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199호

2026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센터)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

2. 신청 기간

ㅇ 2026. 2. 24.(화) ~ 2026. 3. 27.(금), 32일간

3. 보조사업 내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일부(30∼50%)를 국고 보조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그간,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에어스포일러, 물류센터 조명(LED) 교체, 전자식 펜클러치, 트레일러 2단 리프트, 발전제어장치,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PCM), 경량 트레일러, 무시동 전기냉동기, 친환경엔진오일, 친환경 포장재 및 물류용기 등

2) 효과검증사업

-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

※ 예산 한도 지원하되, 임차료·장착비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그간, 효과검증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냉각팬용 전자식 클러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타이어공기압 감지시스템, 전기식 냉동시스템, 경량화 휠 및 저저항 타이어, 무시동 전기히터

4. 신청 자격(보조사업자)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단,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한 기업(개인)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관련 단체

2)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5. 지원규모(733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합 계	733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590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98	▪(지원규모) 장착비용의 30%～50% 이내 - 40만원 한도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492	▪(지원규모) 장착비용의 30%～50% 이내 - 80만원 한도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143
▪민간공모사업	131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12	▪(지원규모) 효과검증 시험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또는 사업 간 탄력적 배분

6. 지원 조건

ㅇ 개인운송사업자는 자신의 차량만 해당하며,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은 화물차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신청대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수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예정

ㅇ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은 대상차량 연식 內(2015년～2025년) 차령(차량제작일 기준)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

-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은「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9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성능기준(「붙임 6 참조)에 적합한 제품을 장착하여야 보조금을 지급함

ㅇ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ㅇ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ㅇ 온·오프라인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온라인(e-mail) 주소 : GL@fordrivers.or.kr

- 전화 : 02-761-0270(ARS 1번)

8. 신청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및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8쪽의 「붙임 1」과 같음

구분	개인운송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제출	①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⑤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좌동
추가 제출	-	⑥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신청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법인등기부등본 ⑧법인인감증명서 ⑨사업계획서요약서

※ e-mail 제출 시 상기 서류의 스캔본 첨부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보조사업자(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붙임 8 참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붙임 7 참조)에 따름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6년 5월 중(변경 시,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인별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예정

10. 사업의 착수 및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는 아래  기한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기한내 미완료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무시동 에어컨 : 착수일로부터 7월말까지

- 무시동 히터 : 착수일로부터 8월말까지

- 그 외 공모사업 : 착수일로부터 10월말까지

※ 조기장착 인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6월말까지

11.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 포기자 페널티

ㅇ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따라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음

< 조기장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안) >

[eqn: 기업등급`종합평가`=`이행계획`평가`+`제도`참여`가산점]

* 제도참여율 :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장착률 100% 달성 시 10점 부여

ㅇ 사업 전체 및 준공기한을 미준수한 보조사업자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붙임 8 참조) 제16조에 따라 차년도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같은 지침 제16조제3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기준(안) >

구 분	장비 장착률	페널티 부과 내용	비 고
당초 수량	50% 미만	2년간 지원 제외
	50% 이상 ～ 8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재배정 수량	10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www.fordrivers.or.kr)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 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기 수혜이력이 있는 차량(차대번호 기준)은 동일 품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 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761-0270)

2026. 2. 24.(화)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붙임】

1. 신청서 제출 서류 안내

2.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

3.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

4. 사업계획 요약서

5.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6. 무시동 히터·에어컨 성능기준

7. 녹색물류전환사업 평가기준

8.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붙임 1 」

신청서 제출 서류 안내

□ 보조사업 신청 서류(직접, 우편, e-mail 접수)

ㅇ 개인운송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제출 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붙임 4)

- 사업계획 요약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붙임 5)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ㅇ 기타 세부 심사ㆍ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붙임 2 」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무시동 히터·에어컨 신청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휴 대 폰
사업자등록번호		E-mail

1. 사 업 구 분	정부지정핵심사업
2. 사 업 명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3. 사 업 비	총사업비 (총 장착비용)	만원	자부담 금 액	만원	보조금 신청액	만원
4. 기 업 유 형	□ 개인운송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 사 업 내 용 (목적/내용/기대효과)
6.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신청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미신청시 정부지정핵심사업 참여 불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녹색물류공모사업 신청용)
업 체 명		담당자	성 명 :
대 표 자	(인)		전 화 :
사업자등록번호			E-mail :
소 재 지			휴대폰 :

1. 사 업 구 분	녹색물류공모사업
	□ 민간공모사업 □ 효과검증사업
2. 사 업 명
3. 사업비 및 기업유형	총사업비	만원	자부담 금 액	만원	보조금 신청액	만원
	기업유형	□ 개인운송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사 업 목 적
5. 사 업 내 용
6. 기 대 효 과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작성 예시>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무시동 히터·에어컨 신청용)
업 체 명	홍길동물류	소 재 지	서울 강서구
대 표 자	홍길동 (인)	휴 대 폰	010-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E-mail	xxx.naver.com

※ 사업자등록증 기반 정보 입력, E-mail 없으면 공란

1. 사 업 구 분	정부지정핵심사업
2. 사 업 명	무시동히터 □ 무시동에어컨
3. 사 업 비	총사업비 (총 장착비용)	100만원	자부담 금 액	60만원	보조금 신청액	40만원
4. 기 업 유 형	개인운송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 사 업 내 용 (목적/내용/기대효과)	공회전 감소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
6.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신청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미신청시 정부지정핵심사업 참여 불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홍길동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녹색물류공모사업 신청용)
업 체 명	홍길동물류	담당자	성 명 : 홍길동
대 표 자	홍길동 (인)		전 화 : 02-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E-mail : xxx.naver.com
소 재 지	서울 강서구		휴대폰 : 010-XXXX-XXXX

※ 사업자등록증 기반 정보 입력, 담당자는 사업 수행자 정보 기입,

E-mail 없으면 공란

1. 사 업 구 분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사업)
	민간공모사업 □ 효과검증사업
2. 사 업 명	에어스포일러 장착
3. 사업비 및 기업유형	총사업비	3,000만원	자부담 금 액	1,500만원	보조금 신청액	1,500만원
	기업유형	□ 개인운송사업자 중소‧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사 업 목 적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5. 사 업 내 용	에어스포일러 장착에 따른 연비 개선
6. 기 대 효 과	연비 개선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홍길동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붙임 3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녹색물류전환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보조금 지급 불가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정상적인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목적 : 보조금사업자(신청자) 정보 확보, 사업자 문의 응대, 사업자 식별, 보조금 지급 적격여부 확인, 사업 확인 및 변경사항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관련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사업신청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보존항목 :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서류’ 일체

□보존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녹색물류전환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경찰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입력정보의 진위여부 파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목적 달성시 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녹색물류전환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등 책임 안내】

가. 화물자동차 차량번호 기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대상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 출고연식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이 무시동히터 장착 후 폐차 또는 이전 시 해당 아이템을 탈착해 신규 차량에 이전 설치하여 지속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 4」 (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작성)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
① 회 사 명 (영문명)						③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② 대 표 자	한글 영문
④ 기업구분	화주(제조) ( ) 화주(유통) ( ) 물류 ( )					⑤ 물류업종			화물운송( ) 물류시설운영( ) 물류서비스( )
⑥ 주소 및 담당부서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E-mail
⑦ 회사현황	종업원수(명)				연간 매출액 (억원)		차량대수 (화물차)
	정규직			임시직
							직영
							위수탁
	주사업 분야						정기용차
							부정기용차
							합계
상기와 같이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기업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작성 예시>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
① 회 사 명 (영문명)	홍길동물류					③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XXX-XX-XXXXX
② 대 표 자	한글 홍길동 한자 (한자기입) 영문 (영문기입, 생략 가능)
④ 기업구분	화주(제조) ( ) 화주(유통) ( ) 물류 ( √ )					⑤ 물류업종			화물운송( √ ) 물류시설운영( ) 물류서비스( )
⑥ 주소 및 담당부서	본 사		(□ - )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 입력
	사업장		(□ - )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 입력
	담 당 부 서	부서명 개인				직책 차주				성명 홍길동
		전화 XX-XXXX-XXXX						팩스 (생략 가능)
		E-mail (생략 가능) ※ 팩스, e-mail 중 1가지는 필수 입력
⑦ 회사현황	종업원수(명)				연간 매출액 (억원)		차량대수 (화물차)
	정규직			임시직
	1			0	연간 수입액 (개략적)		직영				1
							지입(위수탁)				0
	주사업 분야			화물운송			정기용차				0
							부정기용차				0
							합계				1
상기와 같이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기업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XX월 XX일 ※ 작성일 기준 날짜 기입 신청자 : 홍길동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붙임 5 」  (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신 청 자

사업유형

정부지정핵심사업 /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ㅇ 사업의 목적

▹

ㅇ 사업 추진계획

▹ 사업주체, 사업기간, 적용범위(차량, 시설 등), 사업내용,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및 연도별 확대계획 등

ㅇ 사업의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한 물류 효율화 효과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계량화하여 제시(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비용/편익 분석)

사업비

투자계획

ㅇ 총 투자비 내역

▹ 총비용, 주요 세부내역(인건비/경비/외주용역비 등)

ㅇ 자체 투자비 확보내역

▹ 기확보액, 확보예정액(조달계획) 및 시기

소요사업비(만원)
총사업비	자체조달금	국비지원금

사업여건

ㅇ 신청기업의 현황

▹ 사업 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등

▹ 운행차량 및 보유시설 현황

※ 운행차량의 경우 직영, 위수탁(가능하면 정기용차 포함)으로 구분하고 규모를 계량화하여 제시

- 사업계획요약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1∼2Page 분량으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의 별도 양식은 없으며 사업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예시 >

사업계획 요약서

신 청 자

홍길동물류

사업유형

정부지정핵심사업

사 업 명

무시동히터 장착

사업개요

ㅇ 사업의 목적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ㅇ 사업 추진계획

▹ 무시동히터 2대, 무시동에어컨 1대 장착에 따른 공회전 감소

ㅇ 사업의 기대효과

▹ 공회전 감소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투자계획

ㅇ 총 투자비 내역

▹ 420만원

※ 무시동히터(50% 지원, 보조금 상한액 40만원)

무시동에어컨(50% 지원, 보조금 상한액 80만원)

ㅇ 자체 투자비 확보내역

▹ 220만원

소요사업비(만원) ※필요시 단위 수정
구분	대수	총사업비	자체조달금	국비지원금
계	3	420만원	220만원	200만원
히터	1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에어컨	2	320만원	160만원	160만원

사업여건

ㅇ 신청기업의 현황

▹ 차량 직영 ??대, 지입(또는 위수탁) ??대 운영하는 법인기업

- 사업계획요약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1∼2Page 분량으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의 별도 양식은 없으며 사업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붙임 6 」

무시동 히터·에어컨 성능기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관련)

무시동 히터 성능기준

1. 무시동 히터(이하 “히터”라 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화물트럭의 주행 중 충전된 배터리와 연료탱크 내 연료를 사용하여 주·정차 중 차량엔진의 무시동 상태로 사용가능한 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히터의 장착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 KC인증(KN41규격)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히터는 다음의 표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1	사용 부품	설치 할 차량의 전원과 동일한 DC 12V 또는 24V 전원 전용 부품이어야 한다.
2	과열 방지 기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체 내 과열감지센서 및 과열 시, 강제 종료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3	자가 점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 히터 동작 시 히터 내부 부품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한 점화, 연소가 될 수 있는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설정 온도에 따른 작동	무시동 히터의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로 실내온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5	설치	무시동 히터 작동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차량의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배선작업	무시동 히터의 전원부 연결 시 배터리 또는 차량의 본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3. 위험물 운반차량에 설치하는 무시동 히터는 다음 조건의 경우 즉시 연소가 중지되고 40초 이내 동작이 완전 정지되어야 한다.

가. 차량 엔진이 정지한 경우

단, 사용자가 무시동 히터 사용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시동 히터 스위치를 이용해 동작이 가능 할 것

나. 위험물 운반용 모터, 펌프 등이 동작하는 경우

무시동 에어컨 성능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무시동 에어컨(이하 “에어컨”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화물트럭의 주행 중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차량의 주‧정차 중 엔진이 무시동 상태로 사용가능한 냉방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에어컨의 장착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 KC인증(KN41규격)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에어컨은 다음의 표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1	저전압 차단기능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하여 저전압 차단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단값을 사용자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전압 차단기능	과전압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해 과전압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사용 부품	화물트럭의 전원과 동일한 DC24V전원 전용 부품이어야 하며, 피크 전류값이 낮고 전력 소비 효율이 좋은 DC 콤프레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 냉매	자동차용 에어컨의 냉매로 널리 쓰이는 R-134a 또는 대체 신냉매 R-1234YF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또는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관계 기준에서 정한 튜닝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붙임 7 」

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사업 평가기준

정부지정핵심사업 평가기준(제9조제3항 관련)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관련)

1. 무시동 히터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협력성	가. 사업의 구성원 및 역할, 특히 화주의 참여정도 나. 화주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장래 협동사업으로의 확대 계획 및 가능성 다. 물류기업과 위수탁기업 및 개별차주 간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등 평가	10점
	라. 개별 화물차주의 사업참여 동의 제출 평가	10점
2. 사업의 신규성	국토교통부 또는 타부처의 추진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없거나 개선시킨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3. 사업의 구체성	사업규모, 사업내용, 투자, 재원조달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사업 연도 내 시행이 가능한지, 사후 확대가능성 및 지속성이 있는지 평가 예) CEO 및 임원 등의 관심도, 녹색물류 경영목표 설정여부 등	10점
5. 사업의 파급효과	물류업계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거나 동종 또는 타업계에 응용이 가능한지 평가	10점
6. 녹색물류 측정가능성	DTG 및 통합단말기 기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 측정값을 바탕으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주기적인 자료 보고가 가능한지 평가	10점
7. 사업의 효율성	투자 대비 감축목표의 효율성이 높은지 평가	10점
8. 녹색물류 전환 및 물류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물류비 절감, 물류 생산성 향상, 물류서비스 품질 제고 등 기대효과를 평가	20점
합계		100점

2. 무시동 에어컨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협력성	가. 사업의 구성원 및 역할, 특히 화주의 참여정도 나. 화주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장래 협동사업으로의 확대 계획 및 가능성 다. 물류기업과 위수탁기업 및 개별차주 간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등 평가	10점
	라. 개별 화물차주의 사업참여 동의 제출 평가	10점
2. 사업의 신규성	국토교통부 또는 타부처의 추진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없거나 개선시킨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3. 사업의 구체성	사업규모, 사업내용, 투자, 재원조달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사업 연도 내 시행이 가능한지, 사후 확대가능성 및 지속성이 있는지 평가 예) CEO 및 임원 등의 관심도, 녹색물류 경영목표 설정여부 등	10점
5. 사업의 파급효과	물류업계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거나 동종 또는 타업계에 응용이 가능한지 평가	10점
6. 녹색물류 측정가능성	DTG 및 통합단말기 기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 측정값을 바탕으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주기적인 자료 보고가 가능한지 평가	10점
7. 사업의 효율성	투자 대비 감축목표의 효율성이 높은지 평가	10점
8. 녹색물류 전환 및 물류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물류비 절감, 물류 생산성 향상, 물류서비스 품질 제고 등 기대효과를 평가	20점
합계		100점

녹색물류공모사업 평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협력성	가. 사업의 구성원 및 역할, 특히 화주의 참여정도 나. 화주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장래 협동사업으로의 확대 계획 및 가능성 다. 물류기업과 위수탁기업 및 개별차주 간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등 평가	10점
	라. 개별 화물차주의 사업참여 동의 제출 평가	10점
2. 사업의 신규성	국토교통부 또는 타부처의 추진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없거나 개선시킨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3. 사업의 구체성	사업규모, 사업내용, 투자, 재원조달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10점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사업 연도 내 시행이 가능한지, 사후 확대가능성 및 지속성이 있는지 평가 예) CEO 및 임원 등의 관심도, 녹색물류 경영목표 설정여부 등	10점
5. 사업의 파급효과	물류업계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거나 동종 또는 타업계에 응용이 가능한지 평가	10점
6. 녹색물류 측정가능성	DTG 및 통합단말기 기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 측정값을 바탕으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주기적인 자료 보고가 가능한지 평가	10점
7. 사업의 효율성	투자 대비 감축목표의 효율성이 높은지 평가	10점
8. 녹색물류 전환 및 물류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물류비 절감, 물류 생산성 향상, 물류서비스 품질 제고 등 기대효과를 평가	20점
합계		100점

「 붙임 8 」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추진하는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물류”란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는 물류체계를 말한다.

2. “녹색물류 전환사업”이란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개인운송사업자가 물류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물류기업”이란「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화주기업”이란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업에서 수송방법을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원사업”이란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이란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산정ㆍ분석하여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내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녹색물류 활동현황, 계획 및 감축실적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단말기”란「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측정항목과 에너지 사용량 및 연비를 측정ㆍ저장하여 유선ㆍ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8. “무시동 히터”란 겨울철 화물 상하차 대기 시 엔진 구동(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소량의 유류를 사용(무시동)하여 난방하는 장비를 말한다.

9. “무시동 에어컨”이란 여름철 상하차 대기 시 엔진 구동(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배터리(무시동)를 사용하여 냉방하는 장비를 말한다.

10.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1대 이상 및 연간 물동량이 5TOE 이상인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물류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협의기구”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녹색물류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물류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녹색물류전문위원회를 말한다.

12. “정부지정핵심사업”이란 에너지‧온실가스 등 저감효과가 인정된 사업 중 중점지원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말한다.

13. “녹색물류공모사업”이란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사업 또는 감축효과를 검증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14. “정산보고서”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정산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15. “지원대상자”란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지원하여 협의기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환교통을 제외한 도로수송과 관련된 녹색물류 전환사업에만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 ”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정핵심사업

가. 시장수요가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효과가 큰 장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중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사업

2. 다음 각 호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이하 “민간공모사업”이라 한다)

가. 공동 수송ㆍ배송을 위한 대형트럭 또는 장비 도입

나. 물류 거점의 집약화에 수반되는 장비 도입

다. 친환경ㆍ고효율 차량 또는 장비 도입

라. 적재율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또는 차량 개조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물류관련 기술 또는 장비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주는 사업(이하 “효과검증사업”이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및 형식승인 등 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총 보조금을 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 규모 및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할 수 있으며 차등지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지정핵심사업에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공모사업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효과검증사업에는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ㆍ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기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별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제1절 지원사업의 선정

제7조(지원사업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별 총 보조금ㆍ융자금의 규모 및 지원사업별 상한액

4. 그 밖에 지원사업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물류 전환사업의 신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사본

4. 사업계획서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자료

제9조(정부지정핵심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4일 이내에 별표 1 또는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협의기구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구 위원은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 중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민간공모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협의기구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구 위원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 순으로 선정한다.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③ 협의기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 중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효과검증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효과검증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7일 이내에 녹색물류와의 연관성 및 확산 가능성 등 효과검증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총 보조금 범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총 보조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절 지원대상별 지원 등

제12조(정부지정핵심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부지정핵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시동 히터 : 장비 구입 및 장착비용의 50퍼센트 이내(다만, 이 보조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합계가 구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2. 무시동 에어컨 : 장비 구입 및 장착비용의 50퍼센트 이내(다만, 이 보조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합계가 구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업 : 해당 연도에 정하여 공고할 것

② 지원대상자는 장비 등의 장착을 완료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착수 및 장착 등의 완료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주기적인 추진경과

2. 사업실적(차량 관리범위, 관리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공모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간 협의로 배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착수 및 장착 등의 완료를 확인하고,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을 검증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최종 보조금의 금액을 정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추진경과를 주기적으로 서면보고할 것

2.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연도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제14조(효과검증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효과검증사업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은 각 지원사업에 적합한 검증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이 정한 방법으로 효과검증을 실시한다. 이 경우 효과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효과검증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개선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용 대비 편익 등을 분석ㆍ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지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의 신청자에게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 중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아닌 자는 해당 연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지원대상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이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에 따라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단, 제2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를 받고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단, 제재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차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선정(지원)대수 대비 장착률 50% 미만일 경우 차년도부터 2년간 사업신청시 지원 제외

2. 선정(지원)대수 대비 장착률 50% 이상 8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지원 제외

3. 재배정대수 대비 장착률 10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지원 제외(단, 11월 5일까지 재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17조(조기장착에 따른 혜택) 사업연도 내 조기장착을 완료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신청 사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장착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공고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

3.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세부기준 마련ㆍ공고

4.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집행ㆍ관리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검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인등은 지원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은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협의기구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