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

2017. 4. 26.       제정

2017. 6. 12.       개정

2018. 2. 05.       개정

2019. 1. 15.       개정

2020. 1. 31.       개정

2022. 2. 16.       개정

2023. 2. 28.       개정

2024. 2. 07.       개정

2025. 3. 06.       개정

2026. 2.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10조의2와 제23조 및 시행령 제17조와 관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3호의 자원을 말한다.

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4호와 제3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개발자”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6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민간환경조사사업”이란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농업투자환경조사, 사업모델개발,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재무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업부담금”이란 민간환경조사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컨소시엄” 이란 동일한 해외 사업을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민간기업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9.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조사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말한다.

11. “신청기업”이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담기관에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을 말한다.

12. “지원사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환경조사사업을 말한다.

13. “지원기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환경조사사업의 수요조사

2. 민간환경조사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3.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의 접수 및 서류심사

4.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5. 평가단에 의한 평가, 지원기업의 선정 및 보조금의 결정

6.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7.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지원금 집행 정산 및 환수

8. 지원사업 추진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5. 3. 6 개정>

제2장  사업계획서 평가단

제5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문가 풀(Pool)에서 평가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3인 내외로 선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회의 진행은 전담기관에서 주관한다.

제6조(운영) ① 평가단은 필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구성,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서류심사 [별표1], 면접심사 [별표2]와 같다.

③ <삭제>

④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평가에 참여할 경우［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전문가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회의 회의비 등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기업의 선정

제7조(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환경조사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수 있다.

1.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신청기간, 신청요령, 접수방법 등

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8조(신청서 제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 정관

4.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전문가별 경력증명서

7.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다.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8.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9.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0.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1. 조사대상지 사용허가와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12.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기업 중 대표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협정문 등 컨소시엄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서류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해당 민간환경조사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성과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서류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2.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 등 정책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3.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자

⑥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종합평점(평가단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포기 또는 해약

2. 지원금의 환수

3. 추가 예산 확보

제10조(보조금 결정 기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한도액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총 조사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신청기업 중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1.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중소·중견기업 공동 : 70% 이내

2. <삭제>

3.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간 공동 : 50% 이내

4.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 70% 이내

5. 전략 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 70% 이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항목별 조사비 집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비목 및［별표4］의 「인정기준 및 한도액」, ［별표5］의 「전문가 여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직접인건비(국내, 해외)

2. 직접경비

3. <삭제>

④ 제3항제2호의 직접경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료

2. 체재비

3. 현지활동지원비

4. 기타경비

제11조(지원기업 선정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정된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시 [별표3]에 따른 협약부속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은 기업은 변경된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약부속서류와 제3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별지 제7호 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지원사업의 명칭, 내용의 변경

나. 사업책임자의 변경

다. 협약기간의 연장

2. 통보사항

가. 지원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의 변경

나. 사업실무자의 변경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기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집행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결과보고

3. 관계법령 및 기준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4.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 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

5. 전담기관이 환경조사 수행 감독할 시 성실히 협조

제4장  사 업 관 리

제16조(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별표3]에 따른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선급금 지급 보증보험 접수 후 15일 이내 제출 계좌로 보조금 사업비의 50%입금

2. 보고회 개최 후 보완된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15일 이내 잔금 입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기업을 상대로 선급금지급보증 또는 보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을 신청한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기업은 해당 선금을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정산 시 선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서 정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선금을 제외한 잔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지출시 [별표4]에 따른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전자파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전망 및 향후 계획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정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문가에게 감수하여 그 결과를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보고서 보완을 요구한다.

③ <삭제>

④ 지원기업은 제2항에 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완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보완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조사 완료 1년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업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가능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조사결과보고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대외 공개가 곤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 등 조치를 반영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별표4]에 따라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자료를 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정산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한다. 단, 조사업체와의 일괄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 전문기관/업체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 전문기관/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잔금 지급 및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이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6]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대상 사업의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상태, 확보면적, 투자금, 시설현황, 추진경과 등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 완료 후 3년간 매년 1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지원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환경조사 서류심사 평가 기준

□ 신청기업명 :

구분	평가항복	배점	점 수
재무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	10	100~90	89~79	78~68		67~57	56이하
			10	8	6		4	2
	부채비율 (%)	10	50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10	8	6		4	2
	매 출 액 (억원)	10	100이상	70~100	40~70		10~40	10미만
			10	8	6		4	2
	유동비율 (%)	10	200이상	150~200	100~150		50~100	50미만
			10	8	6		4	2
소계	합계
	조정 가중치
	조정 점수
사업 추진 인력(인원)의 적정성		10	30인이상	2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미만
			10	8	6		4	2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15	확보			미확보
			15			10
현지법인 설립 여부		15	설립			미설립
			15			10
신규업체 여부 (최근 2년 이내 미지원 업체)		15	미지원			지원
			15			10
사업비 산출 내역 기준 미준수		5	0건	1건	2건		3건	4건이상
			5	4	3		2	1
가점	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2	전략 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자
	2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자
	2	다변화 대상지역(미주, CIS, 오세아니아) 진출을 위한 조사를 신청한 사업자 (러시아는 제외)
평가총점(100)					점

* 재무건전성 가중치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1.0

- 2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8

- 1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6

- 재무제표 미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4

<정량지표 설명 및 증빙서류>

1. 재무건전성

◌ 당해연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3개년 평균으로 평가

- 총자본금 = 부채 + 자본총계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 / 총자본금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재무건전성 가중치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1.0

- 2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8

- 1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6

- 재무제표 미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매출액+유동비율)×0.4

◌ 재무건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자기자본 비율(%)	100∼90	89∼79	78∼68	67∼57	56이하
	10	8	6	4	2
부채비율(%)	50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10	8	6	4	2
매 출 액(억원)	100이상	70∼100	40∼70	10∼40	10미만
	10	8	6	4	2
유동비율(%)	200이상	150∼200	100∼150	50∼100	50미만
	10	8	6	4	2

2. 사업 추진 인력(인원)의 적정성

◌ 최근 사업연도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증빙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용상시 인원수 확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회사이름"입력) - 검색을 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중 고용산재 가입인원 수 확인 가능

3. 사업 대상지 확보여부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 대상 토지의 확보 실적

- 증빙서류 : 토지 임차·매매계약서 및 합작합의서, MOU, 기타 토지 사용권한 증빙서류

구분	확보	미확보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15	10

4. 현지 법인 설립 여부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대상국가 현지 법인설립 여부

- 증빙서류 : 해외 농장의 개발․영농․가공 기타 부대사업을 위한 현지계약서 및 합작계약서 또는 사업 진출 대상국의 사업계획 승인 및 투자 허가서

구분	설립	미설립
현지법인 설립 여부	15	10

5. 신규업체 여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최근 2년 이내 지원 여부

구분	미지원	지원
신규업체 여부 (최근 2년 이내 미지원 업체)	15	10

6. 사업비 산출 내역 기준 미준수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시행기준 충족 여부

구분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미 준수	0건	1건	2건	3건	4건
등급별 배점	5	4	3	2	1

[별표 2]

면접심사 평가기준

심의내용	배 점						비 고
사업 타당성 및 추진의지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정책과의 연관성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대상국 이해도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전문가 활용 적정성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조사계획의 적정성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사업추진 가능성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합계

□ 검토의견

평가위원 :                (서명)

[별표 3]

민간환경조사 사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협약체결 제출 서류
	가. 협약체결 요청 공문	1	원문
	나. 협약서	2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다. (수정)사업계획서	2	원본	별지 제2호 서식 차등지원 및 평가단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기업만 해당
	라. 서약서	1	원본	별지 제4호 서식
	마. 인감증명서	1	원본	-
	바. 사용인감계	1	원본	별지 제5호 서식
	사.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원본	별지 제9호 서식
	아. 민간환경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	원본	별지 제10호 서식
	자. 기타 필요서류	1	원본	-
2	선금 지급 요청 제출 서류
	가. 선금 지급 요청 공문	1	원본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	원본	별지 제6호 서식
	다. 통장 사본	1	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 잔액 내역 면(1) 민간환경조사 사업 진행시 신고한 입금계좌로 집행
	라. 선급금 지급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1	사본
3	협약 변경 요청 제출 서류
	가. 협약 변경 요청 공문	1	원본
	나. 협약 변경 신청서	1	원본	별지 제7호 서식
	다. (수정)사업계획서	1	원본	별지 제2호 서식
	라. 기타 필요서류	1	원본	-
4	잔금 지급 요청 제출 서류
	가. 잔금 지급 요청 공문	1	원본
	나. 정산서(한글,엑셀파일)	1	사본
	다. 증빙서류	1	원본	지원기업 원본 보관해야 할 경우 사본 제출
	라. 최종보고서(책자3권, 한글파일)	1	원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4]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항  목

인정기준

정산 시 증빙서류

□ 직접인건비

(국내, 해외)

* 국내외 전문가는 최대 7인 이내, 단 국내 또는 국외전문가는 최대 5인을 넘을 수 없음

(국내 전문가 중 1인 이상 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 국내전문가

(계좌송금)

- 국내 외부전문가 인건비

- 등급 선정 기준 : 증빙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의 등급은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평가단을 통해 결정

* 사업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가는 5급으로 결정

- 지원한도 : 최대 5인, 26일

- 국내 전문기관/업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좌이체내역서

- 전문가 이력서, 경력증명서,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전문기관/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투입인력 이력서, 산출내역 등

○ 현지전문가

(계좌송금)

- 현지체류 전문가 인건비

- 현지의 농업환경과 주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업체/대학 또는 자격자

(신청기업의 현지 법인에 소속된 자 제외)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인건비(US$/일)	250	200	180

- 지원한도 : 최대 5인(1개 기업 기준), 26일

- 현지 전문기관/업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좌이체내역서

- 현지전문가 이력서(원본, 한글번역본), 경력 증명서(원본, 한글번역본),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현지전문가 인건비 수령 영수증(현지인 성명, 주소, 고용기간, 고용분야, 연락처 반드시 명기)

- 계약서, 전문기관/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투입인력 이력서, 산출내역 등

□ 직접경비

○ 항공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국제선항공료·공항이용료 등 실비

- 항공좌석은 일반석 이용

- 지원한도 : 최대 7인(1개 기업 기준, 신청 법인 2인 포함)

* 신청법인 담당자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 탑승권(자필 티켓 및 영수증 인정불가)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체재비

- 출장여비

(계좌송금)

- 국내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 임직원 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지원한도 : 조사기간 내 최대 7인(1개 기업 기준, 신청기업 임직원 2인 포함), 26일

* 현지전문가 및 통역가의 경우, 출장여비 지급 사항을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신청기업 임직원은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 차량임차 시 일비는 1/2만 지급

* 숙박비 할인정액(85%)적용 및 기내숙박일수 제외, 미적용 시 숙박비 실비 증빙자료 제출

(실비 정산 시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전문가 개인 통장 입금(지급일 기준 최초환율-사실 때)

- 출장여비 지급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숙박비 할인정액 미적용 시

숙박 실비 증빙자료 제출

(카드 매출전표, 인보이스 등)

- 현지교통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현지 이동 소요비용 실비

- 차량임차비,열차비,선박비,현지항공료 등

- 단가 : 실비(단, 차량임차비는 아래의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차량임차 지원한도 : 2대, 조사기간 내

(단위: US$/일)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승용차(5인용)	350	300	250
승합차(6~11인용)	400	350	300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임대종류, 기간, 상호(임대인), 임대료, 연락처 반드시 명시)

- 금액이 명시된 교통수단(항공, 선박, 자동차, 기차 등) 티켓

○ 현지활동

지원비

- 조사분석비

(계좌송금)

- 현지 조사과정에서 소요되는 분석 비용

- 토양, 수질, 항공촬영, 기타 등

- 단    가 : 실비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

* 조사시행 전 조사분석 계획서 반드시 제출

* 현지의 분야별 전문기관 위주로 분석을 시행하되, 분석기관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동형 분석키트를 실비 정산하여 지원

* 단,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인정한다.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분석기관), 분석결과 보고서(보고서 부록 첨부), 사진 자료

(정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

- 자료수집비

(카드결제)

- 조사에 필요한 도면·도서·파일 등 구입 비용 (최대 US$1,000)

- 영수증, 자료 사진

- 통역비

(계좌송금)

- 현지 언어 통역 비용

-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언어에 능통하며 조사 업무 수행에 전반적인 통역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자격자

- 지원한도 :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통역비	300	250	200

(1일, USD 기준)

- 통역가 이력서(원본, 한글 번역본)

- 통역가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 통역가 참여 회의록

- 통역비 수령 영수증(통역가 성명, 주소, 소속기관, 연락처 등 명기)

- 통역비 계좌이체내역서

- 번역료

(계좌송금)

- 외국어의 한국어 번역 소요 비용

-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지원한도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 3,000천원 이내

외국어	번역료(장/원)
영어	15,000
일어	13,000
중국어	15,000
불어	25,000
독어	25,000
특수어	50,000

- 제출자료 : 번역료 계좌이체내역서(세금계산서), 번역자 이력서(한글, 영문본만 인정), 신분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 번역 원문과 번역본(번역 원문과 번역본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반드시 첨부)

- 회의비

(카드결제)

- 농업 및 관련기관 방문 시 회의 소요비

- 최대 지원한도 :  US$1,000

(초과 사용 시 초과 금액은 지원 대상 제외)

- 영수증, 회의록(A4 1장 분량 이상, 참석자 명단, 사진 등 포함)

○ 기타경비

- 통신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현지 전화로밍 및 인터넷 데이터 사용료 등

- 지원한도 : US$20/일

- 조사단 대표 1인에 한하여 지원

- 대상 : 전화충전카드,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 계좌이체내역서, 카드영수증, USIM구매 영수증, 로밍비용 영수증(부가세 지원하지 않음) 등

- 비자수수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비자수수료 실비 지원

- 계좌이체내역서, 비자발급 수수료 영수증(도착비자 포함, 인보이스만 제출 시 불인정)

- 예방접종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예방접종비 실비 지원

- 예방접종 영수증

- 보험료

(계좌송금, 카드결제)

- 해외여행자 보험료 실비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7인(1개 기업 기준, 현지전문가 등 현지 합류 인원 제외)

- 보험증권, 계좌이체내역서 등 영수증

- 보고서 인쇄비

(계좌송금, 카드결제)

- 최종보고서 인쇄비용

- 최소 필요부수(20부 이내)로 제한

-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 3부, 전자파일로 제출

- 최대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

-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

□ 환율증빙	- 달러 환전 영수증 및 환율표(은행조회) * 경비 환전영수증 없을 경우, 조사 시작일 당일 환율 (현찰-사실 때, 최초 환율) 적용 - 환전한 달러를 현지화폐로 바꿔 쓸 경우 환전당일 달러-현지 화폐에 대한 환율표와 환율영수증 반드시 첨부

* 국내 집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제외

* 조사 경비는 카드결제·계좌이체로 진행, 현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유서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집행금액 불인정

[별표 5]

전문가 여비 기준

1.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앙골라,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가나, 모로코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유럽주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잠비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세네갈, 스와질란드, 케냐, 탄자니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수단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필리핀, 통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2. 지역등급에 따른 단가

(단위 : $)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계
		상한액	할인 정액 (85%)
가	30	176	150	81	287
나	30	137	116	59	226
다	30	106	90	44	180
라	30	81	69	37	148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용

* 숙박비의 경우 할인정액(85%)적용, 미 적용시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으며 숙박비 증빙자료 제출 (인보이스 불가, 무통장입금표 또는 결제 영수증)

* 차량 임차(렌트) 시 임차 차량 이용일의 일비는 1/2만 적용하여 산출

3. 전문가 등급기준

구 분	경 력 요 건	인건비 (원/인․일)
1 급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460,000
2 급	-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60,000
3 급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술사(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 특급기술자	310,000
4 급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급기술자	280,000
5 급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충족하는 자	230,000
6 급	-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90,000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준용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 경력 기간 산정은 동일 직무,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의미함)

-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도 인정.

- (자격)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 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 등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별표 6]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
그밖에 협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

* 조사완료 후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정산보고서·조사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대표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직 원 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1( ), 참여기업2( ), ……
사업개요	대상국가					신청이력	□ 신규 신청기업 □ 기존 참여기업
	사업명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성 명				팩 스
						이메일
	회계정산 담당자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성 명				팩 스
						이메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는 세부 주소를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4. 참여기업은 모두 기업명칭을 적습니다 5. 기업구분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6. 사업명은 조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적습니다 7. 사업책임자는 조사사업을 기획, 실행, 결과보고 등을 총괄하여 책임 관리하는 책임자를 적습니다. 8. 실무자는 사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를 적습니다. 9.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는 본 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전담하여 조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신 청 서					□	접 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협약 및 조사 진행	□		회 신			대상기업 선정

[별지 제2호 서식]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양식)

1. 신청기업 개요

대표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직 원 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1( ), 참여기업2( ), …

2.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 및 실적(조사사업과 연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

가.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

* 목적(배경), 기간, 장소, 방법, 투자규모, 투자금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가급적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자료 첨부

나. 해외농업자원개발 실적  * 실적과 성과는 요지만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 해외농업자원개발 실적 및 성과

❍ 해외농업 환경조사·컨설팅 실적 및 성과

3. 환경조사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

나. 조사목적 : * 환경조사사업 추진 목적

다. 대상국가 : * 조사 대상국가 및  지역명 포함

❍ 선정사유

❍ 소재지 위치 및 면적

❍ 위치도(대상지 경계 경위도 좌표 표시)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이동방법, 소요시간

❍ 입지여건

- 기후(계절별 온도, 강수량 등)

- 교통여건(철도, 도로, 항만 등)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방법

- 대상지의 개발여건

라. 품    목 : * 품목 선정사유 포함

마. 현지조사 (예정)기간 : 20  .   .   . ∼   .   . (   일간) (1회)

바. 총 조사사업비 :  백만원(국가보조금 :   / 자부담금 :   )

4. 환경조사 세부추진계획

* 일시 및 장소별, 조사내용별 세부일정(예정일(일차) 별로 작성)

일자	시간	조사지역	조사내용(방문계획)
. (1일차)	00:00∼00:00		* 상세하게 기입(이동수단 /방문기관 등 포함)

5. 환경조사 조사단 구성

구분	전문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 월일	전문가 등급	조사분야
내부
외부/국내
외부/현지

* 제출 서류 : 전문가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기술서 등

*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는 5등급으로 결정

❍ 조사단 구성

* 국내와 현지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문분야별로 담당분야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고, 본조사에서는 반드시 현지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

* 국내/현지 전문기관/업체 또는 국내외전문가 7인 이내, 민간환경조사 신청법인 2인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

* 국내외 전문가 최대 7인 이내(국내 전문가 중 1인 이상을 협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함) + 신청기업 담당자 2인 이내

* 국내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

①사업모델 수립, ②사업대상지 적합 여부 분석, ③농업시설 설치/농자재 조달 방안, ④생산기술 확립, ⑤법인 설립 및 재원조달 계획 등

* 현지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

①현황(인문, 사회, 자연, 지리, 정치, 경제 등 위험요인 포함), ②사업대상 품목의 가치사슬 분석(생산비용/수익성 분석 등), ③사업대상 품목의 비용/수익 분석, ④외국인 투자환경(외국인 투자 현황 포함), ⑤법과 제도(세무와 회계, 관련 법규, 정책과 지원 등) 등

* 가급적 현지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의 조사보고서 입수 후 국내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의 조사 시행을 권고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지 조사 시 협회 직원 1인이 동행하여 사업 관리(현지조사 및 사업비 집행 감독) 실시할 수 있음

6. 조사내용(예시)

가. 진출 예정국가(지역) 농업/농식품 산업 환경

❍ 인문, 사회, 자연, 지리, 기후, 정치, 경제 환경 등 일반현황

❍ 농업/농식품산업 경쟁력 분석

❍ 농식품 산업 현황(생산, 유통, 소비)

나. 해외농업자원개발 투자환경

❍ 농업시설(농지, 축사, 가공시설 등) 확보

❍ 접근성 및 개발 전망

❍ 외국인 농업 투자 관련 법규·세무·노동·지원정책 등

다. 인력 및 노동 환경

❍ 전문인력 및 일반 영농인력

❍ 인력 복지, 휴가 등 고용여건

라. 농업시설 및 농기자재 환경

❍ 농식품 사업을 위한 시설물, 장비, 농기자재 등

❍ 농업시설 및 농기자재 유통체계

마. 농식품 생산 환경

❍ 농식품 생산(재배·사육·가공 등) 환경

❍ 농식품 생산(재배·사육·가공 등)과 관련된 기술 현황

❍ 생산 및 운영 비용 등 관리 현황

바. 유통(판매) 환경

❍ 현지 유통 또는 수출 절차 및 관련 법규

❍ 현지 유통 및 물류 환경 조사

❍ 수확후 처리(저장･가공) 시설 현황

7. 조사결과 분석

가. 사업 타당성 분석

❍ 농식품 사업 예상비용(농업시설, 종자, 비료, 농약, 노동력, 농기계, 관리비용 등) 등을 활용하여 생산환경·투자계획 적정성 및 손익분기점 분석(NPV, IRR 등)

❍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

나.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

❍ 소요자금 추정

❍ 자금 조달계획

8. 조사결과 활용   * 사업 계획 보완 및 추진방법 결정 내용

9. 기대효과   * 조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10. 조사사업비 산출내역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ex) 7박 9일
□ 직접인건비 (국내, 해외)			이름, 등급기재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단가) 원 x (인원) 명 x (기간) 일
❍ 현지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이름, 급지기재
□ 직접경비			이름, 등급기재
❍ 항공료		(단가) 원 x (인원) 명	이름기재
❍ 체재비
- 출장여비		(단가) 원 x (인원) 명 x (기간) 일	일비(1/2)
			일비
			식비
			숙박비
- 현지교통비
❍ 현지활동지원비
- 조사분석비		(단가) 원 x (분량) 회 등	조사분석 계획서 제출
- 자료수집비
- 통역비
- 번역료
- 회의비
❍ 기타경비
- 통신비
- 비자수수료
- 예방접종비
- 여행자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 산출내역은 [별표 4]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한 실비 정산임을 감안하여 작성

☆ 작성 시 주의사항 ☆

❍ 사업계획서는 필히 양식을 준용하여 서술식보다 간단명료하고 최대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작성

❍ 사진과 도표는 되도록 필요한 것만 인용 첨부

❍ 사업계획서는 첨부자료(MOU, 계약서 등)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 필히 작성

❍ 사업비 산출 내역

- 현지조사 최대 9개월 이내(왕복일수 포함), 국내외 전문기관/업체(또는 전문가 최대 7인 이내), 민간환경조사 신청법인(최대 2인 이내)에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비고란 견적, 산출근거 자료 명시)

- 전문가 인건비 중 해당기업 소속 전문가(임직원 등)는 인건비 미반영

*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 : 공무원·국립대학교수·신청기업 종사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협약서

ㅇ 사 업 명 :

ㅇ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원금액 :      총            원

ㅇ 사업책임자 : 소속(기업 및 부서명)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갑)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

(을) 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조사내용) 붙임의 사업계획서상 조사내용과 동일함.

제2조(조사의 수행) (을)은 (갑)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본 조사를 붙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시행기준 제14조(협약의 해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시행기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을)은 시행기준 제19조(조사 결과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보조금의 지급) ① (갑)은 시행기준 제16조(보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시행기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조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시행기준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끝.

년      월     일

(갑)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인)

(을) : 기업명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조사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업 시행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협약인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
(20 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사업개요	사업장위치
	품 목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조사단	한국측
	조사국
보조금 신청액
｢20 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붙 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1부. 2. 정부보조금 입급계좌 신고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 직접인건비 (국내, 해외)
❍ 국내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현지 전문기관 /업체 (또는 전문가)
□ 직접경비
❍ 항공료
❍ 체재비
- 출장여비
- 현지교통비
❍ 현지활동지원비
- 조사분석비
- 자료수집비
- 통역비
- 번역료
- 회의비
❍ 기타경비
- 통신비
- 비자수수료
- 예방접종비
- 여행자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총 조사비 (A=B+C)	지원조사비(보조) (B=A*0.7)	자부담 (C=A*0.3)	금회지원조사비(보조) (D=B*0.5)

* 적용환율 : 1$ =     원

* 산출근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경비기준

[별지 제6호 서식 -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당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보조금 운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사항과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

본인은 선금수령과 관련하여 본 협약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에 선금을 임의 집행하거나,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선금사용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선금사용내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업 시행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사 업 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변경 신청일 : 20    년    월    일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의 신청기업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안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안)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의 평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수준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안)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및 민간환경조사 보고서 공개 동의서 본인/본사는「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기재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 제공 및 이용 범위 - 조사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 대표자, 담당자, 조사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 제공 및 이용 목적 - 조사사업 신청기업 평가, 사업 선정 및 시행 - 조사사업 관리·운영, 성과 관리 및 사후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사사업 종료 시 또는 수혜기업 정보제공 중단 요청시까지 (단,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4. 민간환경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 - 본인/본사는 조사사업 완료 1년 후, 민간환경조사 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oads.or.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 본인/본사는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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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11호 서식]

민간환경조사 결과보고서 (목차 예시)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지역, 조사단 구성, 조사기간, 조사방법, 세부일정 등

2. 진출지역 현황

□ 일반현황(인문, 사회, 자연, 지리, 기후, 문화 및 관습 등)

□ 관련 산업 현황(임업, 축산업, 수산업, 사료업, 식품산업 등)

3. 현지조사 결과

□ 농업여건(기후 및 토양, 식생과 농업 생태, 교통, 수자원 및 관개시설, 토지소유 및 임대 형태)

□ 영농여건(품목별 재배면적 및 수확량, 재배방법 등)

□ 시장조사(재배품목의 판매가격, 생산비(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토지임대료, 관개비용 등) 등)

□ 유통현황(수확 후 처리시설 현황, 저장□유통□물류현황, 생산□유통□소비실태 조사 등)

□ 재배품목의 가치사슬(value chain)

4. 영농/유통 계획

□ 영농계획(개발면적, 품목, 재배면적, 재배방법, 생산계획량 등)

□ 농기자재 확보계획(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관리시설 등)

□ 유통 및 판매계획(수확 후 품질관리, 저장□가공, 현지판매□수출□국내반입 등)

□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환경

□ 법인설립 절차, 투자법, 세법, 외국인 투자환경, 노임

□ 토지소유 및 임대 형태, 토지 확보 절차,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 등

□ 사업타당성 조사(수익성□생산성□품질분석)

6. 종합의견

□ 조사자의 조사결론 및 향후 계획 등

7. 부록

□ 수집자료 사본, 번역자료 사본, 조사활동사진 등

□ 전문가 보고서 각 1부

* 개별 기업과 조사대상지역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은 사업성격과 현지여건에 맞게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참고>

환경조사 항목별 조사 요령(예시)

1. 진출 예정국가(지역) 농업/농식품 산업 환경

*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예정 국가 및 지역의 일반현황 및 진출품목을 중심으로 연관 농식품 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현황을 조사합니다.

❍ 진출 예정국가 및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 지리, 기후 등 일반현황

❍ 진출 국가 정치, 경제 환경(정치 안정성, 지역·종족갈등 등)

❍ 진출 국가 및 대상지역이 주변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하여 유리한 자료

❍ 진출 국가 및 지역 농식품산업 현황(생산, 유통, 소비)

2. 해외농업자원개발 투자환경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농장/가공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사합니다.

❍ 농장(토지,축사)/가공시설 등의 확보(매입, 임차, 농지개발, 시설허가 등 비용)

❍ 농장(토지,축사)/가공시설 등의 접근성 및 향후 지역개발 전망

❍ 농업개발 투자관련 법률·세무·인허가·정부지원정책 및 규정

❍ 법인설립 및 청산 등 진출방법

❍ 인력확보, 인건비, 노동관련 규정 등

3. 인력 및 노동 환경

*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인력 고용 등 노동 환경 조사합니다.

❍ 인력 확보, 인건비, 노동 관련 규정 등

4. 농업시설·장비 및 농자재 확보 여건

* 농장/가축사육시설/가공시설·장비·농자재·원자재 등의 활용(구매·임차·정비 등)여건 및 비용을 조사합니다.

<경종농업>

❍ 농장시설(관리사, 작업장, 창고 등) 건축 등 확보 및 관리

❍ 농기계 및 운송차량 구입 및 활용(정비 등)여건

❍ 비료, 농약, 종자, 유류 등 농자재 구입

<축산>

❍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

❍ 동물약품 구입

❍ 가축입식 방법(혈통관리, 번식 등)

❍ 사료 생산 및 구입(조사료, 배합사료, 첨가제 등)

<농산물가공>

❍ 가공시설, 원료 및 제품 저장창고 등

❍ 전력 및 용구 안정적 공급

❍ 가공원료 안정적 확보 방안(주변 생산 및 유통시장 등)

5. 농식품 생산 환경

* 생산(재배·사육·가공 등)과 관련된 기술 및 운영 비용 등 관리 현황을 조사합니다.

<경종농업>

❍ 농업기상(온도, 강수량, 일조량, 무상기간, 최고·최저기온 등)

❍ 농업 위험요인조사(태풍, 폭설, 침수, 인적·물적·제도적 등)

❍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관리(농업용수 수질분석)

❍ 농장 토양조사(토성, PH, 유기물함량, 무기성분, 유해물질 등)

❍ 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종자생산기관, 종자구입방법, 가격 등)

❍ 영농방법(작부체계, 수확방법, 수확 후 관리, 저장 및 품질관리, 판매 등)

❍ 재배기술(파종방법 및 파종량, 비료사용방법 및 시비량, 재배관리기술  등)

❍ 병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방법(병해충명, 방제농약몇,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 대상품목 농기계활용도(농기계명, 1일 농작업량, 연료사용 등)

❍ 기타 모든 생산비용조사

<축산>

❍ 가축사육기상(온도, 강수량, 일조량, 최고·최저기온 등)

❍ 위험요인조사(태풍, 폭설, 침수, 인적·물적·제도적 등)

❍ 가축사육 시설 및 사육기준(태풍, 폭설, 침수, 인적·물적·제도적 등)

❍ 축사 및 방목지 사육환경(주변 오염시설 여부 등)

❍ 가축 음용수 공급여건(수질분석)

❍ 가축번식 및 입식(가축구입 방법 및 비용)

❍ 가축 사육방법 및 사료급여량

❍  가축질병관리(방역, 소독, 예방, 수의사 제도 등)

❍ 가축 운송 및 판매방법

❍ 가축분뇨(축분)처리기준 및 방법

❍ 기타 가축사육비 조사

<가공>

❍ 가공공장 및 시설 주변환경조사(화학물질, 폐기물 오염요인 등)

❍ 농산물 가공방법 등

❍ 폐기물 처리방법 등 규정

6. 유통(판매) 환경

*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판매장소, 판매방법, 판매가격 및 농산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유통과정의 가치사슬을 조사합니다.

❍ 품목별 유통체계조사(현지유통, 제3국 수출, 국내 반입)

❍ 수출절차 및 관련 규정

❍ 농산물 유통 물류여건조사(수송방법, 수송시간, 수용비용 등)

❍ 판매방법 및 농가수취가격조사(농장판매, 도매시장, 전문쇼핑몰 등)

❍ 농산물 유통실태조사(도매시장, 전문쇼핑몰, 소매시장 유통가격)

7. 조사결과 분석

* 해외농업자원개발계획에 따른 농장, 가공시설, 농기계 및 농자재, 노동력 확보 및 관리관리비용 등 총 투자비용을 조사하여 투자계획 적정성 및 손익분기점, 가치사슬을 분석합니다.

❍ 사업 타당성 분석

* 종자, 비료, 농약, 노동력, 농업시설 및 농기계관리 비용, 영농관리비, 토지임대료, 물류비용 등 예상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조달계획을 작성합니다.

❍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

8. 조사결과 활용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보완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추진방법 결정합니다.

9. 기대효과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환경조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