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증축, 전부개축, 전부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연면적 5백㎡ 이상∼ 3천㎡ 미만

2. (생략)

③ (생략)

제2조 적용기준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1)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

나,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권장)

EPI2)

라

건축 부문	1번(거실의외벽) 0.8점 이상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 0.8점 이상
기계 부문3)	1번(난방) 0.8점 이상
	2번(냉반) 0.8점 이상
	6번(열회수형 환기장치) 0.8점 이상
전기 부문	1번(거실의 조명밀도) 0.8점 이상
	10번(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0.8점 이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가

스마트계량기 설치

(전자식원격검침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BEMS)

나

다

-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의무설치4)

년

‘23

‘24

‘25

‘26

‘23

‘24

‘25

‘26

공공

32%

34%

34%

36%

32%

34%

34%

36%

민간

가나

6%

7%

8%

9%

8%

9%

10%

11%

1) 생략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을 따른다.

< 신설 >

3) (생략)

4) (생략)

5) <신설>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증축, 전부개축, 전부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30세대 미만(500㎡이상)	연면적 5백㎡ 이상∼ 3천㎡ 미만

2.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조 적용기준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1)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

나,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권장)

EPI2)

라

건축 부문	1번(거실의외벽) 0.8점 이상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 0.8점 이상
기계 부문3)	1번(난방) 0.8점 이상
	2번(냉반) 0.8점 이상
	6번(열회수형 환기장치) 0.8점 이상
전기 부문	1번(거실의 조명밀도) 0.8점 이상
	10번(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0.8점 이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가

스마트계량기 설치

(전자식원격검침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BEMS)

나

다

-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의무설치4)

년

‘25

‘26

‘27

‘28

‘29

‘25

‘26

‘27

‘28

‘29

공공5)

34%

36%

36%

38%

38%

34%

36%

36%

38%

38%

민간

가나

8%

9%

10%

11%

12%

10%

11%

12%

13%

14%

다

-

7%

8%

9%

10%

-

9%

10%

11%

12%

1) (삭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을 다른다. 다만, 라등급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점수기준과 관계없이 에너지성능 부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

<부 칙> (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 3.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호, 2025.3.1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허가(사업승인)를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연면적 10% 이상의 증감 및 주용도 변경)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득한 경우

2.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경상남도 공고 제2026-000호, 2026.4.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 4. 0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호, 2025.3.1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허가(사업승인)를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연면적 10% 이상의 증감 및 주용도 변경)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득한 경우

2.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완화)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기타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 고시의 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