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2.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아 산 시 【농 정 과】

2026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p.1) 사업내용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개소당 3,000천원 한도, 면적 10㎡내)	’26년 상반기 개정 예정인 농지법 규모 고려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개 요

□ 목  적

❍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인권 보장, 권익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작업부담 및 신체적 불편 완화

□ 추진방향

❍ 활용도 높은 공동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일 공동 이용자 수가 많은 농업인 단체(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및 농업인을 우선 지원

❍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친환경 간이 화장실 지원

❍ 화장실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악취 관련 민원 사전 차단) 의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12.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으로서 집단 작물재배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2,880, 시비 7,920, 자담 1,200)

※ 보조율 : 도비 24%, 시비 66%, 자담 10%

❍ 사업내용: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개소당 3,000천원 한도, 규모 10㎡ 내)

* 자연발효식(대소변 분리형) 화장실 : EM, 톱밥, 부엽토, 기타 미생물 활용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화장실

Ⅱ		지원 기준

□ 선정요건

❍ 아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신청자가 사업 물량을 초과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설치 장소가 아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함

❍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으로, 아래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➊ 집단 작물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한 지역

- 사용 농가 간 협의에 의해 설치지역 및 대표추진 농가 지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 농가 포함된 경우 우대

➋ 농작업 주변 지역 여건상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농가)

- 10,000㎡ 이상 경작지 중 화장실이 없는 경우

➌ 영농 기간 내 고용인원이 많은 농가

- 연간 사용기간 및 사용 인원이 많은 지역(일평균 5명 이상)

※ 신청량이 많을 시 다수 농가 사용 등 (서식3)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 (필수)부지확보 :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부지 사전협의 완료 및 확정

- 자가·타인 토지소유자 모두 사전 이용 동의를 득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 선임 : 신청자 중 대표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관리

- 대표 농가를 시설(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활용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청결유지 의무 : 관리책임자는 농번기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주기적 소독·정화를 실시(냄새, 청결, 소독, 토양오염 예방 등), 분뇨수거 등

- 관리카드(서식8)를 작성 및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 경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설치요건

❍ 설치유형 : 자연발효식, 대․소변 분리형 화장실에 한하여 지원

- 대․소변을 분리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좌변기(악취 방지)

- 별도의 퇴비통을 비치하여 퇴비화 과정을 거쳐 천연퇴비로 활용

※ 플라스틱 소재의 간이 화장실의 경우 원칙적 지원 불가

※ 대‧소변분리형이 아니더라도, 악취방지 및 친환경 등 사업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설치 가능

❍ 설치요령 : 이동형·고정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 설치

Ⅲ		세부 추진절차

추진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사업 공모				<시〉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 알림
				‘26. 2월
□
사업 지원 신청				<읍면동>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접수
				2~3월
□
지원대상자 추천				<읍면동→시>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
				3~4월
□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적격자 심사선정
				3~4월
□
사업시행				<사업자→시>			▹설계서 및 견적서 제출 ▹전문 시공업체 선택 계약체결, 사업시행
				5~12월

가. 사업신청

❍ 시,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신청 홍보

- 시 홈페이지, 마을이장,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등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서식1 또는 2) 사업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사업시행동의서

- (붙임4) 토지사용승낙서(타인 토지 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설치지역 토지대장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나. 사업선정

❍ 읍면동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적격 여부 확인후 대상자 제출

-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확인, 영농규모, 기존사용 화장실 등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도 보고 및 사업대상자 신속 사업 착수 지도

- 선정 심의회를 신규 구성 또는 기존 유사 심의회를 활용하여 심의

- 지원사업 심사표(서식3)에 의거 심사 선정

다. 사업시행 및 집행

❍ 사업대상자는 전문 시공업체 선택 계약 체결하여 사업실시(설계서, 견적서 징구)

❍ 영농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 조기 추진 완료

❍ 사업비 단가(3백만원) 이내에서 화장실과 관련된 변기, 발판, 외부에 소변기설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음

※ 화장실 설치 이후 운영비(청소, 수거, 화장지 등)는 별도 지원 없음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실시 등

-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 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 단가 적용 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사업시행 이전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확보(붙임3)하여 민원방지

- 분뇨는 무단폐기를 금지하며 퇴비화 작업 등 자체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타인소유 토지는 사용승락서 구비)

- 시설물이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용기간 만료시 사용기간 연장 갱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4) 제출

- 시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비 한도 내 변경 승인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지원 단가 이하 구입시 보조 비율에 의거 지원(초과분 자담처리)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라.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는 사업대상자별 화장실 설치 및 사후관리 지도 철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 농가 간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추진 대표농가 및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 관리자는 화장실 및 퇴비처리시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등 의무 부여(청소, 소독일지 비치)

❍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화장실 앞면) 규격 : 가로 60cm, 세로 30cm이상

2026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아산시 지원)
위 치	시군 읍면 리(로) 번지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 리 자	(전화번호: )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제한근거 : 「지방보조금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기계, 장비 등 내구성 재산 (50만원 이상)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함

- 위 처분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마. 이행점검

❍ 시는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 점검결과 농번기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주기적 소독·정화를 실시, 분뇨수거, 관리카드 작성 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 경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서식 1]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신청용/3호 농가 이상)

단체 (마을)명		가구수(호)
		주민수(명)
		화장실 이용 예상인원(명/1일)
대표자 (관리책임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예정지 (설치 장소)
농작업 현황		참여농가 (성명)	경영체 번호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
사업신청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붙임1) 사업계획서 2.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붙임3) 사업 시행 동의서 4. (붙임4) 토지사용승낙서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단, 읍·면·동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6. 견적서

[서식 2]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신청인	성 명			경영체번호
	주 소			생년월일
	화장실 이용 예상인원(명/1일)			전화번호			TEL
							H·P
사업예정지 (설치 장소)
설치 필요성
농작업 현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			작업자 (고용+비고용)		비고
사업신청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붙임1) 사업계획서 2.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붙임3) 사업 시행 동의서 4. (붙임4) 토지사용승낙서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단, 읍·면·동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6. 견적서

< 붙임 1>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의 필요성

-

❍ 기대효과

-

2. 친환경 화장실 관리 방안

❍

❍

3. 기대효과

❍

❍

4.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구분	성 명	주 소	핸드폰 번호	직책
정
부

5. 참여농가(활용인) 명단(공동신청의 경우 기재 / 개인신청의 경우 삭제)

연번	성명	주소	경영체번호	연락처	서명	비고
						대표자
						총무
						본인
						근로자
						근로자

☑ 상기 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영상 정보 제공(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함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사업 추진 및 관리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붙임 3>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1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설치위치 :      읍·면·동         리         번지(지목:      )

상기 본인은 2026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화장실 자가 유지․관리(청결, 정화), 지방계약법에 따른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보조금 환수(경고 2회 불이행시)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또는 본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붙임 4>

토지 사용 승낙서

○ 사 업 명 :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승낙면적(㎡)
읍면동	리

○ 사업부지내역

소유자

- 성명:

- 주소:

- 주민번호:

- 휴대폰번호:

사용자

- 성명:

- 주소:

- 주민번호:

- 휴대폰 번호:

【토지사용 승낙내용】

1. 토지사용승낙 후 편입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

2.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은 친환경 화장실 시설이 존치될 때 효력이 있음.

3. 화장실 설치 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없음.

4. 승낙서상 면적과 편입면적이 상이할 경우, 실제 편입면적을 우선함.

5. 토지매매 시 현재 소유주는 상대방에게 본 정보를 알림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6.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상기와 같이 편입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소유자             성  명 :               (인)

[서식 3]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심사표

경영체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설치위치	아산시 읍면 리 번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주거지와 농장(설치장소)간 거리 (위성사진 직선거리)	30	□6km 이상	(30)		공간정보 (항공사진) 확인
		□4∼6km 이내	(20)
		□2∼4km 이내	(10)
		□2km 미만	(5)
○ 화장실 공동사용 (회원증명서 등 첨부)	25	□작목반 공동 사용 - 관리자 지정 필수(신청서 확인)	(25)		작목반 명부제출
		□개인 사용	(10)
○ 영농규모	25	□8,000㎡ 이상	(25)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4,000㎡ ~ 7,999㎡	(15)
		□1,501㎡ ∼ 3,999㎡	(10)
		□1,500㎡ 미만	(5)
○ 여성농업인	20	□여성농업인 경영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10) (5)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여성 농작업 비중이 높은 지역	(10)
계	100

[서식 4]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공동사용인원

□ 변경신청 내용

당초	사업예정지 (설치장소)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변경	사업예정지 (설치장소)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5]

민간보조사업용

예산낭비 신고,

보조금관리기준

바로가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2026. . . / 완료예정일: 2026. . .
신청자/단체 (성 명)				소 재 지 (주 소)
사업예정지 (설치 장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 보장, 권익증진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지방보조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서식 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 보장, 권익증진

3. 사업개요

○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사업내용 :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4. 지방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금 교부 신청 내역

항 목	소 요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보 조 금	자기자본
화장실	3,000	2,700	300	3,000,000x1대

○ 화장실 업체 내역

업체명	품목	규격	사업기간	견적금액	비고
	ex. 00화장실	ex. 양변기2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5. 지방 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7.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 보장 및 권익증진

[서식 7]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6.   .   .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8]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관리카드

시설관리자 : 농업인·농업인단체(작목반)                점검자 : 읍·면·동

사 업 자		주 소		시군 읍·면 로
		성 명		(전화)
사업개요		규 모		1동( ㎡형) /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관리자		관리자 1
		관리자 2
< 사 진 전 경 > * 지원된 친환경 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비치할 것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임)

[서식 9]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사 업 명 :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26.   .   . ∼ 2026.   .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자 :

5. 총사업비

(단위:원)

합계	보조금				자기 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

7.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

○

위와 같이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사업정산보고서 1부

2. 사업비명세서 1부

3. 보조금청구서 1부

4. 사업완료 증빙서류 각1부 [사진대지,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친환경업체), 거래내역서]

2026.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10]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1. 사업명: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구 분	합계(원)	보 조 금			자 기 부담액	비 고
		소 계	도 비	시 비
교 부 액						보조금
집 행 액						총사업비기준
잔 액						〃
반 납 액						보조금잔액+이자+환급액 등

3. 집행내역

연번	내역	금액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방법
				합계	보조	자담
계
1
2

위와 같이 2026년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아산시장 귀하

[서식 11]

사업비 명세서

(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부가세포함)	금액			비고
					합계	보조	자담
합계

[서식 12]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 총사업비

(단위:원)

사 업 명	품목	합계	보조			자담
			소계	도비	시비
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금액

보조금 청구금액
금융기관명
입금계좌번호
예 금 주

위와 같이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보조금 통장사본 1부.

2026.    .     .

청구인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13]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공급확인서

□ 사 업 명 :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도로명) :

- 성        명 :

○ 사업내역 및 사업비 소요내역

사업예정지	업체명	품목 및 규격	수량 (대)	사 업 비(원)
				총 계	보 조	자 담

위와 같이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계획에 의거 공급되었음을 확인함.

2026.    .    .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14]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주소 (도로명)
	성명
설치 및 구입 현황		위의 사진은 예시 사진 (사업예정지 지역 사진)
		위의 사진은 예시 사진 (화장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