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 안내서

2026. 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2

3. 사업내용	2

4. 추진근거 및 경과	5

5. 추진체계 및 역할	6

6. 재원부담 및 정산	7

7. 사업 추진절차	8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9

1. 사업 지원내용	9

2. 사업 신청 및 접수	18

3. 사업 수행관리 요청사항	20

4. 사업 수행관리 유의사항	24

5. 기타	27

Ⅲ. 사업 선정방안	31

1. 평가절차	31

2. 평가방법 및 기준	31

3. 기타 유의사항	3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DX를 넘어 AX 대전환으로 산업 경쟁력 재편

○ AX 시대의 산업 현장은 수많은 AI 디바이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형태, 특화망은 첨단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신경망

※1 현대차‧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5G 특화망 스마트팩토리 구축 발표(‘25.2월)

※2 AI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5G 인프라 필요, 2025 기업 연결성 보고서(에릭슨)

<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와 차세대 특화망의 핵심 가치 >

□ 주요 선진국‧빅테크社를 중심으로 5G 특화망 활용 본격화

○ 美‧日‧EU 등 주요국은 5G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정책 마련하여, AI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 및 지능형 산업 구조로 전환 확대

○ 존디어, CATL,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은 5G 특화망 기반 생산성에 주목

<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특화망 활용 사례 >

	(효율) 이더넷(70%)+WiFi(30%) → 이더넷(10%)+5G(80%)+WiFi(10%)로 전환
	(효용) 차세대 기반으로 4만 개 이상의 센서에서 데이터 수집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비용) 공정 제어를 차세대 기반 자율 제어로 전환하여 불량 없는 공장 구현

□ 국가의 AX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골든타임, 그리고 5G 특화망

○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AX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혼돈의 시기에서 차세대 특화망은 신속한 AX 전환과 확산을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20, AI 고속도로 구축), HYPER AI 네트워크 전략 연계(’25.12월)

○ 우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과 AI 경쟁력을 이미 장착

→ 全 산업의 AX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5G 특화망 활용 확대 추진

2		사업목적

◈ AI가 AI 스마트 공장, AI 물류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핵심 인프라인 특화망의 보급·확산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융합 서비스 활성화

○ 국내 제조, 물류, 공공 등 全산업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AI 활용 산업시설의 핵심 통신 인프라로 차세대 특화망* 및 관련 융합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융합산업 활성화 촉진

* AI, 자율주행로봇 등을 위해 특정구역(토지·건물)에 5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체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지능형 기지국 등 AI 기술을 활용한 특화망을 의미

○ DX·AX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특화망 新유형 모델 발굴, 중소‧중견기업의 특화망 도입 유도를 통해 특화망 생태계 확장

3		사업내용

가.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내 수요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융합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설계 및 공동 구축 등을 통한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형 특화망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최신 5G 표준화 규격,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가상화 등 AI-RAN, 지능형 기지국 기술·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5G 기술 적용·고도화 방안 제시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범위(커버리지 등) 및 세부 구성도, 제안 장비·시스템의 특장점을 제시하고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구축 인프라에 대한 성능·품질 검증방안, 보안성·안정성 확보방안 구체적 제시

- AI 기술을 위한 산업단지 내 융합서비스 적용 및 실증을 위해 수요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확장성 등 연계 구축‧운영방안 제시

- 사업 기간에 융합서비스 개발 및 충분한 실증기간 확보를 위해 관련 구성 장비/시스템 조달 및 납품, 설치, 성능 최적화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수요기관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적용 모델을 고려하여 5G 특화망 도입유형,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등의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참여 시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 5G 특화망 신고·등록 자격 기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이 되어야 함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시 수요처는 시·도지사에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2 주파수 공급 자격 취득을 위한 상세계획(일정 포함) 반드시 제시

< [참고] 차세대 특화망 도입유형 및 도입방식 >

유형	신청·운영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Type1	수요기관	수요기관 한정	수요기관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수요기관에 주파수 지정
Type2	수요기관	수요기관+협력사, 방문객	수요기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수요기관에 주파수 할당
Type3	제3자 등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제3자 등에 주파수 할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8 참고

나.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

○ (모델 발굴) 산업분야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간 코어망을 공유하고 차세대 특화망을 공동 구축하여 운영하는 거점확장형 新유형 모델 발굴

- 수요기업의 기존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간 확장 가능성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적용 필요성 제시

- 수요기업간 코어망 공유를 통해 제안 가능한 산업 적용 필요성 및 효과성 제시

- 제안한 융합서비스 모델명, 서비스 개념, 서비스 내용 기술 제시

※ 제안한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이미지와 서비스 적용 전/후 변화된 모습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제시

- 5G 특화망의 기술 특성(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결합되어 기존 서비스 환경 대비 개선 효과 및 기대효과를 서술하고 정성적·정량적 성과지표로 제시

○ (개발·실증)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장비·단말‧디바이스, AI, 빅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등 최신 ICT를 활용하여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 (개발) 융합서비스 모델 적용 범위,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상세 설계 및 구성,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증) 효율적·안정적 실증 방안, 서비스 운영 및 장애대응 방안, 수요기업의 서비스 보안지침(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준수,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활용·확산

○ (성과활용) 성과 활용기간(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 2년간)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및 고도화 등 지속적 성과활용 방안 제시

- (활용) 실증사업 결과물(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지속적 성과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제시

※ 수요기관 입장에서 사업 결과물이 필요한 이유,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이유, 사업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방안 제시

- (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결과물들의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 운영·유지보수 전담 조직 운영,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유지보수 비용 분담계획 등을 제시

※ 서비스 제공 중지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 방안, 장비·시스템 등 고장 발생 시 대응 방안(예비품 확보 등)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성과확산) AI 시대에 선도 적용 가능한 新유형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해 관련 민간산업 분야 도입·확산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제시

※ 융합서비스 모델의 확산 가능 방안, 구체적인 서비스 추가 도입 계획, 서비스 모델 다각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과확산 방안 제시

- 차세대 특화망 활성화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실증 사례 공유를 위해 해당 분야 표준 템플릿* 및 사례집 제작 협조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등 사업 결과에 대해 수요기업들의 사업 참고용으로 템플릿 양식은 총괄부처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실증 사업을 통한 AI 기반 차세대 특화망 활용 사례 제작·배포

※ 향후 실증 사업결과 확산·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제안

4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기정통부) ◈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 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추진경과

○ ’19.4월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5G+ 전략」(관계부처 합동)

○ ’21.1월 : 2021년도「5G+ 전략」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21.1월 : ｢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1월 :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6월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8월 :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수립 (관계부처 합동)

○ ’21.8월 : 5G 특화망 이용자 지원을 위한 ｢5G 특화망 지원센터｣ 개소

○ ’22.2월 : 2022년도「5G+ 전략」추진계획(안) 수립 (관계부처 합동)

○ ’22.5월 : (국정과제 78-1)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22.1월~‘23.1월 :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민간의료, 제조)

○ ’23.2월 :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 ’23.1월~‘24.12월 :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

○ ’23.1월~‘24.12월 : 28㎓ 산업융합 확산 사업 추진

○ ‘24.11월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25.11월 : HYPER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5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전담기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위원회
						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참여/공급-수요)

□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수행 결과평가
과제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수행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종합심의위원회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사업 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ｏ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ｏ 사업 결과 활용 및 성과확산 추진 ｏ 성과 활용 기간 운영 및 유지보수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사업 수행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으로 구성
	수요기관	ｏ 사업수행 결과물·서비스 적용 및 이용, 운영 및 유지보수

6		재원부담 및 정산

○ 사업자 선정 수 : 1개 컨소시엄 선정(분야별 2개 수요기업*)

* 분야별(①자율제조, ②자율물류) 중복이 없으며, 동일한 산업단지 내 운영되는 기업

구분	분야	활용 인프라
지정 공모(2개 선정)	자율제조	5G 특화망 (이음5G)
	자율물류

○ 총 사업비: 총 8억원(정부출연금 50% : 자체부담금 50%)

○ 정부출연금 규모: 총 4억원(분야별 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6.12.31

○ 사업비 지원방식: 상호출자(5:5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수행기관 자체 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현금+현물) 분담은 컨소시엄이 자율적 조정

-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대비 50% 비율의 자체 부담금*(현금+현물)부담

* 타부처 혹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수정제안서)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고, 사업비는 과제 협약일로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른 1년 단위의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7		사업 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6.1월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26.2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고(사전공고 10일)
		↓
과제 선정 및 통보		컨소시엄 접수	‘26.3월	▪ 시스템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음5G지원포털)
		↓
		컨소시엄 선정평가	‘26.3월	▪ 신청서류 검토(적합성 및 사업비 검토) ▪ 서면평가, 발표평가(과제평가위원회)
		↓
		컨소시엄 확정‧통보	‘26.3월	▪ 사업비 검토‧조정을 통한 과제 및 예산 확정 (종합심의위원회) ▪ 주관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
과제 수행		협약체결	‘26.4월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 (2회(80%, 20%), 분할 지급)
		↓
		과제 수행	~ ‘26.12월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과제 품질관리 및 성과분석 협조
		↓
		현장점검	수시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H/W·S/W·특화망 적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추진
		↓
		중간보고	‘26.9월	▪ 과제 추진현황 중간보고
		↓
		결과보고	‘26.12월	▪ 최총 과제수행 결과보고
		↓
		최종평가	‘27.1월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과제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7.1월~2월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1		사업 지원내용

□ 제안개요

구분

주요 내용

공모방식

ㅇ 지정 공모(①자율제조, ②자율물류) 1개 과제

* 2개 분야가 가능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6.12.31.

※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4억원 이내 지원

※ 수요기업 2개 선정, 기업 당 2억원 매칭지원

지원내용

ㅇ 산업분야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 및 AI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제반 비용 지원

지원분야

ㅇ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 확보 및 국민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과제

지원대상

ㅇ 차세대 특화망을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과 동일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참여 불가

컨소시엄 구성

ㅇ 1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필수

ㅇ 수요기업* 필수 참여

* 수요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ㅇ 5G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는 공급·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ㅇ 컨소시엄 구성 시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 금지

◆ 기업규모 구분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지원 내용

○ 산업분야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 및 AI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제반 비용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31

※ 공모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원 포함사항)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사전검증(PoC), 망 신뢰성‧성능 검증, 사업 홍보, 수요(수혜)자 만족도 성과 관리방안 등

□ 지원분야

○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 확보 및 국민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과제

○ (선정 분야) 2개 분야가 가능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

< ’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선정 분야 >

구분	분야	활용 인프라
지정 공모(2개 선정)	자율제조	5G 특화망 (이음5G)
	자율물류

- 제안하는 과제가 “제안 분야”에 적합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

- 제안하는 분야는 중복 제안 불가하며, 수요기업별 분야 선정 필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민간·산업 분야에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과 동일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참여 불가

○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사업수행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수요기업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에 구성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세부 기준 >
1.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분야별 수요기업은 분야별 1개 및 중소기업은 1개씩 참여 필수 2. 5G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는 공급·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3. 정부출연금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게 분배됨이 원칙이나, 컨소시엄에 참여를 원하는 수요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을 원치 않는 참여도 인정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산) 4. 개인사업자는 참여(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 국외 기업은 참여 불가 5. 컨소시엄 구성시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 금지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참여 불가) 과기정통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공모 시 5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는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제안 시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기준 >
1.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상용주파수를 할당 받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2. (자회사/상법)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이동통신 3사(모회사)가 가진 회사(상법§342조의2①) 3. (자회사/공정거래법) 이동통신 3사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지주회사로부터 그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즉 자회사(공정거래법§2 8호)

○ (수요기관 요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 최소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에 구성되어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기업규모 구분 >
o 기업규모인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5G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5G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인 기관(기업)은 필수 참여, 컨소시엄에 구성되어야 함

※1 사업 제안·참여 시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 5G 특화망 신고·등록 자격 기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되어야 함

- 사업 기간 내 주파수 공급 자격 취득을 위한 상세 계획(일정 포함) 반드시 제시

※2 주파수 지정 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요처는 주파수 지정 시 수요처는 시·도지사에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접수 및 협약체결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불가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2개 과제, 총 8억원 이내 지원

< ’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선정 분야 >

구분	분야	활용 인프라
지정 공모(2개 선정)	자율제조	5G 특화망 (이음5G)
	자율물류

○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50%)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50%(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50%) + 민간부담금(50%)

* 정부출연금(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정부출연금은 컨소시엄 내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수요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협약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협약기관에게 지급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 집행율, 기금의 수입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 규모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조정 30일 전까지 협약기관과 규모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제안사는 과제 종료 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융합서비스 모델을 의무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수요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융합서비스 모델의 유지·보수·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분담 등 운영안 제시 필요. 유지 의무(2년 이상) 불이행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차세대 특화망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협약 이후 차세대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절차를 추진해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 성과 활용 및 성과물 귀속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간 동안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적용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향후 서비스 운영방안 제출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이 소유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차세대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대를 위해 사업종료 후 통신망·장비 등의 주요자산을 수요기업에 이관

○ 사업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제품 및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확산 또는 해외 수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고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정보 참고

○ 제안 내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필수 첨부

※ 수행처리 시 수행협약 체결 즉시 의무적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사업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적 공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과제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포함

○ 제안기관·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평가에 반영

○ 사업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은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업수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고의 및 중대한 사항 위반시에는 협약해약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부과

□ 제재 조치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신청 서류, 기타 자료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의무유지기간(2년 이상)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국책 연구 결과 활용) 사업 추진 시 ICT 분야의 국책 연구과제 결과물(국산 칩셋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

※ 국책과제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칩셋(국산 NPU 등) 사용을 권장

○ (장비인증) 사업에 적용되는 장비·단말의 검증 또는 인증(보안적합성 검증, 전자파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 및 검증 또는 인증 관련 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결정

※ 협의된 일정 내에 검증/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제안한 성능 및 규격에 준하는 검증/인증된 장비·단말 등으로 교체·적용하여야 하며 교체·적용 장비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확정

○ (정보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매체 등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제출 및 활용되는 제반 정보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

※ 민감정보(개인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및 운영을 위한 계정정보 등 대외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보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발생 원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 방법 등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성과도출)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적용 개선 효과, 활용·확산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제시

- 사업수행에 대한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

○ (중소기업 상생협력) 본 사업 참여기관(중소기업) 사업비 분배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제시

○ (선순환 생태계 조성) 본 사업을 통해 장비개발사, 서비스 개발사 등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사업수행 기간 내 컨소시엄의 신규 참여 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및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계획과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직접고용) 사업수행 기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제시

- (간접고용) 본 사업 사업비와 자체 투자 예산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간접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사업보고)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월간 보고, 착수/중간/최종 결과보고(발표) 자료 제출 등 사업 보고방안 제시

○ (탄소중립) 사업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 등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경제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 제안하는 환경보호 방안을 통해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정보가 도출되어야 함

○ (현장점검 및 사업검수) 사업수행, 성과활용기간의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운영·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전담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사업 검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이며 관련하여 적극 협조

- 성과 활용기간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사업수행기관→전담기관,  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으로 최소 2년간 성과 유지하며, 연 1회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보고서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대표로 제출

○ (확산의무)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홍보 활동 참여 의무화, 제안 분야 산업계 기관(기업) 대상 설명회 의무 개최(연 2회) 등 5G 특화망 확산 활동 참여

○ (결과공개) 차세대 특화망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실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 협약 전 결과 공개범위 확정

※ 사업 결과 공개 범위는 총괄부처와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

○ (성과홍보) 제안사(컨소시엄)는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등 총괄부처와 전담기관이 주관·참여·지원하는 행사, 언론홍보 등에 적극 참여 협조

※ 홍보채널, 미디어, 언론 등에 주요 성과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홍보(홍보 추진 시 반드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 (성과관리)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 성과관리 현황(활용현황, 추가공급, 고도화, 확산, 관련 매출액 등) 및 확산방안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 (요구자료 대응) 각종 요구자료 및 수시 대응에 필요한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의 적극 협조

○ (성과분석) 산업분야별 생산성, 효율성 등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도입 전‧후로 비교한 성과분석 자료 제시

□ 신청 불가 및 평가대상 배제 요건

○ (신청불가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배제 대상)「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평가 배제

		[ 선정평가 배제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제5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2		사업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사업공고 → ’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음5G지원포털*로 접수 신청

* 이음5G지원포털 : 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

○ 접수 마감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이음5G지원포털’을 통해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기업	학교/ 기타 비영리법인
1. 사업수행계획서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3.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4.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X	○	X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X	○	X
6.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	○	○
9. 주주명부(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X	○	X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11. 평가항목 참조표	○	주관기관
12.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X	주관기관

※1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2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3 11. 유사과제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기준유사도 60점 설정)
(NTIS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4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이음5G사업팀 김경빈 과장(rudqls5381@kca.kr)	061-350-1453
접수 관련	이음5G사업팀 나지민 주임(local5g@kca.kr)	061-350-1456

3		사업 수행관리 요청사항

□ 사업수행

○ 장비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제안사(컨소시엄)에서 부담

○ 안정적인 장비 이전을 위하여 필요 시 무진동 차량, 포장시 완충재 사용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조립/해체, 운송)을 가입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제안사(컨소시엄)에서 부담

○ 사업수행 시 인프라 공사(정보통신공사 등)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

○ 인프라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등)에 감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수행

※ 감리 업체 선정 및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제안사(컨소시엄)는 수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요기관 내 네트워크 운영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본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설계, 설치, 제반공사, 장비 운영시험, 회선 개통 시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

○ 본 사업에서 구현되는 기술, 장비, 서비스 등의 기능과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서비스 등의 기능과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제시에 대해 “5G 특화망 테스트 베드(판교, 대전, 대구, 광주)* 활용” 권장

* NIA-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통한 5G 특화망 주파수(4.7㎓ 28㎓ 대역) 시험 검증

○ 제안사(컨소시엄)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의 우선 이용과 ICT 분야의 국책사업 결과물 활용 등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우선 반영을 고려해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담당자 등 접근 권한과 영역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서비스 관리 및 운영 계정 등에 대한 통제 및 이력 관리 준수

□ 사업관리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의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및 사업수행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 보고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수행

-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주요 마일스톤과 완성점에서의 수행 결과물을 제시해야하며, 보안 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컨소시엄)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고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 제안내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필수 첨부

※ 위탁 처리시 위탁협약 체결 즉시 의무적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사업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적 공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사업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포함

- 제안기관·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에 반영

- 사업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은 사업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업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고의 및 중대한 사항 위반 시에는 협약해약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부과

□ 컨소시엄 및 인력구성

○ 컨소시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분야별·업무별 실무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제안 컨소시엄 주관/참여))

- 조직체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역할, 기관별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

- 기술 특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 인력의 정보(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관, 참여율 등) 명기

- 컨소시엄은 사업책임자(PM)와 주관기관/참여기관 별로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각 5명 이상의 참여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실무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PM) 및 기관별 실무책임자는 사업관리(총괄부처, 전담기관의 수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협조가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전담 인력은 본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할 수 없음(단, 인력교체 필요 시 전담기관과 협의 후 조치 가능)

※ 사업 PM은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참여 인력은 사업착수 시점에 100% 투입이 원칙이며, 참여 인력 변경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전담기관의 참여 인력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해야 함

※ 협약 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부문

○ (유지보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유지보수 대상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유지보수 추진

-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 (기술지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운영 등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투입 장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도록 함

□ 보안 부문

○ 사업 수행계획서 및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참여인원은 본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등 외부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취합

○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과제자료 노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하고 시행

□ 기타사항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 방안 및 각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계획을 제시

○ 본 공모 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 사업 범위는 사업의 공모 안내서,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수행계획서 등에 기술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필요사항은 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안전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및 이행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대책 및 이행방안 제시

- 사업장 안전과 관리한 안전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계획 등을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4		사업 수행관리 유의사항

○ (업무보고회)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은 전담기관 승인하에 참여사 모두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 보고자료, 중간 결과자료, 최종 결과자료 등을 제출

※ 착수, 중간, 결과보고는 컨소시엄 총괄책임자(PM) 또는 주관기관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진행해야 함

○ (월간보고) 전담기관에서 정한 월간 보고 양식에 의거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수시 보고 요청 시 사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추진 관련 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우리원(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 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현장점검) 전담기관은 중간/최종 결과자료, 중간/최종 정산자료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정부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연계, 회선 제공 및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하도급(위탁용역))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하도급(위탁용역 등)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협의되지 않은 재하도급 불가)

※ 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 (변경관리)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목표, 사업내용‧범위, 예산, 참여 인력 등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주요 수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 (예산편성) 과제 예산편성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부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비 불인정 기준 중 공통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히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

※ 정산 위탁수수료는 표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주관기관이 편성

○ (계좌관리)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자체 부담금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하여야 함

- (환수)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불인정 환수됨

○ (회계‧정산) 회계‧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이 이를 대행하며, 컨소시엄 내 모든 사업자는 회계‧정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법인의 정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전담기관 또는 위탁 회계법인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결과물의 귀속)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소유로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유형적 결과물은 수요기업에 이관 및 귀속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 필요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성과활용기간) 사업수행 결과로 구축된 시설물, 시작품 등 사업수행 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으로 최소 2년간 성과 유지) 및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유지되어야 하며,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현장실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수요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융합서비스 모델의 유지·보수·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 등 운영안 제시 필요. 유지 의무(2년 이상) 불이행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청렴 이행)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안)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5		기타

□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안 조견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별첨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전담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제안 참여 세부 컨소시엄 구성, 적용 기술‧기관, 도출성과, 컨소시엄의 특‧장점과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규격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는 A4 세로 형태, 제안발표 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효력

○ 공모과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전담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공모과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모과제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재 조치

○ 제안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신청 서류, 기타 자료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제재

○ 과제 수행 중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의무유지기간(2년 이상)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결과 평가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0점~59점	5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개요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비 검토‧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공모기간 중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내부검토(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사업 중복여부 확인)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접수된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 과제 지원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내‧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사업타당성, 수행능력, 차별성 및 확산 가능성 등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단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발표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내‧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기준과 동일

※1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

※2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서면평가/발표평가 동일)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5)	• (목표) 과제 추진방법·일정·절차 및 목표의 적절성	2
	• (계획) - 과제 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 법·제도적 제약사항과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3
수행 내용의 적합성(30)	• (서비스 유용성) - 서비스 규모, 적용대상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서비스 시나리오(제공방안 포함)의 구체성 및 필요성(활용성, 사용가치) - 서비스 활용방안 및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3
	• (차세대 특화망 활용성) - 서비스 시나리오의 차세대 특화망 필요성 및 활용성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단말 등 도입(일정, 비용 등)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주파수 확보·활용방안 및 성능·품질 안전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7
	• (적용기술의 우수성) - 4.7㎓, 28㎓ 표준화 장비 도입 및 기술적용 범위의 우수성 및 적정성 - 네트워크 구성 및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등 적용기술의 우수성 - 민간 클라우드 활용, ICT분야 국책 연구과제 결과물(국산 칩셋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적용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서비스 적용기술의 우수성	10
수행능력의 우수성(15)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컨소시엄 내 인력구성, 투입 비율,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 추진체계 및 컨소시엄 간 역할 분담의 타당성	10
	• (위험관리) - 인프라 구축(시스템, 장비) 지연 발생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제공 중지 최소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성 - 사업화 재원 확보 및 비용/수익 구조의 적정성 등 재무 건전성	5
차별성 및 활용·확산 가능성(30)	• (차별성) - 수행과제 분야 서비스 모델 대비 기술/서비스의 차별성 및 적정성 - 차세대 특화망 기반 장비·단말, 융합 디바이스 활용의 차별성 및 적정성	10
	• (확산 가능성) - 적용대상 추가 발굴·확산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국내‧외 연관산업 진출 등 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의 적절성	10
	• (성과활용기간 내 유지방안) - 성과활용기간 내 실적·성과 분석 및 활용 등 사후관리의 적절성 - 사업기간 종료 이후 주관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성 (서비스 유지·운영(소요예산 포함) 방안의 구체성 등)	10
예산 편성의 적절성(10)	• (예산 편성) 예산 구성, 세부 편성항목, 규모 및 민간부담금 등 적절성	10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구현(5)	•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2
	• (사회적 가치 구현) - 사회적 약자기업 사업비 분배, 중소기업 참여 및 대·중소 간 상생협력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방안 등	3
가점(5)	• 산업분야에 AI 기술 활용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활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5
평가점수 합계		100

□ 종합심의 (사업비 검토·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H/W 및 S/W개발 비용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

○ (심의·조정위원) 관련 분야 내‧외부전문가 5인 내외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민간부담금 의무기준 : 총 사업비의 50% 상호출자 방식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50%) + 민간부담금(50%)

* 정부출연금(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비영리기관 등 포함)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소모성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시설·장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각 항목별로 모델, 수량, 단가, 구입처(복수 구입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항목)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정부출연금(총 4억원, 분야별 2억원)을 통한 사업비 편성 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1개 분야,

지원예시

ㅇ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적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구분	항목	수량	단가	공급금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유코어(기존 단일 코어 업그레이드)	1	70,000,000	70,000,000
	RU(스몰셀 구성)	3	20,000,000	60,000,000
	PTP 서버 및 모니터링 솔루션	1	30,000,000	30,000,000
	5G 특화망 액세스망 전용 스위치	1	10,000,000	10,000,000
	장비 설치 및 통합(네트워크 공사 비용 포함)	1	30,000,000	30,000,000
수행기관	현금+현물	-	-	200,000,000
총 비용			400,000,000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사업추진비의 경우 총 현금 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할 것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80%, 20%)을 입금하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1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2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종합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른 1년 단위의 총사업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

□ 협약체결

○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