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GENT 융합·확산 지원 사업

공모 안내서

2026. 2. 2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추진절차 및 일정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2. 지원기간 및 대상 3. 지원내용 4. 공통사항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3. 민간부담금 비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제재사항 4. 기타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 AI 기술은 생성형 AI를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추론·행동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

※ 주요 글로벌 기관은 AI에이전트를 ’25년 주요 기술 트렌드로 선정·주목(Gartner,’24)

○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AI 기술 경쟁의 초점은 모델 성능 중심에서 산업·서비스 현장 적용 중심의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 특히, AI 에이전트는 산업별 업무 흐름과 도메인 지식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

- 다양한 시스템·도구와 연계해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확장되며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파급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

※ AI 에이전트 시장 전망(Markets&Markets, ’24): (’23) 35억 달러→(’24) 51억 달러→(’30e) 471억 달러

□ 국내 AI 에이전트 서비스 관련 기업 육성 필요

○ 현재 국내 AI 산업 환경은 기술 역량 대비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례와 실증 경험이 제한적

○ 글로벌 경쟁에서 시장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과 초기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

- 국내 AI 에이전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 적용 중심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조기 창출·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 필요

◇ 산업 현장 적용 중심으로 도메인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

2		사업목표

○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국내 AI산업 경쟁력 강화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新성장 4.0 전략 로드맵 공개 (’23.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23.4월,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3.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 (’23.9월, 관계부처합동)

○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 관계부처 합동)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25.9, 국정기획위원회)

□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08.13.)

○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5.10.02.)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4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공인 시험기관
		사업수행기관
		AI에이전트 기업, 수요기업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등 심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공인 시험기관	ｏ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증 ｏ AI 에이전트 서비스 성능 평가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5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과제 공모 (‘26. 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 (‘26. 3월)		ㆍ지원기관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 발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 (‘26. 4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서면평가, 발표평가,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교부 (‘26. 5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과제수행 (협약체결일~12월)		ㆍ과제 착수 보고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주관‧참여 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차 지원금 교부 (‘26. 9~10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사업수행기관이 전담기관에 중간보고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ㆍ(지원금 교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설문‧성과 조사 (‘26. 11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설문조사 :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기간단축,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조사 ※ 성과조사 : 경제적성과(매출, 투자유치), 기술성과(특허, 기술이전, 논문, MOU 등), 신규 인력 고용 등
과제 결과보고 (‘26. 12월)		ㆍ(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업, 참여기관)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최종결과보고서는 12월 초에 제출
1차년도 결과평가 (‘26. 1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결과평가(결과물 시연 포함),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2차년지원 여부 결정
사업비 정산 (‘27.1~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이며,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Track1	Track2
지원분야		ㅇ 산업 지정형	ㅇ 산업 자율제안형
		[핀테크] 금융‧보험 등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에이전트 적용·확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자율 제안형의 경우 산업 지정형 2개 분야(핀테크, 뷰티테크)는 제외
		[뷰티테크] 화장품·미용 등 뷰티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B2B, B2C)	ㅇ 자유공모(B2B, B2C)
		※ 과제 수행 내용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지원규모 (총 92.8억원)		ㅇ 총 2개 과제 - 2 개과제 x 11.6억원 내외	ㅇ 총 6개 과제 - 6 개과제 x 11.6억원 내외
		※ 연차평가 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027년(2차년) 정부지원금은 1차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 예정
지원 대상	단독	ㅇ 국내 AI에이전트 개발 및 서비스 중소·중견 기관(기업) 1개
	컨소시엄 구성시	ㅇ (주관) 국내 AI에이전트 개발 중소·중견 기관(기업) + (참여(필요시)) + (수요) 서비스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공통요건	ㅇ 동일 기관(기업) 중복 지원 불가 ㅇ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인사·회계·ERP 등 범용적인 기업 내부 업무 지원 목적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목표를 중심으로 사고–의사결정–실행–관찰–수정을 반복하며, 스스로 추론·적용하는 다중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ㅇ 상용 LLM 모델 사용 불가(오픈소스 기반 개발 필수)
지원기간		ㅇ 최대 2개년 - 1차(‘26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2차(‘27년) : 2027. 1. 1. ∼ 2027. 11. 30.
지원조건		ㅇ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제외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 필수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ㅇ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ㅇ AI 솔루션 개발 추진 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I 모델 활용 권고 ㅇ 개발되는 AI 솔루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NPU 활용 권고
지원내용		ㅇ 1차(‘26년) :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 (학습데이터 구축)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전 학습 - (AI 모델개발) 도메인 특화 모델 개발 및 파인 튜닝 등 - (서비스 개발) 파일럿 수준의 서비스 개발 ㅇ 2차(‘27년) :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 - (서비스 실증) 수요기업 내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실증

2		지원기간 및 대상

□ (Track1) 산업 지정형

○ (추진방향) 산업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고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 지정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실증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7.11.30.(2개년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도) 협약체결일∼’26.12.31 / (2차년도) ‘27.1.1∼’27.11.30

○ (지원규모) 각 분야별 1개(총 2개과제 x 11.6억원 내외)

○ (지원분야) 핀테크, 뷰티테크

- (핀테크) 금융‧보험 등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 (뷰티테크) 화장품·미용 등 뷰티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 (Track2) 산업 자율제안형

○ (추진방향)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생산성 혁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증사례 확보를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실증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7.11.30.(2개년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도) 협약체결일∼’26.12.31 / (2차년도) ‘27.1.1∼’27.11.30

○ (지원규모) 6개(총 6개과제 x 11.6억원 내외)

○ (지원분야) 자율제안

* 산업 지정형 2개 분야(핀테크, 뷰티테크)는 제외

-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에이전트 적용·확산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지원대상)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단독응모

ㅇ 국내 AI에이전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 기관(기업) 1개

◆ 컨소시엄 구성

ㅇ (필수조건)  [주관기업 + 수요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은 국내 기관(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AI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1개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서비스 개발·실증 등 지원)
참여기관	수요 기관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1개 이상 (필수)	서비스 기획, 데이터 제공, 성능평가, 실증 지원
		AI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필요 시	서비스 개발지원
		기타 관련 기관 및 기업 (AI 에이전트 기업 등)	필요 시	데이터 가공, 서비스 개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지원

※ 수요기업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요기업을 제외한 참여기관 수는 4개까지 가능, 최소 1개 이상 필수 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원 상호간(주관-참여(수요기업 포함)) 계열사 참여 불가

※ 참여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참여 불가, 신청 시 서류평가 제외

※ 1개 기업 당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며, 타 컨소시엄과의 중복 구성은 불가

- 1개의 기업이 복수 과제에 지원한 것이 확인될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참여 구성원에서 해당 기업을 배제하고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진행

※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1개 기관 기준으로 하되, 한 기관(연구실 단위)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하고 참여인력의 중복지원도 불가

◆ 컨소시엄 추진체계 예시(B2B)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 불가)

※ 기업규모 구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플랫폼 등을 통한 외부 불특정 인력(크라우드워커)은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구성 불가

※ 본사업에 대한 중복지원(타 과제지원, 역할 변경 후 지원 등) 불가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는 5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AI 솔루션 개발 추진 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모델 활용 권고

※ 개발되는 AI 솔루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NPU 활용 권고

3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산업 현장 적용 중심으로 도메인에 특화된 혁신적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1차(’26년)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 2차(’27년)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 1차(’26년) 지원 내용 >
지원	지원 상세
▸ 학습데이터 구축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전 학습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정제, 라벨링 및 가공 등 문서 분류 및 OCR 처리 등
▸ AI 모델 개발	도메인 특화 모델 개발 및 파인 튜닝 등
▸ 서비스 개발	파일럿 수준의 서비스 개발

※ 데이터 수집가공, AI 모델 및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시,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검증* (시기 : 9~12월)을 받아 추진하며 결과 보고서 제출

* ① 아키텍처, 데이터 검증 대상 : 에이전트 수, 데이터 다양성 등

② AI 모델 검증 대상 : 응답 정확도, 일관성, 환각 발생률 등

< 2차(’27년) 지원 내용 >
지원	지원 상세
▸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 - 데이터 추가 학습, 할루시네이션 최소화를 위한 파인 튜닝 등 - AI 에이전트 서비스 UI/UX 개선
▸ 서비스 실증	수요기업 내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실증 - (기술검증)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국내ㆍ외 표준* 준수 여부, 기 구축 시스템과 상호운용성 검증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 제고 * 예) ISO/IEC JTC 1/SC 42(인공지능 국제 표준), ISO/IEC 20547(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표준), ISO/IEC 12207(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관리 체계) 등 - (품질검증)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만족도 및 할루시네이션 등 서비스 품질 검증

※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수행시에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검증*(시기 : 9~11월)을 받아 추진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 서비스 성공률, 완료율, 응답 처리속도, 안정성 등

4		공통사항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 중견 ‧ 대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컨소시엄인 경우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 편성 불가

※ 단,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편성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Ⅲ. 사업비 안내 참조

○ (제도·규제) AI 에이전트 관련 이용자 위임·대리,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주요 제도·규제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 과제 수행 기간 중 관련 제도·규제가 개선·완화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변경을 통해 과제 내용에 적극 반영

○ (활용 확산)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구축된 API와 도구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및 산업 전반으로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함

○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 및 해외 수출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성과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파생성과(컨소시엄 외 체결된 계약 등) 조사 또한 적극 협조 해야함

○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해당 사업은 민간 분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서비스 제공은 지원 불가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사업기간 동안(~2027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3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 수만큼 가산하고, 주관기관만 편성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훙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주관․참여 각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유형자산 비용은 전체 사업비(현금 + 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 취득가액 3천만원(VAT 포함)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전체 사업비(현금+ 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협약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국비 : 민간부담금)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AI AGENT 융합·확산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03. 30(월) 14: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6. 3. 16.(월) 10:00부터 가능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수행기관(주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AI AGENT 융합·확산 지원사업_Track1_분야) 주관기업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AI AGENT 융합·확산 지원사업:Track1_뷰티테크 or 핀테크) 주관기업명.zip, (AI AGENT 융합·확산 지원사업_Track2) 주관기업명.zip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기업)	참여 (기관· 기업)	참여 (수요 기업)
1. 사업계획서	○	○	X	X
2. 평가항목 참조표	○	○	X	X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	○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	○	○
7.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X	○	○	○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11. 일자리 창출계획서	○	○	○	X
12.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기준연도 ‘2002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X	○	X	X
14.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필요시	필요시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업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포함 이후 발급분으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업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업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업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AI에이전트팀 조혜현 수석(hyuncho@nipa.kr)	043-931-5824
	AI에이전트팀 김소연 수석(ksy@nipa.kr)	043-931-5826
	AI에이전트팀 조정석 책임(jsjo0890@nipa.kr)	043-931-5827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15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을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 가능

적합성(사전) 검토		발표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추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6.2.27.		ㅇ 공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접수		‘26.3.30.		ㅇ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서면‧발표 평가		‘26. 4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26. 4월		ㅇ 세부 사업비 내역 조정		심의‧조정 위원회
⇩
사업내용 협의·조정/ 협약체결		‘26. 4월		ㅇ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복수과제 지원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에서 사업내 복수과제 지원 등으로 초래된 컨소시엄 필수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업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할 수 있음(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AI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역량 등을 검증 할 수 있는 동영상 시연(5분 이내)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하여 참석 가능, 미기재된 인원은 참여 불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 통과 과제

※ Track1은 Track1 뷰티테크, 핀테크 분야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평가 항목>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5)	목적 부합성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15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향후 상용화·활용 가능성 및 사업화 확장성	10
수행역량 (40)	전문성	◦ 컨소시엄 역량 -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적정성 (AI·데이터·SW 등 관련 전공, 실무 경험 등) - 주관(참여)기관 보유역량(기술 성숙도, 특허·플랫폼 등) - 주관(참여)기관 관련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 - AI에이전트 사업을 위한 수요기업의 데이터 보유량 및 활용 적정성 ◦ AI 에이전트 서비스 기술 구현 및 운영 - 데이터 수집‧전처리, AI 모델 학습·추론 등 처리 과정 - AI 모델 활용 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AI에이전트 아키텍처, 목표·계획·행동 기반 의사결정 로직 및 외부 툴 연계 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설계 적정성 * 단순 AI 에이전트 서비스와의 차별성 -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침해, 사회적 윤리문제 등에 관한 대응 기술적 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	30
	수행능력	◦ 컨소시엄 추진체계 - 주관(참여)기관 추진체계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기관 간의 R&R 구분, 수요기관 참여의지 및 협업 등 추진 전략 평가	10
사업관리 (30)	관리 적정성	◦ 추진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사업 추진계획, 성과물 산출 일정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AI 에이전트 서비스 성과·검증을 위한 관리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정량‧정성 성과 지표 설정의 타당성, 데이터기반의 검증 방법 구체성 - 서비스 성능·안정성 등 검증 추진 계획‧방법, 일정 및 관리 계획 등의 적절성	20
		◦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투입인력의 적정성, 기타 자문단 구성 등 - 내부 성과관리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등	10
일자리 창출(5)	일자리 창출	◦ 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5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 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법인 설립일이 만 3년차 미만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업, 주관기업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업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1차년도) 협약체결일 ∼2026년 12월 31일

(2차년도) 2027년 1월 1일 ∼2027년 11월 30일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후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제 제6호가목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주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연차별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2차년도 사업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 과제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의 사업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정제 등은 컨소시엄 내 참여인력으로 수행

○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아래사항에 따라야 함

o AI 시스템 개발 시 「AI 기본법」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 인증기관을 활용한 검인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

○ 전담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검ㆍ인증, 법률 자문 비용은 사업비에서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