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39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목    적

가. 기후위기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건축물 건립시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나.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3년)

3. 적용대상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4.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등을 통한 완화가능 규정 신설

- (기존) 녹색건축인증 외 에너지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완화 적용규정 부재

- (개정) 부칙으로 적용의 완화 규정을 신설

제4조(적용의 완화)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기타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 고시의 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라등급 기준을 신설·명시함

다. 라등급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성능 부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라. 신재생에너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기재

마. 신재생에너지 민간부문 다등급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기준 신설

5. 시행일 : 2026년 4월 2일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3. 5.~ 2026. 3. 24.(20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

- 팩 스 : 055-211-4319

7. 문의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전화 055-211-4323)

【붙 임】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건 명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5년 2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