료
- 비자수수료
- 예방접종비
- 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국내컨설팅
직접인건비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총 컨설팅비 (A=B+C)	지원컨설팅비(보조) (B=A*0.7)	자부담 (C=A*0.3)	금회지원컨설팅비(보조) (D=B*0.5)

* 적용환율 : 1$ =     원

* 산출근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경비기준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당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보조금 운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사항과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

본인은 선금수령과 관련하여 본 협약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에 선금을 임의 집행하거나,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선금사용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선금사용내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업 시행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사 업 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및 컨설팅 보고서 공개 동의서 본인/본사는「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이하 ‘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기재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 제공 및 이용 범위 - 컨설팅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 대표자, 담당자, 컨설팅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 제공 및 이용 목적 - 컨설팅사업 신청기업 평가, 사업 선정 및 시행 - 컨설팅사업 관리·운영, 성과 관리 및 사후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컨설팅사업 종료 시 또는 수혜기업 정보제공 중단 요청시까지 (단,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4. 컨설팅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 - 본인/본사는 컨설팅사업 완료 1년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oads.or.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 본인/본사는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10호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기업 작성용 / 공개 또는 비공개)

Ⅰ. 사업개요

1.1 컨설팅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비 및 보조금액

❍ 컨설팅 일정 및 참여인원

❍ 컨설팅 수행계획

1.2 기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사업계획 및 경영현황

Ⅱ. 컨설팅 추진내용 및 결과

❍ 컨설팅 항목별 조사방법

❍ 컨설팅 항목별 조사내용

❍ 컨설팅 항목별 추진성과

❍ 컨설팅 항목별 기대효과

Ⅲ. 향후 계획

첨부 : 컨설팅 전문가 보고서(관련자료 포함, 별첨) 1부. 끝

※보고서 작성방법, 내용변경은 협회와 협의 후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계약서(예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용역 의뢰자 OOOOOOOO(컨설팅지원업체명) (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임자   OOOOOOOO(컨설팅업체명)  (이하 “을”이라 칭함)는 정부가 시행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본 용역 계약금액은  금___________원(￦00,000,000 / VAT포함)으로 한다.

제3조(컨설팅 용역의 내용 등)

“을”이 “갑”의 사업에 관하여 제공할 컨설팅 항목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항목	컨설팅세부항목
	①
	②
	③

제4조(기대효과)  컨설팅 용역의 기대효과는 “갑”과 “을”이 계약 체결시 쌍방합의하에 계량화 할 수 있는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로 판단한다.

1.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항 목	경 영 개 선 목 표	기 대 효 과

2. 정성·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달성 판단 기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제5조 (컨설팅 수행방법 및 참여인력) 이 용역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 및 자문의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을”은 수행계획서에 정한 기간에 따라 “갑”의 업체를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과제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지도·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을”의 참여 컨설턴트는 OOO, OOO 내부 인력과 OOO, OOO 외부인력으로 한다.

제6조(컨설팅 결과의 보고) “을”은 매 방문시 또는 수시로 컨설팅 세부내용을 수행일지로 작성하여 지도하고 자문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과 사업시행자(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갑”은 컨설팅 계약과 함께 총 용역계약비의 50%를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2. “을” 컨설팅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사업시행자(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게 제출하고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5일 이내, “을”의 은행계좌로 잔급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아래에 명기된 사유에 한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에 관한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2. 계약에 정해진 참여 컨설팅 인력과 컨설팅 비용의 변경

3. 기타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시행지침에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② 제①항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을”은 변경된 수행계획서와 변경사유서(쌍방날인서명)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게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유지 충실의 의무)

① “갑”과 “을”은 제8조 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협약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행정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권고에 대한 의무)

① “을”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안 “갑”에게 내리는 권고내용은 “갑”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어야 하며, “갑”은 “을”의 권고를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을”의 지도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불이행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통지를 불이행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이 없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부지원 결정이 취소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사항 및 컨설팅사업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 본 용역사업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용역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하였을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컨설팅 계약 및 컨설팅사업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③ 계약해지로 인한 컨설팅용역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사업주관기관에 의한 미승인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갑”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한 경우,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 및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 상당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의 귀속) 이 용역사업 완료 후의 기술지도 및 자문결과는 “갑”과 “을” 공동소유로 한다.

제14조(비밀의 보장)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갑”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받은 산출물을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공개할 수 있으며, 산출물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담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전담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득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정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발효일)

①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전담기관의 정부지원 확정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효력 발생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컨설팅 지원기업과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서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의해 승인(협약) 받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은 상실한다.

제18조(당사자 합의의 원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근면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9조(지침의 적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시행지침의 제 조항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00월   00일

의뢰자 (갑) : OOOOOOOO

대      표 : O O O (인)

수임자 (을) : OOOOOOOO

대      표 :  O O O (인)

※ 본 계약서는 ‘예시’임

[별지 제12호 서식]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의 신청기업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안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안)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2-1호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의 평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수준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안)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