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사업목표	5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5. 추진일정	7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9

2. 세부지원내용	11

3. 지원기간 및 대상	13

4. 사업비 구성	14

5. 사업관리	15

Ⅲ. 지원과제 선정 방안

1. 사업 선정절차	18

2. 평가방법 및 기준	18

Ⅳ. 신청 및 접수

1. 제출서류	23

2. 신청방법	24

3. 작성요령	26

4. 유의사항	27

5. 기타사항	29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AI 시장 경쟁 우위 확보, 오픈소스가 핵심

ㅇ SW산업의 핵심 요소*인 오픈소스 영역이 최근 AI 분야로 빠르게 확산** 중으로, AI 분야 오픈소스 생태계 선도를 위한 신속한 지원 필요

* 글로벌 기업의 SW 중 96%가 오픈소스 포함(’24, Synopsys)

** AI 도입 기업의 89%가 오픈소스 AI를 활용(’25, 리눅스재단리서치)

ㅇ 오픈소스는 AI 인프라-데이터-프레임워크를 연결하는 기술 표준이자 혁신과 시장 확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메타(PyTorch), 구글(TensorFlow) :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AI 개발 표준 선점, 개발자·기업 생태계 주도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 중심의 오픈소스 전략을 채택하여 상용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등으로 AI 산업 패권을 장악

※ 메타의 LLama는 다양한 하위버전, 높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쉽게 실험을 진행, 기업 규모나 역량에 관계없이 AI 기술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 필요

ㅇ AI 모델 외 AI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풀스택 SW(데이터 수집·정제·학습·배포 등) 영역에서는 오픈소스 전략이 부재

ㅇ 국내 산업은 자동차·반도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및 도입·확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AI 분야 오픈소스 활용·실증에 최적의 조건

⇨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AI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 SW를 신규 발굴·개발하여 글로벌 오픈소스 리더십 확보

⇨ (오픈소스 AI·SW 활용) 산업 전반 AX를 위한 오픈소스(모델, AI) 기반 AI 솔루션·서비스 실증·사업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사업목표

□ AI 솔루션 개발에 공통 활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 SW 개발 및 오픈소스 기반 AI 솔루션·서비스 사업화를 통한 개방형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 추진경위

ㅇ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25.6월)

□ 2. 성장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술 및 기반 확보) 거대언어모델(LLM)·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2. 성장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IT·SW 新기술 융합 가속화) 공개SW(OSS, Open Source Software) 기반 IT·SW융합기술 혁신

ㅇ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ㅇ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평가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컨소시엄 가능)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컨소시엄 가능)
□(주관/참여) 국내 AI·SW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주관) 국내 AI·SW기업(대기업 불가) □(참여) 국내 AI·SW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정책 총괄 및 관리 ｏ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과제관리, 정산, 성과평가 등
평가위원회	ｏ 지원과제 수행계획 등 평가 ｏ 지원과제 수행결과 등 평가
심의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ｏ 사업 변경, 이슈사항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5		추진일정

추진절차				주요 내용 및 일정		비고
사업공고			o 사업공고 : 2026. 03. 04.(수)			과기정통부, NIPA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o 접수기한 : 2026. 04. 03.(금) 15:00 까지 ※ 마감 시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업로드 실수 등)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마감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접수 완료 권장 o 접수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NIPA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o 사전검토 : 2026년 4월 2주차 o 서류평가 : 2026년 4월 3주차 (필요시) - 기 제출된 신청서 기반 서류평가 진행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o 발표평가 : 2026년 4월 4주차 -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평가위원회
종합심의				o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 4월 5주차 - 최종 지원 과제 및 금액 확정		심의위원회
선정발표				o 발표일자 : 2026년 4월 5주차		개별 통보
협약체결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2026년 5월 1주차 o 협약체결 : 2026년 5월 1일자 예정		전자협약
중간점검				o 중간점검 : 2026년 8월 중 - 과제별 중간보고서 제출 및 진도 점검 - 과제별 사업비 집행 내역 및 현황 점검		현장방문 (필요 시 온라인)
결과평가				o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2026년 12월말 o 결과평가 : 2026년 12월~2027년 1월중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o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 위탁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지원분야 1]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AI 솔루션 개발에 공통 활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 SW의 개발·고도화 지원

※ AI 모델, AI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 제외

(참고) AI 풀스택 오픈소스 SW 기술
세부 분야	①인프라·컴퓨팅	②데이터·저장소	③모델학습·추론	④플랫폼·MLOps	⑤보안·거버넌스
	AI 개발·운영을 위한 H/W, S/W 지원	AI 학습·추론·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등	모델 개발, 추론을 위한 도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등	학습한 모델의 활용·운영을 위한 플랫폼, 도구	AI 모델 신뢰·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및 도구
주요 기술	클라우드, H/W 최적화 컴파일러, 컨테이너	벡터DB, 데이터라벨링, 데이터 품질관리	딥러닝 프레임워크, 파인튜닝 등	배포 자동화, 모니터링, RAG	거버넌스, 테스트, 취약점 스캐너
주요 오픈 소스	OpenStack, TVM Kubernetes, Docker	FAISS, Milvus, Label Studio, OpenRefine	PyTorch, TensorFlow, Keras	LangChain, GraphRAG, MLFlow, vLLM	Purple Llama, Garak, Teleport, AI Fairness 360
※ AI 개발에 필요한 SW 스택을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참고바람

세부분야

▪①신규개발 ②공개전환 ③고도화 유형 복수 선택 가능

①신규개발

②공개전환

③고도화

AI 풀스택 핵심 SW를 신규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사 SW를 정비·개선하여 오픈소스로 전환

자사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SW를 기능 개선, 성능 고도화하여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내용

▪5개 과제 내외, 과제 당 최대 7억원

※ 본 과제는 오픈소스SW 공개 필수로 민간부담금 면제이며, 최종 산출물 공개를 위한 확약서(붙임3. 제출서류 파일의 서식 5) 제출 필요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 조정 및 차등 지원 가능

▪오픈소스 SW 개발, BM, AI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지원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컨설팅 제공 예정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31.

지원대상 및 조건

▪(주관·참여) 국내 AI·SW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 단독참여 가능하며,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의무조건

▪최종개발 결과물은 깃허브 등 공용 저장소에 공개

▪지정기관을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비용 부담X)

▪사업기간 내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사업기간 내 과제별 중간점검(진도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이행

▪사업기간 이후 최소 5년간 성과(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사 이행

▪그 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지원분야 2]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오픈소스(모델, SW) 기반 국내 산업 현장 AI 솔루션·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5개 과제 내외, 과제 당 최대 11.4억원 ※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수행기관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 상이, p14 확인)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 조정 및 차등 지원 가능
	▪활용하는 오픈소스(SW, 모델) 리스크 사전 진단 및 AI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지원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저작권 이슈, 보안취약점 등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31.
지원대상 및 조건	▪(주관) 국내 AI·SW기업(대기업 불가) 및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국내 AI·SW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 단독참여 가능하며,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의무조건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LLM, SLM, 멀티모달 등) 활용 필수(외부 API 활용 불가) ▪활용할 오픈소스(SW, 모델) 목록 필수 제출 ▪AI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수행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관련 자료(데이터 출처명세서 등)를 성실히 제출 및 기타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지정기관을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비용 부담X) ▪사업기간 내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사업기간 내 과제별 중간점검(진도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이행 ▪사업기간 이후 최소 5년간 성과(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사 이행 ▪그 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 기업(기관)당 1개 과제 신청이 원칙이며, 복수과제 지원 불가

※ 지원 분야(개발 지원, 활용 지원) 2개 중복 지원 불가,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

※ 개발 분야는 과제 성격에 따라 3개 유형(①신규개발 ②공개전환 ③고도화) 복수 선택 가능하나, 과제는 1개만 신청 가능

2		세부 지원내용

[트랙 1]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자유공모)

ㅇ (목적) 글로벌 시장, 국내 AI 융합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주도 오픈소스SW를 발굴·개발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주요내용) AI 솔루션 개발에 공통 활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SW의 개발·공개전환·고도화 지원

※ AI 모델, AI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은 제외

ㅇ (주안점)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필수 공개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지속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여·확산 계획 제시(커뮤니티 운영 등)

ㅇ (지원내용) 인건비, 테스트 등 오픈소스SW 개발·고도화 비용 지원

※ 별도 외부 전문가의 라이선스 검증, BM 컨설팅 등 실시 예정

< 개발과제 유형 >

유형 구분			상세 설명
유형①			□ AI 시스템 개발 또는 AI 기능 탑재를 위해 필요한 핵심 SW기술(인프라-데이터- 프레임워크 등)을 국내 주도로 새롭게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유형 □ (예시) AI 모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평가·진단 오픈소스 툴 세트를 신규 개발 및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 기업/클라우드 제공사는 해당 도구를 내재화하여 안전한 LLM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AI 풀스택 SW 신규 개발
유형②			□ 외부 공개되지 않았던 AI 분야 SW를 기업 내부에서 자체 개발·활용 중이었으나, 이를 정비·개선하여 오픈소스로 전환 □ (예시) 기업 내부 AI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활용 중인 벡터DB 기술을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모듈화하여 오픈소스로 공개
AI 분야 비공개 SW의 공개 전환
유형③			□ 자사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 분야 SW를 기능 개선, 성능 향상하여 프로젝트를 활성화 □ (예시) 자사가 이미 공개한 인프라 기술을 산업 환경 요구사항에 맞춰 GPU 스케쥴링, 호환성, 관측, 보안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기능 및 성능 개선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킴
자사가 공개한 오픈소스W의 고도화

[트랙 2]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자유공모)

ㅇ (목적) 산업 전반 AX를 위한 오픈소스(모델, SW) 기반 AI 솔루션,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주요내용) 오픈소스(모델, SW) 기반 국내 산업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서비스의 개발·실증·사업화 지원

※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LLM, SLM, 멀티모달 등) 활용 필수

ㅇ (주안점)

-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LLM, 멀티모달 등) 모델을 직접 활용·수정·배포·운영하여 산업 특화 AI 서비스·솔루션을 구현해야 함(외부 API 활용 불가)

- 활용 오픈소스에 대한 구체적 기여(컨트리뷰션) 계획 및 목표 제시*

* 오픈소스(SW, 모델) 단순 “활용” 수준을 넘어, 프로젝트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기능·성능 개선 등 기여(컨트리뷰션) 활동 권장

- 목표하는 솔루션·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제품 출시·판매, 글로벌 확산 등 구체적 사업화 계획 제시

ㅇ (지원내용) 인건비, 테스트·실증, 사업화 자금 등 비용 지원

※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오픈소스 AI·SW 리스크 진단,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실시 예정

< 활용과제 유형 >

유형 구분			상세 설명
유형①			□ 산업의 핵심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픈소스 모델과 SW를 활용한 AI 솔루션·서비스 개발→실증→사업화 □ (예시) <제조산업> 제조 산업의 설비 이상 징후 사전 판단을 위해 “오픈소스 AI” - Llama 4(멀티모달 AI), OpenMMLab(Vision AI), “오픈소스 SW” - Kuberflow(MLOps)를 적용한 설비 점검 AI 서비스를 개발함. 모델 가중치 직접 확보, 클라우드 환경에서 센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수행하여 산업 현장 특화 서비스를 구현함. 또한, 현장 실증을 통해 이상 감지 정확도 등 핵심성능 목표를 검증하고 시험인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함. 그 결과, 유지보수 가이드 기능을 갖춘 AI 서비스를 자체 운영하여, 관련 산업 상용 서비스로 사업화 및 매출을 창출함
오픈소스 기반 AI 솔루션·서비스 사업화

3		지원기간 및 대상 등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12.31.

ㅇ (지원대상) AI·SW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법인사업자

◆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 단독참여 가능,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선택 여부
주관 기관	AI 분야 오픈소스SW 개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AI·SW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1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SW개발 및 오픈소스 공개, 프로젝트 지속 운영·관리)	필수
참여 기관	국내 AI·SW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제한 없음	SW 공동 개발 및 협력 지원	선택

◆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 단독참여 가능,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선택 여부
주관 기관	오픈소스 기반 AI 솔루션·서비스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국내 AI·SW 기업 ※ 대기업 불가	1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서비스 개발, 테스트·검증, 사업화, 오픈소스(SW, 모델) 기여 등)	필수
참여 기관 (수요)	해당 산업 내 공급기업 솔루션·서비스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AI·SW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제한 없음	산업 현장 요구사항 도출,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 등 자원 제공	선택
참여 기관	AI·SW 기술, 서비스 개발 역량 보유 국내 AI·SW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제한 없음	솔루션·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 지원	선택

(공통)

※ 대기업 계열사(특수관계 포함) 간 동일 컨소시엄 참여 불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설립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활용 지원 분야 주관기관은 대기업 제외한 국내 AI·SW기업만 가능

4		사업비 구성

ㅇ (개발 지원) 민간부담금 면제(정부지원금 100%)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입금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 예정

- 사업계획 기반으로 주관·참여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ㅇ (활용 지원) 수행기관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은 아래 수행기관(주관, 참여)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준수

※ 정부지원금 없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면제

구분	총사업비(100%)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포함)	75%	25%	민간부담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견기업	70%	30%	민간부담금 13% 이상 현금부담
대기업·공기업	50%	50%	민간부담금 15% 이상 현금부담
비영리기관	100%	필요시 부담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현물 인건비 산정 시 협약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하며,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사업비를 지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초기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5. “대기업‘이라 함은 위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5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안

ㅇ (중간점검) 수행상황 반영한 중간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계획 대비 미흡한 과제 문제 조기파악 및 조치

ㅇ (결과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결과평가 실시

ㅇ (성과관리) 당해연도 및 최근 5년간 지원사업 수행 과제별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 성과관리 수행

□ 사업비 편성

ㅇ 사업수행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산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사업비 심의 및 전담기관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ㅇ 운영비(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은 편성 불가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는 직접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심의 및 조정 위원회를 통해, 편성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

※ ’26년 신규 개설 통장 사본 제출 권고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

□ 사업비 정산

ㅇ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ㅇ 제출 서류 및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사업 신청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

Ⅲ
지원과제 선정 방안

1		사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ㅇ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사전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ㅇ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과제심의위원회	ㅇ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신청서류 적정 여부, 지원과제 중복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관련 규정 평가배제 대상(27p 확인) 여부 등 검토

※ 부적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및 평가 배제, 평가반영 등 조치 실시

ㅇ (대상) 접수 완료 과제(주관, 참여 모두 해당)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서, 첨부·제출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NIPA 내부검토

※ 미비 서류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업계획서(양식 준수), 붙임서류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여부
중복성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
재무건전성	사업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적정여부
기타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서면/발표 평가

ㅇ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 기반으로 평가

※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사업계획(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예정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문을 통해 참여인력 중 대체자로 변경 요청 필요

※ 서면 및 발표 평가점수 70점(보통) 미만은 탈락

※ 평가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종합심의

ㅇ 발표평가 결과 기반 지원금 총액 및 과제별 신청 예산 등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후 결과 통보

※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협약체결

□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 개발 지원 분야 평가기준 세부내용 】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기술성 (20)	기술적 우수성	ㆍ개발하고자하는 오픈소스 SW의 기술적 우수성, 독창성	20
필요성 (20)	개발 필요성	ㆍ본 과제 오픈소스 SW 개발의 필요성, 파급 잠재력 - AI 산업 분석, 시장 수요 및 문제인식에 근거한 개발 필요성, AI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 여부	20
발전성 (30)	활용성	ㆍSW 개발, 오픈소스 공개 방법의 현실성 - 외부 활용 가능 수준의 오픈소스 공개 계획	15
	지속 가능성	ㆍ오픈소스 SW 관리·확산 계획의 구체성 - 외부 개발자, 사용자 참여 유도 등 프로젝트 활성화 및 확산 방안, SW의 지속 개선 및 고도화 방향성	15
수행역량 (25)	실현가능성	ㆍ오픈소스 SW 개발 목표 구체성, 품질 확보방안 보유 ㆍ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전문성	ㆍ조직 구성, 참여인력(개발자) 역량, 오픈소스 활동 경험 * 컨소시엄 구성 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역할분담의 명확성 ㆍ오픈소스 생태계 참여에 대한 조직 의지	15
사회적가치 (5)	사회적 책임	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업의 ESG 경영 노력 등	5
합 계			100

□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 활용 지원 분야 평가기준 세부내용 】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정책 부합성 (35)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방향의 적절성	15
	오픈소스 생태계 기여도	ㆍ활용할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LLM, SLM 등), SW 범위 및 그 방법의 적절성 ㆍ활용할 핵심 오픈소스(모델, SW) 기여(컨트리뷰션)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 프로젝트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활동 또는 커뮤니티와 협업을 통한 기술 공유·소통의 노력 등	20
사업 타당성 (15)	수요 적합성	ㆍ산업 현장 문제 정의 구체성 ㆍ개발 솔루션·서비스 필요성 및 시장 수용도	15
서비스 경쟁력 (35)	기술 경쟁력	ㆍ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모델 직접 활용·수정·배포·운영하여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 및 기술 내재화 수준 - 핵심 기술의 우수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 - 실증 시 안정성·보안성·품질 확보 가능성	20
	사업화 가능성	ㆍ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성공(매출 등) 가능성 ㆍ타 산업·분야로 확장 및 해외 진출 가능성	15
수행역량 (10)	사업수행 능력	ㆍ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우수성 - 조직구성, 참여인력(개발자) 역량, 오픈소스 활동 경험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등 적정성 ㆍ사업화 경험·실적, 품질 확보 역량에 대한 적정성	5
	사업관리	ㆍ사업추진체계 적정성 ㆍ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ㆍ데이터 관리 적정성	5
사회적가치 (5)	사회적 책임	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업의 ESG 경영 노력 등	5
합 계			100

Ⅳ
신청 및 접수

1		제출서류

□ 신청·제출서류 안내

※ (파일명 준수) 순번. 제출서류명_기관명

순번	제 출 서 류 명	주관 사업 수행 기관	참여 사업 수행 기관	양식 제공	비 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 * hwp, pdf(서명 포함) 모두 제출	○	-	○
2	평가항목 참조표	○	-	서식 1-1	개발지원
				서식 1-2	활용지원
3	신청과제 자기점검표(신청자격 등 적정성 확인서)	○	○	서식 2
4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서식 3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활용과제 한함
6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NTIS→R&D과제준비→차별성 검토 시작하기(차별성 40점 설정)→정보입력 후 결과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	-	-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	○	서식 4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유효기간은 공고마감일 상회	○	○	-
10	직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25년) * 국세청 발급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단, 25년도 자료 없을시, 세무대리인(세무․회계법인) 직인을 득한 제무재표확인원 및 2025년 결산 추정제무제표 제출	○	○	-
11	최종 SW산출물 공개 확약서 ※참여기관 서명 포함	○	-	서식 5	개발과제 한함
12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서식 6
13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서식 7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 접수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에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 상기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과정 중 또는 선정 확정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예정임(4대보험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보증보험증권 등)

※ 증빙서류는 공고문 배포 이후 발급분만 유효, 기업내용(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 추후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용 발표자료(PPT) 별도 제출 필요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접수는 주관기관이 해야 하며, 사업 접수시 반드시 총괄책임자 연락처 최종 확인 요망 (※ 총괄책임자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파일 제출시 (개발 지원 or 활용 지원) 주관기관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6. 3. 4.(수) ~ 4. 3.(금) 15:00

※ 마감 시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업로드 실수 등)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마감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접수 완료 권장

□ 사업설명회

ㅇ (일시) 2026. 3. 17.(화) 14:00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 시 NIPA 공지사항에서 사전신청 필수

□ 신청 방법

ㅇ 신청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 등을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NXT)을 통한 온라인 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 중 인 사업(해당사업)” → “접수하기” 클릭

※ 세부내용은 별첨 “[붙임 4] NIPA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신청 접수

※ “과제접수” 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해당내용 입력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 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 업로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압축파일 형태로 묶어서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제출완료” 클릭 및 확인

3		작성요령

□ 필수제출 자료 관련

ㅇ (사업신청서) 해당 양식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핵심내용 중심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 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NIPA 사업관리시스템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주석처리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별첨을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 작성양식 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제출 전 모두 삭제

◊ 해당 양식의 기본 폰트 및 사이즈로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 기재

◊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 가능

ㅇ (사업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원을 책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비목 편성

◊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란 지침] 확인

◊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신청서 양식 내 수수료 요율표 참조)

◊ 사후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4		유의사항

□ 지원 제한

ㅇ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

구분	사전지원 제외대상(평가대상 배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 등)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본인 및 소속기관 이름으로 제재확인)

ㅇ 접수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우리원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 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 旣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旣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제외 함

※ 사업수행기관(기업)은 [서식7]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 개발 지원 분야는 후속 기술 개발 및 고도화, 혁신적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경우 지원 가능

□ 최종 선정·확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가능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ㅇ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사항

□ 기술료 : 해당없음

□ 성과물 귀속

ㅇ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 관련 산업 내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활용

ㅇ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 일부 공개될 수 있음

※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의함

ㅇ 성과활용기간은 사업종료년도부터 5년간, 성과조사(일자리 창출 포함)에 응해야 하며, 전담기관 요청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은 오픈소스SW 개발 후, 프로젝트 지속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함

-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솔루션·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지속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각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하여햐 함

□ 개인정보보호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개인정보 활용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6)를 작성하여 제출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의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협약 전까지 제출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 문의	개발분야	권혜랑 책임	hyelang@nipa.kr	043-931-5371
	활용분야	최가연 책임	cgy@nipa.kr	043-931-5379
접수 관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39 070-515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