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과제 제안서

2026. .

제안분야
제안 컨소시엄명

	제안서 작성요령
□ 유의사항 o 본 제안서 양식은 컨소시엄 구성을 예시로 작성된 것이며, 제안사의 구성방식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o 공모요약서는 제안서 내용을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 o 제안서는 A4 용지를 이용하고,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을 각주로 명시 및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 세로 형태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각 쪽은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특히, 작성 지침의 사업수행 부문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시 o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과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전담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서의 제안 참여 세부 컨소시엄 구성, 적용 기술·기관, 도출성과, 컨소시엄의 특·장점과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o 제안서는 자체 양식(글꼴, 글자 크기, 폰트, 템플릿 등) 활용 가능 o 심사항목과 작성지침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부합되는 인덱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조견표를 별도 제출할 것 o 일정 계획에 기술되는 내용은 수행내용에 정해진 목차를 준용하여 기재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제안분야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총 괄 책 임 자(PM)

성    명

E-mail

부    서

유선전화

직    위

휴대전화

총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신청액)

천원

자체

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

참여기관

(총       개)

구 분	기관명	기관 수
민간기업		(총 00개)
국가·공공기관		(총 00개)
협회‧단체		(총 00개)
대학		(총 00개)
기타		(총 00개)

수요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실무

책임자

성  명

E-mail

부  서

유선전화

직  위

휴대전화

위탁/용역

00000 (총   00개, 총           천원)

참여인력(M/Y)

총 :  000명(0000M/Y)

실무책임자

성  명

E-mail

부  서

유선전화

직  위

휴대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6)년도 기금 또는 예산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환수법」, 「ICT기금 운용 관리규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총 괄 책 임 자 :                (인)

대표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귀하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제 안 분 야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총 개)
수 요 기 관	(총 개)
위탁/용역 기관	(총 개)
수 행 기 간	2026. . . ～ 2026. 12. 31.
총 사 업 비 (단위 : 원)	정부출연금		원		%
	자체부담금	민간현금	원		%
		민간현물	원		%
	합 계		원		100 %
주 제 어 (6 ~ 10개)
사업목적
사업내용

목    차 (예 시)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추진배경	1

2. 사업 범위

3. 사업 목표 및 계획

4. 사업 추진전략

5. 제안 특징 및 장점

6. 제안서 조견표

Ⅱ. 제안기관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2. 조직 및 참여인력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Ⅲ. 사업 수행부문

1. 개요

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과제 전체 개념도(이미지)

2.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가. 인프라 구성(구성도, 커버리지, 단말 및 기지국 구축)

나. 인프라 구성 항목 상세(인프라 상세내역(비용, 스펙 등))

다. 최신 5G 기술 적용·고도화 방안

라. 인프라 구축 방안(장비조달 및 시험·설치 방안 등 포함)

마. 인프라 성능(속도)·품질·보안·안정성 확보·운영 방안

바. 주파수 이용계획

3.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

가. 융합서비스 모델 정의 및 시나리오

나. 수요기관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및 협의 사항

다. 융합서비스 모델 수요기관 적용·제공·구성 방안

라. 서비스 이용대상,범위 및 상세 설계사항

마. 융합서비스 모델 적용 시 개선 효과 등

바. 융합서비스 최종 목표 모델

4.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활용·확산

가. 융합서비스 유지보수·운영·고도화 방안

나. 융합서비스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

다. 과제기간 종료 후 결과물 소유권 및 비용 분담 및 운영 방안

5. 기타

가. 국책 연구결과 활용 방안

나. 장비인증 및 수급, 장비·서비스 기능·성능 테스트 방안

다. 사업성과 홍보 방안

라. 중소기업 상생협력·일자리 창출 계획

마. 사업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바.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 경영실현 방안

사. 장애처리 및 지원 방안

아. 기술지원 방안

자. 품질보증 방안

차. 안전관리 방안

카. 정보보호 방안

타.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

Ⅳ. 관리부문

1. 사업수행 일정 계획

가. 전체 추진일정

나. 컨소시엄 내 기관별 추진일정

다.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2. 추진체계

가. 컨소시엄 구성

나. 컨소시엄별 역할분담(사업관리방안)

3. 사업비 관리

가. 전체 소요예산(사업비 총괄표, 재원분담, 비목별 예산 / 기관별 비율포함)

나. 기관별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과제비 총괄표, 소요명세서)

4. 주요기자재 및 시설

가. 보유 기자재 및 시설

나.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Ⅴ. 기타

1. 위탁 및 용역계획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가.

1)

가)

(1)

작성 요령
ㅇ 제안 과제의 필요성(중요성)을 기술적 측면/시장성 측면, 제안과제가 제안 분야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2. 사업 범위

가.

1)

가)

(1)

작성 요령
ㅇ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의 과업의 범위, 기존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모델과의 차별점 등에 관하여 기술(그림 및 도표 등 활용가능)

3. 사업 목표 및 계획

가. 최종 수행 목표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과제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융합서비스 적용 전 대비 적용에 따른 최종 수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다양한 과제 결과물에 대해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치 등을 표기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수요자 등을 정량화, 구체화, 명확화 하여 기재

나. 자체 성과평가 계획

작성 요령
ㅇ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기관별로 자체성과 평가 방법론을 기술 및 결과 활용 계획을 기재 ㅇ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제목표를 위한 사업별 주요내용(인프라 구축, 융합서비스 발굴·실증, 활용·확산 등)별로 성과 평가 계획 기재 ㅇ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목표의 핵심 기술 내용을 3개 항목 이상 기재 ㅇ 선정 및 종료 평가시 영향을 미치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신중히 명기

1) 성과 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가중치(%)
	▪
	▪
	▪

작성 요령
ㅇ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를 기술 - ‘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 성과지표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작성(서비스 적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목표치 설정 근거에 있어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 성과목표 설정이유

ㅇ

□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ㅇ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ㅇ

작성 요령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위탁용역사업자 포함)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2) 세부 추진계획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26년(목표치)

작성 요령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에는 실적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ㅇ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사업명 기재
▣ 개념정의		▣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년 도	2026년
▣ 성과지표 목표
▣ 예산현황 및 목표(억원)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4. 사업 추진전략

가.

1)

가)

(1)

5. 제안 특징 및 장점

가.

1)

가)

(1)

작성 요령
ㅇ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기술 ㅇ 과제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이미 타사업자가 유사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제안서 조견표

Ⅱ		제안기관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 립 일	0000.00.00
	대 표 자
	주 소
조직 및 인원	기 구	0실 0본부 0단 0센터 0부설기관
	정 원	명		현 원		명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주요사업	o -

나. 제안 컨소시엄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대 표 자 명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주 소
기 관 유 형 (법인, 협회, 단체 등)
설립 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실무 책임자 연락처	전화 (HP)	( )
	팩스
	E-mail

2. 조직 및 참여인력

가.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거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나. 소속 기관별 참여인력

소속기관	계	공공기관	협회‧단체	민간기업	대학	기타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다. 참여인력 총괄표

기관명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현황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0.0.～12 (0개월)	100%	0%	X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0.0.～12 (0개월)	100%	0%	X

작성 요령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과제 총괄책임자는 본 과제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라.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2) 주요 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3) 타 과제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00.00.00～00.00.00

작성 요령
ㅇ 주요 업적에는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ㅇ 타 과제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 기간 중 수행 중(참여, 신청 중 포함)인 과제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과제 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가.

1)

가)

(1)

Ⅲ		사업 수행부문

1. 개요

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과제 전체 개념도(이미지)

2.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가. 인프라 구성(구성도, 커버리지, 단말 및 기지국 구축)

1)

가)

(1)

나. 인프라 구성 항목 상세(인프라 상세 내역(비용, 스펙 등))

1)

가)

(1)

다. AI 기술과 5G 특화망 적용·고도화 방안

1)

가)

(1)

라. 인프라 구축 방안(장비조달 및 시험·설치 방안 등 포함)

1)

가)

(1)

마. 인프라 성능(속도)·품질·보안·안정성 확보·운영 방안

1)

가)

(1)

바. 주파수 이용계획

1)

가)

(1)

작성 요령
ㅇ AI기술을 위한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유형, 신청/운영 주체, 설치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 방식, 주파수 공급 방식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가. 융합서비스 모델 정의 및 시나리오

1)

가)

(1)

나. 수요기관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및 협의사항

1)

가)

(1)

다. 융합서비스 모델 수요기관 적용·제공·구성 방안

1)

가)

(1)

라. 서비스 이용대상, 범위 및 상세 설계사항

1)

가)

(1)

마. 융합서비스 모델 적용 시 개선 효과 등

1)

가)

(1)

바. 융합서비스 최종 목표 모델

1)

가)

(1)

4.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활용·확산

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유지보수·운영·고도화 방안

1)

가)

(1)

나.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

1)

가)

(1)

다. 과제기간 종료 후 결과물 소유권 및 비용 분담 및 운영 방안

1)

가)

(1)

5. 기타

가. 국책 연구결과 활용 방안

1)

가)

(1)

나. 장비인증 및 수급, 장비·서비스 기능·성능 테스트 방안

1)

가)

(1)

다. 사업성과 홍보 방안

1)

가)

(1)

라. 중소기업 상생협력·일자리 창출 계획

1)

가)

(1)

마. 사업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1)

가)

(1)

바.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 경영실현 방안

1)

가)

(1)

사. 장애처리 및 지원 방안

1)

가)

(1)

아. 기술지원 방안

1)

가)

(1)

자. 품질보증 방안

1)

가)

(1)

차. 안전관리 방안

1)

가)

(1)

카. 정보보호 방안

1)

가)

(1)

타.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

1)

가)

(1)

작성 요령
ㅇ 공모안내서 내 제안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IV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일정 계획

가. 전체 추진일정

과제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Y)
		4	5	6	7	8	9	10	11	12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사업비 및 인력 총계

※ 일정계획에 기술되는 내용은 3.수행내용에 정해진 목차를 준수하여 기재

작성 요령
ㅇ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중간, 결과 점검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나. 컨소시엄 내 기관별 추진일정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추진일정

과제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Y)
		4	5	6	7	8	9	10	11	12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사업비 및 인력 총계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주관참여기관) 및 참여업체 별로 일정표를 작성

작성 요령
ㅇ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각 월별 추진단계별 일정은 “분기별 자금집행 및 월별 집행계획서”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ㅇ 과제당 2~4개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전(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다.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테스트베드구축 과제 실시	예) 과제수행계획서 확정 선정평가 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작성 요령
※ 과제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과제종료 2개월전 (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2. 추진체계

가. 컨소시엄 구성

작성 요령
ㅇ 주관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와 참여기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인력은 본 수행계획서 해당부분에 기술)

1) 추진체계

																	주관기관(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2) 컨소시엄내 참여기관 관리방안

작성 요령
ㅇ 다양한 참여기관의 수행내용 관리방안을 제시(주관수행 기관 작성) - 주관기관의 사업체 내부의 참여 부서 및 역할을 기술 - 참여기관의 수행역할 및 주관기관의 연계 부서를 기술

나. 컨소시엄별 역할분담(사업관리방안)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작성 요령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참여분야는 본 과제 제안서 첫페이지의 참여기관 구분을 준용)

참여 구분	참여기관명	역할	산출 내역

2) 주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 상세내역

작성 요령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ㅇ 투자내역은 정부출연금, 자체부담현금, 현물로 구분하여 금액만을 기술

가) 주관 및 참여기관명

수행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예상 산출물 및 결과
결과물 활용방안 등 사업화 계획
사업 투자내역(원)	o 정부출연금 : o 자부담금(현금) : o 자부담금(현물) :

3) 사업관리 방안(품질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

가) 업무별 지원담당

구 분(예시)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e-mail	비고
사업 총괄 관리(실무)
표준화 등
이용행태분석
법 ․ 제도 개선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작성 요령
ㅇ 사업 추진 시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우리원 실무팀과 협력 등을 위한 참여인력 지원방안을 기술 ㅇ 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 결과물(산출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문서/보고서/데이터 등 결과물 일체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론 제시(결과물 전체에 대해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보고체계 수립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 수시/월간/중간/최종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 수행 내역 변경시 변경관리 보고 체계를 제시 ㅇ 과제비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한 통보 메커니즘에 대한 방안 기재 - 과제비의 집행상황 등을 통보해주는 방안 제시 - 이를 통해 사업비 부당집행, 횡령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제시

3. 사업비 관리

가. 전체 소요예산

1) 총괄 요약표

(단위 : 원, %)

구 분	정부출연금	자부담금			⑤합 계	⑥구성비 (%)
	①현금	②현금	③현물	④소계
주관기관						%
참여기관						%
합 계						100%
⑦구성비(%)					100%

※ ⑥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사업비 구성비를, ⑦은 총사업비 대비 재원별 구성비를 입력

2) 재원 부담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자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0,000,000,000							%
참여기관 A								%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합 계

3) 비목별 총괄표(현금)

(단위 : 원, %)

비 목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자부담금	참여기관 자부담금	계	구성비 (%)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1.3. 일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특근매식비					%
2.4. 임차료
2.5. 시설장비 유지비
2.6. 차량비
2.7. 복리후생비
2.8. 일반용역비
2.9. 관리용역비
2.10. 기타운영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6. 연구용역비
6.1. 일반연구비
7. 유형자산
7.1. 자산취득비
합 계					-

작성 요령
o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나. 기관별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1) 과제비 총괄표 (주관/참여 수행기관명)

(단위 : 원, %)

비 목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자부담금	참여기관 자부담금	계	구성비 (%)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1.3. 일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특근매식비					%
2.4. 임차료
2.5. 시설장비 유지비
2.6. 차량비
2.7. 복리후생비
2.8. 일반용역비
2.9. 관리용역비
2.10. 기타운영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6. 연구용역비
6.1. 일반연구비
7. 유형자산
7.1. 자산취득비
합 계					-

2) 과제비 소요명세서 (주관/참여 수행기관명)

가) 인건비

(단위 : 원, %)

구 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1.1 보수
	소 계
1.2 상용임금
	소 계
1.3 일용임금
	소 계
합 계

나) 운영비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2.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재료비 포함)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소 계
2.2.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제세
	소 계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료
	차량임차료
	토지 및 장비임차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차료
	소 계
2.5. 시설장비 유지비
2.6. 차량비
2.7. 복리후생비
2.8. 일반용역비
2.9. 관리용역비
2.10. 기타운영비
합 계

다) 여비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3.1. 국내여비
	소 계
3.2. 국외여비
	소 계
합 계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4.1.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합 계

마) 직무수행경비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5.1.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합 계

바) 연구용역비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6.1. 일반연구비
합 계

사) 유형자산

(단위 : 원, %)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7.1. 자산취득비
합 계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 작성함

4. 주요기자재 및 시설(당해 과제수행에 관련된 기자재 및 시설만 기재할 것)

작성 요령
ㅇ 당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과제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가. 보유 기자재 및 시설(당해과제의 수행에 활용할 기자재 및 시설)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 (oo연구원)
참여 (oo대학교)
참여 (oo진흥원)

※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현물 증빙 가능장비에 한함)

나.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 (oo연구원)
참여 (oo대학교)
참여 (oo진흥원)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함

※ 과제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복사기, 에어컨 등)를 계상 불가

기자재 및 시설 구입(도입) 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주관/참여		기관명
장 비 명		(국문)
		(영문)
모 델 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 이용예정 기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년평균 가동율[(년간 총 장비이용시간) / (40시간 X52주)], 장비지원건수 등 활용빈도 작성
	운영비 확보 방안	※ 장비운영비 소요계획 대비 장비이용료 징수계획 등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 기술
	전담인력 확보 방안	※ 전담인력 기 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용장비명 등을 기술하고 신규 확보 요구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등을 기술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전담업체 활용 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 투입 등 유지보수방안 기술
	기타	※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발주방식, 장비설치조건 등) 등을 기술(필요시)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상기 동일/유사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기재 - ‘스펙 조정 어려움에 따른 관리(보유)부서 단독사용 불가피’ 등 구체적 사유 기술

작성 요령
ㅇ 당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과제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연구기자재․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의5항에 의거 장비취득 후 30일 이내에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 서비스(NTIS,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의 경우 선정 평가 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Ⅴ		기타

1. 위탁 및 용역계획

구 분	과 제 명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 과제
외부 용역

작성 요령
ㅇ 세부 과제내용에는 수행할 과제내용과 위탁과제 및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위탁계획서 및 용역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 위탁사업자, 용역사업자가 선정 예정인 경우, 사업자 정보는 미정으로 기입 및 세부내역 작성 ㅇ 제안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용역 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기관 및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 입찰에 의해 용역기관을 선정할 예정인 경우 용역기관 및 책임자 관련 내용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위탁연구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및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위탁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위탁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 입찰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인 경우 위탁기관 및 책임자 관련 내용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서식 1〕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평가 및 조정·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과기정통부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전담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참여기관 부담금 : 총             천원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서식 2〕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수행기간	. . ～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000000-*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
					-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서식 3〕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수행기간	. . ～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서식 4〕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o 본 사항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82호)’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o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o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주관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서식 5〕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6〕현금출자(납입) 확약서(확인서)

현금출자 확약서(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 출자예정임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기관명	출자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칸을 추가하여 기재

※비고란은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출자확인서로 작성

년     월     일

참여기관장               (인)

주관기관장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서식 7〕확약서

확   약   서(주관기관용)

당 기관은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공모과제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 사업의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본 과제수행을 위해, 과제 협약기간 뿐만 아니라 본 과제종료 이후 성과 활용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수요기관(oooooooo)에 서비스 실증 및 유지보수를 무상제공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수행 결과 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검수기관(총괄부처, 전담기관 등)이 최종 검수 완료 승인할 때까지 반드시 보완·완결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참여 제안서의 허위기재·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수요기관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과 향후 국정과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 정부출연금 환수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사업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서식 7〕확약서

확   약   서(참여기관용)

당 기관은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공모과제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 사업의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본 과제수행을 위해, 과제 협약 기간 뿐만 아니라 본 과제종료 이후 성과 활용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수요기관(oooooooo)에 서비스 실증 및 유지보수를 무상제공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수행 결과 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검수기관(총괄부처, 전담기관 등)이 최종 검수완료 승인할 때까지 반드시 보완·완결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참여 과제 제안서의 허위기재·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수요기관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과 향후 국정과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 정부출연금 환수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사업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서식 8〕자가점검표

과제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사업수행기관(주관))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해당 여부
√ 수요기관이 공모안내서에 제시한 수요기관 요건 해당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 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사업수행기관(주관)) :                      대표자 :              직인

〔서식 8〕자가점검표

과제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사업수행기관(참여))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해당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사업수행기관(참여)) :                    대표자 :              직인

〔서식 9〕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 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 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 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협약의 해약, 관계법령 위반, 기타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서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이 협약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서식 10〕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기금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업예산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기금사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금사업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KCA)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대표자 :

20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서식 11] 표준협약서

『00000000000000 사업명기재』 협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oooooooooooo(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000000000000000000 사업명 기재"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번호 : 0000-본부명-위00

□ 과 제 명 : □□□□□□□□□□□□□□□□□□□ 과제명기재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기관     △△△△△△△△
참여기관     OOOOOOOOOOO

□ 총괄책임자 : (소속) △△△△△△△△

(직위)

(성명)

□ 협약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협약금액 :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비과세))

- 정부출연금 : 000,000,000원

- 민간부담금 : 000,000,000원 (현금: 000,000,000원, 현물: 000,000,000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상기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붙임1의 특약조건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

제2조(적용법령)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환수법」, 「ICT기금 운용 관리규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

제3조(사업내용 및 수행)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와 같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①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협약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은 본 협약 특약조건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전담기관"과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기관"이 출자하는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담기관"은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사업비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 잔액과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을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내에 편성된 예산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결과보고)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조) ① "수행기관"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수행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사업추진 현황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및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업수행 및 보안조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전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중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부속지침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과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발생품(시설ㆍ기자재, 시제품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ㆍ 의무의 양도 제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ㆍ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 제2조에서 규정한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전항의 관계 법령과 관리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동의한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고로써 제11조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④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해당 기금운용ㆍ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조치사항) "전담기관"은 협약의 해약, 관계법령 위반, 기타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이 협약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담기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이 협약사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서 보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붙임 : 1. 특약조건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년     월    일

『00000000000000 사업명기재』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협약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협약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 예정일
	1차	2차
수행기관별 작성			1차 : 협약 후 청구 시 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1차 선급금 증빙제출이 모두 확인된 경우 지급)
합 계			각각 0:0 비율로 분할 지급*

*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가능

제3조(민간부담금의 부담) "수행기관"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부담금을 출자한다. "수행기관"은 협약체결시 현금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을 고려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단위: 원)

구분	현금출자	현물출자	계
수행기관별 작성
합계

제4조(사업의 수행 등) ①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및 보고자료 내용과 동일하게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전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전항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은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과업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관리 및 지원 사항) ① "전담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사업수행 결과물을 학회ㆍ행사 등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 및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진행상황 보고 및 세부수행내용 조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①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홍보(보도자료, 전시회, 컨퍼런스 참여 등) 필요 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 후 추진한다.

② "수행기관"은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하여 언론 홍보ㆍ광고 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 시 언론사, 방송사 등과 협조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ㆍ방영(게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홍보할 경우 "전담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인원관리)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인원을 관리해야 하며 참여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등을 "수행기관"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변경사항의 처리) "수행기관"은 본 협약 체결 이후에 법인의 주소, 명칭,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제9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사업으로 구축된 유ㆍ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본 협약에 따른 수행결과물의 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본 협약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의 활용 등)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성과 활용기간은 0000년 00월까지이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성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성과활용기간 동안에 성과활용현황 조사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보증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수행기관"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전담기관"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신청 시 청구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선금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액 외 다른 사항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사업비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상기 규정 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금 납부 및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장비구입, 관리, 처분 등) ① "전담기관"은 유휴, 불용 사유가 인정되는 장비 등을 타 기관 또는 기업에 이전하거나 폐기토록 할 수 있다.

② 장비, 시설, 연구기자재 등의 집적화, 유지관리, 그밖에 이전 등에 관하여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행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전담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행기관"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과제수행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규정, 지식재산권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수행기관"에 있다.

④"수행기관"이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한다.

제14조(불가항력)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중재 및 해결)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전담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효력) 본 특약조건은 협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작성방법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