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신청서
①지방자치단체명			② 대표자
③ 담당부서			④ 담당자 (실무)		직책
					성명
					전화
					e-mail
⑤ 소재지
⑥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조례명	(제정일: . . ., 개정일: . . .)
⑦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일자	(최근 협의회 구성일자: . . .)
⑧ 사무국 설치여부	유 / 무 (설치예정인 경우 ‘00.00.00.)		⑨ 재정자주도 (‘25년)			%
2025년 지원내역	국비 지원액	천원	국비 집행액	천원		집행율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 1. 사업 개요서 2. 사업 계획서 3. 운영예산서 4. 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5. 기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붙임 1	사업 개요서 *가급적 1페이지 이내 작성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중점내용 간략히 기재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공통의제> 맑은 고딕 12, 줄간격 105%, 문단 위 2pt	◾수행주체: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명(000) 기재 등 ◾수행시기: 최소 월단위 작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ㅇ지역 주력 산업 협의체 구성·운영 ㅇ이중구조 개선 상생협력 선언 실시 ㅇ원하청 격차 완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000	10,000	10,000
<지역의제>
<협의회 기본 운영>
합 계

* (소액예산사업 지양) 광역지자체 6개 이내, 기초지자체 4개 이내 작성

* (세부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순수 지방비 사업은 작성불요, 협의회 운영 등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경우 사업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5에 별첨(지자체 추진 노동정책 및 사업, 근로자복지 사업등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과 관련 없는 사업은 제외)

붙임 2	사업 계획서

*지자체 별도 사업계획은 별첨 첨부, 양식 준수

1. 사업 배경 및 목적

□ 휴먼명조 15pt, 문단위 15pt

ㅇ 휴먼명조 15pt, 문단위 10pt

- 휴먼명조 15pt, 문단위 7pt

▪휴먼명조 13pt, 문단위 7pt

* (참고) 맑은고딕 13pt, 문단위 7pt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고용‧노동 현안 등 기재

※ 사업목적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주요 고용‧노동 현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세부사업 내용

ㅇ

-

▪

*

ㅇ

-

▪

*

※ 세부사업 위주 핵심내용 작성(구체적인 내용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기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

▪

*

※ ’25년도 본회의, 특별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구성‧운영 현황 및 ’26년도 운영 계획(논의의제 및 운영횟수 기재, 조직도 작성의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기대효과

ㅇ

-

▪

*

□ 소요예산

(단위: 원)

총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원(100%)	원( %)	원(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실적

(단위: 천원, %)

구분	국비			수행실적 *간략히 작성
	교 부	집 행	집행률
2023
2024
2025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세부사업명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목적

▪

*

-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성과지표는 계량지표(00명, 00개소, 00회, 00건, 00% 등)로 설정하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만 정성적 효과 등 기대성과를 기재)

▪

*

○ 주요내용

- 사업시기: ’26.2.~12월, ’26년 하반기와 같이 작성이 아닌 세부 추진일정을 최대 월단위로 기재,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간 및 세부 회차별 최대 원단위 기재

▪

- 사업주체: 지자체 직접수행, 간접보조(간접보조사업자명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방법 기재), 위탁수행(수탁기관명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기재)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토론회‧교육‧워크숍 등 행사추진 세부사업인 경우 반드시 일정 및 주제, 발표자(토론자), 참석대상‧인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에는 별첨자료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

▪

▪

ㅇ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원하청 상생 등 이중구조 개선	지역공론화	3월	-	-	토론회 자료집 제작 및 인쇄: 10,000원*100부=1,000,000원 ․토론회 현수막: 100,000원 ․토론회 문구용품: 100,000원 ․토론회 다과 구매 : 2,000원*100명=200,000원 ․토론회 장소 임차료 : 1,000,000원 ․토론자 수당 :200,000원*3명=600,000원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발굴	4월	750	7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세부사업명칭 이어서 위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세부사업명칭

□ 세부사업명칭

붙임 3	운영예산서

1.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계
ㅇ 국고보조금 ㅇ 자체부담금 ㅇ 기타운영관련수익금		ㅇ<붙임4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의 보조비목별 기재 ㅇ ㅇ

2. 보조세목별 예산요구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보조세목)	예산 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운영관련 수익금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총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민간위탁사업비
…

※ 붙임4 보조비목에 따라 지자체 기준 작성

붙임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현황(’25년 말 기준)

1. 협의회 설치·운영현황

구분	내용
①명칭	○○○○노사민정협의회
②설치근거	조례명칭: 제정일: ‘00.00.00 / 개정일: ’00.00.00
③설치일자	최초 구성일: ‘00.00.00. / 최근 구성일: ’00.00.00
④설치목적
⑤기능
- 추가 기능	□ 지역고용심의회 □ 기타( )
⑥회의체 현황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기타
- 회의체 수(신규)
- 위원수(여성)
- ‘25년도 개최회수
- ‘24년도 개최회수

2.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구분	내용
①설 치 여 부	□ 설치 (설치일자: ） □ 미설치
②명 칭
③소 재 지
④설 치 근 거
⑤운 영 형 태	□ 독립사무국 □ 민간(노사단체 등) 위탁 (위탁기관명: 위탁기간: ) □ 지자체 내 설치 운영 □ 기타(운영형태: )
⑥인 력 현 황	총 0명 (근무형태: 상근 0명, 비상근 0명 / 전담 0명, 겸직 0명)
	성명	직위	근무형태	임기	연락처	메일주소
- 사무국장
사무차장
그 외 직원
⑦ 운 영 예 산	□ 인건비: 원, □ 그 외 운영비: 원

3. 공동선언 현황 및 언론보도 현황

구분	내용
공동 선언·협약	총 0회 (공동선언 0회, 협약체결 0건)
- 내용	(‘25.00 00) 공동선언·협약명 (보도 언론명)

3. 예산 편성·집행

(단위: 원)

구분	편성		집행
	국비	지방비	국비	매칭 지방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25년 교부결정 통지서 기준	* ‘25년 교부결정 통지서 기준
순수 지방비 지역노사민정 관련 사업	-		-
사무국 운영비	-		-
회의체 운영비 (회의 수당 등)	-		-
합계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조직도

	조직도

하부협의체 구성 및 기능

구분		구성	주요기능	비고
실무협의회		00명(여: 00명)	▪(예시) 의제발굴, 이행점검 등
분과위원회		00명(여: 00명)	▪	▪‘25년 신규 설치 시 구성일자 기재
		00명(여: 00명)	▪
		00명(여: 00명)	▪
		00명(여: 00명)	▪
특별위원회		00명(여: 00명)	▪
기타		00명(여: 00명	▪

* 지역 특성, 미조직 취약노동자 분과가 있는 경우 비고에 표시

5. 협의회(하부협의체) 위원 명단

구성개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명단(위원장 포함 작성)

▪위원구성: 총 00명

▪위원장: ㅇㅇㅇ시장

▪간사: 1명

(ㅇㅇ시청 ㅇㅇ과장 박ㅇㅇ)

노(勞)				사(使)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여)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민(民)				정(政)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구  분

하부협의체 명단

실무협의회

▪구성: 총 7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5
2				6
3				7
4

ㅇㅇ분과위원회

▪수행분야:

▪구성: 총 00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6
2				7
3				8
4				9
5				10

□□분과위원회

▪수행분야:

▪구성: 총 00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6
2				7
3				8
4				9
5				10

△△분과위원회

▪수행분야:

▪구성: 총 00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6
2				7
3				8
4				9
5				10

◇◇특별위원회

▪수행분야:

▪구성: 총 00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번	소속	성명	직위
1				6
2				7
3				8
4				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