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744호

2026년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26년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 지원내용: 소모성 위생□청결 관리 용품 구입비용 지원

- 위생용품: 손 소독제, 손 세정제(핸드워시, 비누), 샴푸, 구급상자

- 청결용품: 세탁용 세제, 락스, 에어컨 청소용품(에어컨 세정제, 청소솔),방역물품(곰팡이 제거제, 해충박멸제, 탈취제, 살균소독제) 등

※ 단, 화재예방 및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소방용품(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구입 가능

※ 지원제외: 자산성 물품 구입비용

○ 사 업 비: 45,000천원(보조 40,500, 자부담 4,500)

○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450천원(자부담 포함금액)    *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

○ 지원조건: 보조 90%, 자부담 10%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문의처
1	2026년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	100개소	2026. 3월 ~ 2026.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54)

※ 지원규모는 예산범위 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3. 4.(수) ~ 3. 20.(금)

○ 신청장소: 농어촌민박 소재 행정시 농정부서 및 읍□면주민센터 신청

- (동지역 소재) 민박 소재 행정시 농정부서(제주시·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읍□면지역 소재) 민박 소재 읍□면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15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대상 적격여부에 따라 선정 지원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신청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