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

보조금 집행지침

2026. 2.

대   변   인

목    차

1. 사업개요	1

지침목적	1

2026년 사업개요	1

추진일정	1

2. 보조금 교부신청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2

교부 신청서 내용	2

사업계획서 내용	2

3. 교부신청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

4.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등	5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5

기타 준수사항	6

5. 정산	8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8

실적보고서 심사	9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9

교부잔액 지급 등	9

기타 유의사항	9

1. 기본개요	1

□ 지침목적

□ 2026년 사업개요	1

□ 추진일정	1

2. 보조금 교부 신청	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2

□ 교부신청서 내용	2

□ 사업계획서 내용	2

3. 보조금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

4.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등	5

□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 기타 준수사항 / 7

5. 정산	8

□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8

□ 실적보고서 심사 / 9

6.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0

□ 공통사항 / 10

목    차

6.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0

공통사항	10

불인정기준 및 정산 시 유의사항	12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14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	25

기타 참고사항	25

7.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지적사례	32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32

보조금 평가 시 주요 지적사례	33

질의답변 사례	34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 등	36

〔서식〕 보조금 집행 관련	54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64

□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 14

□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 / 24

□ 기타 참고사항 / 25

7.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지적사항	35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 26

□ 보조금 평가 시 주요 지적사례 / 27

□ 질의답변 사례 / 28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 등	30

[서식] 보조금 집행 관련	43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53

[서식] 기타 서식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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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침목적

ㅇ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며,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026년 사업개요

지원사업	세부사업	지원예산	지원조건
콘텐츠 제작지원	❶ 기획취재 보도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 통신사)	20백만원 (건당 최대 15백만원)	‧(주제별 2회 이상 게재) ~500만원 ‧(주제별 3회 이상 게재) ~1,000만원 ‧(주제별 5회 이상 게재) ~1,500만원 ※ 잡지인 경우 위 금액별 3회, 5회, 7회 이상 게재
	❷ 프로그램 제작(방송)	최대 25백만원	60분 내외 분량 제작•송출 최소 1회

※ 매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은 신청현황‧예산액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될 수 있음

※ 언론사 공동 프로젝트 신청 불가

□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심사 및 선정*
	2026. 2~3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심사(4월)
	선정결과 발표 및 통지		보조금 교부신청
	도 → 보조사업자(4월중)		보조사업자 → 도(5월중)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보조금 정산
	2026. 5월~10월		2026. 11월
	사업 평가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심사(2027.1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道)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ㅇ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 교부신청서 내용

ㅇ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ㅇ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ㅇ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ㅇ 보조사업 기간

ㅇ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

ㅇ 신청자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ㅇ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ㅇ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ㅇ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ㅇ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ㅇ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ㅇ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 확보 방안 및 확보 증빙서

ㅇ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 실행계획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산출하여야 함(보조금 신청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소수점 발생 지양) ▪ 사업 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 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성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비 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에는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 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당초보다 낮을 경우라도 당초 비율대로 정산해야 함 - 사업추진기간(보조금 교부일~사업 종료일) 이외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소급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 검토 시 ]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교부신청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 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ㅇ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을 보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보조금 교부 조건
▪ (사업기간)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수행 계획에 명시된 기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되, 최종 사업 완료일은 2026.10.31.까지로 함 ▪ (보조금 용도)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중단 또는 폐지해서는 안된다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계획에 대한 道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사업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할 수 없음 ▪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사업 세부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집행하며,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용 내역도 보고하여야 함. ※ 교부결정 시 명시된 자부담 예산은 전액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 별도 통장과 보조사업 카드를 개설・관리하고,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자부담이 있는 경우 교부 신청 시 예치 여부 확인) 보조금 사용시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부득이 카드 사용이 어려울 때는 도와 협의 후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단,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부담) 지원받은 모든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이자 수입분은 보조금 교부처(道)에서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회계감사 및 사업수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지원명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실시한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으로 시행(제작)한 것입니다.’ 문구 삽입 또는 표기 등 매체별・사업별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결과보고)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에 명시된 대로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결과 내용 및 보조금 지출내역과 증빙자료가 포함된 보조금 정산서, 교재 등의 각종 문건, 홍보물, 행사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 사업결과 보고 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확인(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사)을 통해 보조금 집행금액을 최종 확정하며, 사업성과 및 정산서 심사 결과 다음 각 호 해당 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❶ 보조사업의 목적, 교부결정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❷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그 차액 ❸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❹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 결정 시 자부담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제출한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계약서, 검수조서, 영수증 등 모든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관련 사본 지출서류와 자부담 집행관련 원본 서류를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운영비 집행금지) 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언론사의 상근임직원의 인건비, 상근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자체운영비, 공과금, 장비구입비,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음 ▪ (지원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지원이 자동 취소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전액 반납해야 함 ❶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❷ 사업계획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❸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❹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❺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관련 법규 및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받을 수 있음 ❶ 보조금 목적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❷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❹ 향후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지원 금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사용자가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벌칙 등 제재가 가해짐을 유의

4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등

□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ㅇ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성실사용 의무)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용도 외 사용(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유흥, 퇴폐, 향락, 사행 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해당업종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 심의요청		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보		보탬e 사업계획 변경 신청		보탬e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조사업자		대변인실		대변인실		보조사업자		대변인실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이후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도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ㅇ 보조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및 별도장부 비치・관리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보조금 카드(신용카드) 개설 사용(사업별)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를 사업자 대표 명의로 개설(발급) 후 보조금만 관리(자부담 포함)

※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드시 타 자금과 구분, 별도의 보조사업비 계좌로 관리・운용하여 이자발생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복수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

ㅇ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표기(의무사항)

- 사업별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기획 취재 보도, 프로그램 제작)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시행(취재, 제작)한 것입니다.(예시)” 문구 표기

	예 시
▪ 신문・잡지 : 구독자가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표기 ▪ TV・라디오 :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며 3초 이상 고지 - 시작 전 : 예시문구 - 종료 후 : “제작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각종 홍보 및 결과물 등에 예시문구 표기

□ 기타 준수사항

ㅇ 보조금 교부사업 집행지침 준수

- 사업 대상자는 사업 집행지침 설명회 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탬e 사이버교육 등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지침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

ㅇ 사업비 교부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

- 사업비 교부 전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보조금 교부 후의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및 벌칙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부정청구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조치

5		정산

□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ㅇ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전체 사업 정산서 등 마감은 2026.11.30.한)

※ 실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미 제출 시 익년도 보조금 지원 시 감점

[제출서류]

ㅇ 사업 정산 보고서

- 정산총괄 :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 (보조금+자부담)

- 집행현황 : 사업별 집행내역(보조금+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 변경내역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계획 변경

ㅇ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 추진실적 : 사업시행 횟수, 기타 구체적 실적기재

- 추진성과 : 사업성과와 성과물 활용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자체평가, 종합의견

[작성방법]

ㅇ 사업비 집행내역(집행결과)

- 사업비 집행내역은 통장인출 날짜 순으로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를 정리하여 제출(여비별, 숙식비별 등 편성목 또는 통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은 불가)

ㅇ 보조금 지출증빙서 원본 제출

- 보조금 재원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서류는 원본제출

- 자부담으로 처리된 지출증빙서류는 사본 제출(단, 원본대조필 확인)

※ 반드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재원 지출서류 사본 1부와 자부담 지출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로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안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금 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시점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ㅇ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제출

- 기획취재 기사 출력물 1부 또는 프로그램 제작・송출 결과물 파일 1부, 기타 사업추진 성과 증빙자료 일체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심사

ㅇ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시 현지실시 실시

□ 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ㅇ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교부잔액 지급 및 확정금액 초과 교부보조금 반환조치

ㅇ 교부 결정 시 보조금 확정 후 교부잔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보조금 확정 금액에 미달하는 교부잔액 즉시 지급토록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 조치

- 또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을 추진하는 언론사(단체)는 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ㅇ 자부담 예산에 대한 전체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함

ㅇ 보조사업자의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e-mail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실로 통보하여야 함

※ 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언론협력팀(☏064-710-2041~2042, FAX 064-710-2039)

6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공통사항

[사업실행 계획 준수]

ㅇ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함

ㅇ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계획 변경 시 참고
▪ 자부담 예산을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조정 가능(경미한 변경 사항은 내부 심의 후 대변인실 즉시 신고, 이외 변경사항은 모두 대변인실 사전 승인 요청 대상) - 경미한 변경 사항 : 동일 통계목 내 산출내역 조정 - 이외, 신규 통계목 개설, 기존 통계목 삭제, 통계목 간 예산변경, 사업기간 변경, 사업 담당자(책임자 또는 연출자) 변경, 기타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의 경우 교부처(제주특별자치도) 사전 승인사항임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보조금 카드 의무 사용]

ㅇ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집행,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ㅇ 보조금카드(신용카드)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경비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를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사전 대변인실 협의 필요)

※ 보조금카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단순 인건비(강사료 등), 원고료,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 손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ㅇ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하며, 정산서류 제출 시 카드 매출전표는 건별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보조금은 원본, 자부담은 사본)

※ 카드 전표가 변색・탈색 등의 사유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는다

ㅇ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통장은 언론사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개설함

(보조금, 자부담 외 재원은 보조금 통장에 입・출금 금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하되,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함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함

▪ 자부담 예산과 보조금 예산은 장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지출 시에도 표시)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반드시 전액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ㅇ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보탬e 등록 필수)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❶ 내부품의서 작성(견적서 첨부하여 결재)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❷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대로 ❸ 지출결의서 작성(품의금액 한도 내), 결재를 받고 ❹ 실제 지출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수령증을 원칙으로 함

ㅇ 지방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불가

- 보조금으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불가

ㅇ 지방보조금 내부거래 금지

- 사업비 집행 시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ㅇ 지출시한 : 2026. 10. 31.일까지

-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을 위해 2026.10.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

□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및 정산 시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디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 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함

▪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이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자치단체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ㅇ 보조금 정산 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 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대조	▪ 사업내용 변경 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신청(단, 사업완료 전)
▪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 지출항목 증감이 크거나(이동),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은 승인대상	▪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사유 발생 시 예산집행 변경은 승인신청(단, 사업완료 전) ※ 물량감소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무리한 집행 자제)
▪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최종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지출항목 집행내역 확인 - 지출항목 예산 변경 여부 ※ 항목별 집행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환수 조치	▪ 목적 외 집행시 반납검토 ▪ 목표량 미달 시는 일부반납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 시는 승인 신청(단, 사업완료 전)
▪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 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회의록 일치 여부 확인(운영일지, 회계장부 등)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소명자료 첨부)

□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ㅇ 보탬e 시스템 내 민간공공보조사업자 예산 통계목 현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 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ㅇ 집행가능 및 사용불가 항목 <공통>

가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수수료 개념(201-01) - 자문・인터뷰 사례비 - 통역, 가이드비 ▪ 교통비(202-01 또는 03) -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비 - 출장에 따른 기타 교통비 ▪ 숙박비(202-01 또는 03) ▪ 식비(202-01 또는 03) ▪ 자료구입비(201-01) ▪ 소모품구입비(201-01)	▪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 상근직원 인건비, 수당 - 상근직원에 대한 사례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언론사・단체 내부의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장비 등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언론사 운영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기념품 구입(단, 자부담 제외) 등 ▪ 감가상각비 등 ▪ 섭외비, 사전방문 조사비, 예비비 등

ㅇ 집행가능 및 사용불가 항목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가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소규모 용역비(201-01) - 외부인력 인건비(연출료 등) - 출연료(연기자 배역료, 음석배역, 직업출연료, 일반 출연료, 음악출연료, 무용료, 계약직원 출연수당, 가족 및 단체출연) ※ 계약서, 이력사항 첨부 ▪ 기타(201-01) - 기획료(자료조사비) - 원고료(극본료, 구성료, 번역료, 일반원고, 기타 원고) - 음악료(녹음실 사용료, 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연주료, 채보료, 계약직원 음악료, 효과료) - 미술비(미술재료, 미술 용역료) - 저작권료 - 외부장비사용료(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동시녹음장비, 중계장비, 운반비, 차량 임차용료 등) - 외부시설이용료(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 회계감사료	▪ 방송사 자체 인건비 - 자체인력의 인건비・수당 - 퇴직급여(내・외부 인력) - 전문직 용역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기타(201-01) - 자가시설 및 자체보유 장비 이용료 - 자산 취득비(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경비 - 감가상각비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자체보유 저작권료 -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 제작 및 촬영 이외의 차량유류비 - 술, 담배 등 기호상품 구입비 - 기타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 기타 제작비(이행보증보험료,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수수료 등) ▪ 자산취득비(405-01)

ㅇ 강사료 지급 기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내부 임직원 지급 건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 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영수증 제출(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 구분에 따라 강의수당 차등 적용(강사 인적사항 및 경력 필수 첨부)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 ~ 17:00(4시간)

3. 강의장소 : ○○ 회의실     4. 강의주제 : “○○ ○○○ ○○○○”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 ○ ○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10,000	27,280	24,800	2,480	382,720
홍길동 (2급)	○○○	1.20. 14:00 (3시간)	310,000	27,280	24,800	2,480	282,720	농협 00-000
○○○ (3급)	○○○	1.20. 14:00 (3시간)	100,000	0	0	0	100,000	농협 00-000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 적용대상 : 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각종 회의 및 위원회 각종 수당, 사례금, 포상금 등(교통비 등 실비는 산정 제외)

※ 지급내역서(강사료, 원천징수공제액, 실지급액 포함)와 소득세(주민세) 납부영수증 정산 시 첨부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00천원인 경우 ⇒ 원천징수액(8.8%) = 소득세(산출금액의 8%) + 주민세(소득세의 10%) ⇒ 총 원천징수액: 소득세(16,000원) + 주민세(1,600원) = 17,600원

【참 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 별강사	특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400 ▪ 초과 매시간 30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현직 공직유관단체장(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300 ▪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1급	▪ 대학의 교수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종교인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 언론인 ▪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공기업, 공사・공단 등 임원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사・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 소양, 외국인, 전산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250 ▪ 초과 매시간 120
	2급	▪ 대학의 강사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50 ▪ 초과 매시간 80
	3급	▪ 외국어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0 ▪ 초과 매시간 50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80 ▪ 초과 매시간 4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0 ▪ 초과 매시간 30
정보화교육강사	정보화 1급	▪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50 ▪ 초과 매시간 1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0 ▪ 초과 매시간 8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정보화강사 1, 2 이외의 강사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80 ▪ 초과 매시간 70
	보조강사	▪ 각종 정보화교육 운영(실기실습 등)	▪ 1시간 40

주) 1. 위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료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규정 및 소속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사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2.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외부강사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을 참고하여 적용함

3.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4.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5.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또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전문연구위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6.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7.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8. 정보화교육 과정 강사가 일반강사 1급, 2급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강의원고료 지급기준】

□ 외부강사의 강의원고 작성형태(편집, 수정)에 따라 지급 비율 차등 적용

대 상		지급비율	비고
창작 집필원고		100%
기존원고의 수정 (A4용지 기준 3매 이상)	70% 이상 수정	100%
	30~70% 미만 수정	50%
	30% 미만 수정	미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30% 지급

□ 지급액 기준

-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 기준 지급

- A4용지 1면당 14,000원(원고지 4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시간 강의원고 분량: A4용지 6매까지 지급(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 등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 원고분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도외 강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도외사례금	비고
특별강사	특급	200
일반강사	1급	120
	2급	120
	3급	120
	4급	120
	5급	120
정보화교육 강사	정보화 1급	120
	정보화 2급	120
	정보화 3급	120
	보조강사	120

주) 2일 이상의 교육에 연속하여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도외 사례금은 교육 시작일과 교육종료일에 각각 지급할 수 있음

ㅇ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불가)

- 회의 참석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 참석 확인서」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록」 작성예시】

회 의 명 : ○○○ ○○○○ ○○○회의

회의일시 : 2026.   .   .  09:00 ~ 11:00(2시간)

회의장소 : ○○○회의실

회의안건 : ○○○○ 심사

참석인원 : 총 6명(○○○교수, ○○○,    ,     )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발언내용

- (○○○교수)   __________ __ _____

- (○○○) ___ __ _______ ___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 ○○○○	3.20.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
○○○	○○○ ○○○○	6.5.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

ㅇ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및 자체시설 등을 활용함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가능한 도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타 행사운영비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된 경우 제작 가능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 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 할 수 없음

ㅇ 인쇄비(홍보물, 팸플릿, 현수막 등), 물품 구입

- 신용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사용이 불가한 상황 발생 시 : 계좌입금 처리 후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는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책자 배포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6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3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100		활용목적 기재

ㅇ 여비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출장지 주소가 기재된 현지 영수증을 구비(출장 출발지 영수증 인정 불가)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을 사용할 경우 실비 범위 내 지급(택시 이용비는 집행 불가)

- 주차료,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실비 범위 내 지급(각종 과태료는 지급 불가)

- 출장에 따른 유류비는 관내・외를 구분하여 다음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

※ 관내(도내) : 1일 3만원 이내(실비) / 관외(도외) 등 : 1일 6만원 이내(실비)

* 영수증은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함

- 국내 숙박비는 실비로 적용하되, 지역별 한도액 이상 지급불가

※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출장 시 식비는 1인 1식 단가 8,300원 이내 지출(1일 25,000원 이내)

-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모두 카드결제를 원칙

- 국외여비는 당초 계획서상의 부담비율 준수하여 정산하여야 함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함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원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항공권의 탑승일정 변경, 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등은 자부담 지출

- 국외 여비 추가비용 일체 자부담 처리(보조금 변경을 통한 지출은 불가)

【참 고 1】 지출항목별 집행한도 기준 및 집행방법

구분			집행한도 기준	집행방법	증빙서류
여비	항공료	국내	실비(Economy Class 적용)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항공탑승권
		해외
	열차· 선박･ 버스료		실비(일반실 기준)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탑승내역서
	숙박비	해외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표 5번 항목 급지 (가～라)별 적용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 이용명세서(자가집행) 청구서, 이용명세서(대행)
		국내	실비 (1일 10만원 이내)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 7만원	보조금 카드	출장명령서, 카드매출전표
	식비	해외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표 5번 항목 급지 (가～라)별 적용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자가집행), 청구서
		국내	실비 (1일 2.5만원 이내)	보조금 카드	출장명령(결과)서, 카드매출전표
	교통비	국내	실비	보조금 카드	출장명령(결과)서, 카드매출전표
		해외	실비 ※차량임차 후 활용 시 미지급	보조금 카드 현금	카드매출전표, 현금(운임)영수증
	유류대 (국내･외)		관내(도내) : 1일 3만원 이내(실비) 관외(도외) : 1일 6만원(60$) 이내(실비) ※유류대 발생시 별도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음	보조금 카드	출장명령(결과)서, 카드매출전표, 청구서, 명세서
차량대여비 (국내·외)			실비 ※도서지역, 해외 등 불가피한 경우, 취재일에 한해 임차가능(장기간 임차 불가)	보조금 카드	카드매출전표, 렌탈계약서
사례비	가이드비		1일당 $200	계좌이체/현금	사례비 지급확인서,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전문통역), 이체확인증
	통역비		1일당 $200 ※자격증소지 전문통역 1일당 $500	계좌이체/현금
자문비		해외	1인당 $100(현지 전문가 자문)	계좌이체/현금	사례비 지급확인서, 전문가 이력서, 자격증 사본, 소득세 납부 영수증, 이체확인증 ※ 전문가 이력서 반드시 첨부, 자문 내용, 인터뷰 사진 등이 기사에 있어야 인정함
		국내	1인당 100,000원 이내(전문가, 교수) ※전문가･교수 등 동행취재 시 30만원 한도에서 지급가능, 별도 여비(교통비･식비) 지급 불가, 현장 동행 사진(취재진 전원) 필요	계좌이체
강사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에 따름	계좌이체	강의 확인서, 강의료 지급내역서, 강사 이력서, 소득세 납부 영수증, 이체확인증, 강의사진
인터뷰 사례품(선물)			1인당 20,000원 이내 선물 등 ※ 현금성 사례품(상품권 등) 지급 시에는 수령 확인서명 필요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지급대상자 현황(인터뷰 내용 포함)
보험료			실비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이체확인증), 보험증권
비자대			실비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현금	카드매출전표(이체확인증), 영수증, 비자 사본
기타경비			사업운영과 관련된 자료구입비(10만원 이내), 입장료, 우편료, 소모품구입(10만원 이내) 및 출장지역 버스 주차료 등 사업수행 기타 경비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현금	카드매출전표(이체확인증), 청구서, 거래명세서(견적서)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인신용카드 사용 가능. 다만,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보고서에 사유 기재할 것.

주) 1. 가이드, 통역, 자문 등 사례비는 동일인 2중 지급금지/국외취재 시 동일기간내      교통비, 유류대를 동시 편성 집행 금지

2. 해외취재 여행사 위탁시에도 위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식비, 가이드비, 보험료, 비자대 등 기본항목을 포괄할 경우 수수료 1인당 $50을 인정하며, 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은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는 견적서, 청구서, 현지 렌딩사 영수증(원본), 보험증서 등으로 함(일부만 위탁시 여행사 수수료 지급 불가) 단, 항공료는 보조사업비카드로 집행 원칙(탑승권, 항공권 제출)

3.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확인증 첨부

4. 현장방문의 경우 현장방문사진 첨부(국내・해외)

【참 고 2】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지급표

□ 국외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국가 및 도시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국가 및 도시 등급 구분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북 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구분표에 있는 국가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품의서 결재(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등) ⇒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 대가 지급 ⇒ 회계장부 정리

ㅇ (추진계획 수립)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함

ㅇ (내부품의)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함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ㅇ (계약체결)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가능. 다만,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 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당사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ㅇ (납품 및 검사)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ㅇ (대가 지급)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되, 강의수당 및 자문료 등 경비 성격상 부득이 한 경우 계좌입금으로 진행함

□ 기타 참고사항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ㅇ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 사업수행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 건에 관한 증빙 서류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ㅇ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통계목별・비목별 예산 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평가

ㅇ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단체에서 집행한 내역을 검토,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ㅇ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준수

- 「지방보조금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인건비성 지출 또는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률을 평가

< 예시 1 >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작성 예시      ※ 각사 공문양식 사용가능

○○일보(단체명)

(사업변경 승인신청 기안 예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조 : 대변인실

제목 : 2026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26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2. 지방보조금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3.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000		1,5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800,000
	계	3,000,000		3,000,000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 ○ 대표(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26.   .   .)              접수   -          (2026.   .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화 064)   -      . 전송 064)    -      (이메일)        @

< 예시 2 > 사례비 지급확인서 활용 예시

사례비 지급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례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작성기관 : 〇 〇 신문

❍ 취 재 명 :

지급일자	내역	영수인 (등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급금액		계좌번호	영수인 날인
					세전	세후
4/20	자문비	홍길동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50,000원		가나은행 12-347-123
4/26	통역비	김나라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000		현금

붙임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프로필 등  각 1부.

담당자 :        (인)     관리자 :         (인)

※ 취재지역이나 기간, 사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작성함.

< 예시 3 >

강 의  확 인 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참석수당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  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강의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사 업 명 : 0000 단체 소식지 제작

강의일시 : 2026.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복지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디지털 카메라 활용방법

강    사 : 홍길동 (000000-0000***)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00길

- 연락처 : 00-0000-0000 / 010-0000-0000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000-000-0000000(홍길동)

2026. 0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제출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 예시 4 >

출장 결과보고서(예시)

출장 구분 : □ 관내 □ 관외					담당자			사무국(과)장		대 표			결재
출 장 자		①		직위 / 성명				출장인원
		②		직위 / 성명				출 장 지
		③		직위 / 성명				출장기간		. . ~. .
출장목적
일 정 별 취 재 내용
일 자		방문 장소				취재 내용
						○ -
						○ -
출 장 비 청 구 내 역 (지출항목별 지급한도 참고)
항 목		금액(원)				산 출 내 역						증빙서류
식 비		10,000				10,000원 × 1인 × 1일						카드영수증
숙박비		50,000				50,000원 × 1인 × 1박						카드영수증
교통비	항공료
	주유비					30,000원 × 1일
	열차･버스요금
기 타
합 계
출장여비 참고사항		※출장여비 증빙서류 제출은 출장지 소재지의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유류비의 경우, 관내(시군내) 3만원 이내 실비, 관외(시군외) 6만원 이내 실비 지원

2026.   .     .

신청인 성명(출장자) :    ○ ○ ○  (인)

< 예시 5 >

인쇄물 배포내역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000 회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관련 행정기관	50	우송	읍면 사무소
자체보관 활용	100	-

7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ㅇ 강사료, 출연료, 심사수당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건당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당이라 함은 수일간의 수당을 일괄하여 1건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징수된 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제출

※ 소득세 : 관할세무서, 주민세 : 사업장 시청 세무부서

ㅇ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비와 상이하게 자의적・임의적 지출

- 항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사전 도청 대변인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지출(문서로 변경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 구두승인 불인정)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ㅇ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통장 지출내역과 영수증 지출 일자 불일치 ⇒ 회계관계법 위반(회계질서 문란)

ㅇ 각종 물품구입비 지출 관련 적정한 증빙서 미 첨부

-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구입한 상세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카드 영수증과 별도의 거래내역서(견적서) 첨부

-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첨부(현금으로 인출・지출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업비 환수 조치)

- 인터뷰 사례비(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구입영수증, 사례비(품) 지급대상 명단, 관련 인터뷰 내용 등 지급사유를 명시

- 출장취재에 따른 유류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출품의서와 결의서 외에도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유류비 영수증 등을 첨부

ㅇ 사업신청 자부담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보다 적게 집행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자부담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 환수 조치

□ 보조금 평가 시 주요 지적사례

분야별	주요지적사례
정산분야	▪ 정산서 제출시기 지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담당부서에 정산서 제출, 담당부서는 정산 검사보고(내부결재) 후 단체에 지적사항 개선통보 - 정산서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은 단체에서 보관
집행관련	▪ 지출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미첨부 - 현수막, 임차료, 물품, 사무용품, 재료비 등 구입할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영수증 외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반드시 첨부(현수막 게첨 사진 등) ▪ 회계서류 정확성 및 임의 수정 - 지출결의서 지출일자와 금액이 통장인출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고 임의 수정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통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 계좌이체를 위한 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미발생
카드사용	▪ 결제전용 카드 미사용 -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카드결제가 안 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 기재 및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 전표 서명 시 기재내용 불분명 - 카드 결제 후 서명날인 시 반드시 소속과 성명 기재
자부담	▪ 자부담이 없거나 당초 자부담률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집행 -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은(자본적경비, 시상금 등) 자부담으로 편성, 당초 자부담 편성분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하며, 당초 자부담률 이행 ▪ 현금 결제 간이영수증 처리 불가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미 첨부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처리

□ 질의답변 사례

질문) 예산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

질문)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건지?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집행의 책임이나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단, 그 기재사항이 경미하고 집행금액이 미미한 경우,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재가 된다면 하나로 통합되어 작성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일자별・항목별 별도 품의・결의)

질문) 사업비 집행 시 발생된 영수증들은 A4용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A4용지에 따라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질문)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에 동시사용 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편철 할 수 없는 경우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에 대하여 별도 집행이 원칙이며, 한 거래처에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사업비 정산서류에 작성해 주어야 함

질문) 정산보고서상 보조금 세부집행내용에는 통장인출 일자별로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일자별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는?

☞ 수일에 걸쳐 집행된 비용들은 일자순서대로 구분하기보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특성상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무방함. 단,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 서식에 따라 통장 인출일자별로 순서대로 비목별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질문) 해외사용분에 대해서 현지통화로 환산 후 사용할 경우 환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지통화로 환산한 시점의 환율로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에 대해서도 환산시점의 환율로 처리하면 됨

※ 환산 시 소수점 이하 삭제 및 원단위 절사 등

예) ¥ 12,000×9.9982 = 119,978.4 → 119,970으로 적용

질문) 해외 취재 시 가이드비 및 통역료 중복지급 가능한지?

☞ 가이드, 통역, 자문 등 사례비는 동일인 이중지급이 불가함

질문)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합니까?

☞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 항공권 등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위약금 포함),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은 보조사업자 자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질문)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보조금 전용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은 절대 불허하고 있음. 전용통장 내 모든 지원금은 지출처(개인이나 사업체)로 바로 계좌이체, 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즉, 보조금 전용통장에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나타나야 함

질문) 사업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조금사업에 있어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시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로 100원 짜리 물품을 구입시 10원의 부가세가 붙는데, 110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정산을 하여야 함. 물론, 10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해서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함. 이미 보조금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부가세 환급을 다시 받게 되면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됨.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와 언론사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지원대상 선정 후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 ○ ○ 언론사·단체명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대변인)

제목 : 2026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제출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2026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 금         원(금        원)

3. 사업내용(주제) :

4. 사업기간 : 2026. 4.   . ~ 2026. 11. 10.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세부 사업 실행계획서 포함)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결제전용카드(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끝.

○ ○  언론사·단체 대표  (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26.   .   .)              접수      -          (2026.   .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전화 064)   -      . 전송 064)    -      (이메일)        @

「서식 공통」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공통」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보조세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보조사업 수행계획의 세부 사업내용과 연계	사무관리비	1,000	․인쇄비 10,000원×50부×2회 = 1,000천원
	출장여비	440	․항공료 150,000원×2명=300천원
			․숙박비 70,000원×2명×1박=140천원
	홍보비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보조세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보조사업 수행계획의 세부 사업내용과 연계	사무관리비	1,000	․인쇄비 10,000원×50부×2회 = 1,000천원
	출장여비	440	․항공료 150,000원×2명=300천원
			․숙박비 70,000원×2명×1박=140천원
	홍보비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서식3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신문·잡지·뉴스통신사용」

세부 사업 실행계획서(예시)

* 쪽 수 제한없음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3. 사업추진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 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자세히 기술

(예시)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

구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통계목					내 역	금 액	산출내역(기초)
합 계(a+b)
보조금(a)
	사무관리비(201-01)					(소계)
			발행료			300	￭ 3개 마을 × 1회 × 100천 원 = 300천 원
							￭ -
							￭ -
	국내여비(202-01)					475	(예시)
			교통비			170	￭ 유류비(관외) - (서울) 2일 × 60천 원 = 120천 원 ￭ 버스비(관외) - (부산) 25천원 × 2회 = 50천 원
			숙박비			180	￭ (서울) 1일 × 100천 원 = 100천 원 ￭ (부산) 2일 × 80천 원 = 80천 원
			식비			125	￭ (서울) 2일 × 25천 원 = 50천 원 ￭ (부산) 3일 × 25천 원 = 75천 원
자부담(b)
		사무관리비(201-01)				(소계)
				발행료		300	￭ 3개 마을 × 1회 × 100천 원 = 300천 원

※ 지출항목 : 통계목(예산비목) 으로 구분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1개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1개 지출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격려금, 장학금 등 현금성 경비 ×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8. 제작 일정

제작 과정	기 간	세부 내용

※ 선정 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 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9.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10. 콘텐츠 활용 계획

1) 인쇄매체

구 분	내 용	비 고
매 체 명
보도횟수
배포지역
기타 참고사항	배포일자 또는 해당 매체 배포 시 강점 등

* 매체,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그 외

* SNS 홍보계획 등

「방송사용」

2026년 세부사업 계획서(예시)

* 쪽 수 제한없음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3. 사업추진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 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자세히 기술

(예시)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

구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통계목					내 역	금 액	산출내역(기초)
합 계(a+b)
보조금(a)
	사무관리비(201-01)					(소계)
			발행료			300	￭ 3개 마을 × 1회 × 100천 원 = 300천 원
							￭ -
							￭ -
	국내여비(202-01)					475	(예시)
			교통비			170	￭ 유류비(관외) - (서울) 2일 × 60천 원 = 120천 원 ￭ 버스비(관외) - (부산) 25천원 × 2회 = 50천 원
			숙박비			180	￭ (서울) 1일 × 100천 원 = 100천 원 ￭ (부산) 2일 × 80천 원 = 80천 원
			식비			125	￭ (서울) 2일 × 25천 원 = 50천 원 ￭ (부산) 3일 × 25천 원 = 75천 원
자부담(b)
		사무관리비(201-01)				(소계)
				발행료		300	￭ 3개 마을 × 1회 × 100천 원 = 300천 원

※ 지출항목 : 통계목(예산비목) 으로 구분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1개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1개 지출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격려금, 장학금 등 현금성 경비 ×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8. 제작 일정

제작 과정	기 간	세부 내용

※ 선정 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 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9. 자체보유자원 활용계획

1) 인력 활용계획

자체인력			외부인력
담당업무	인원수	비고	역무	인원수	비고(회사명)

※ 1. 제작책임자,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2. 지원 대상 선정 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2) 장비 및 시설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3)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 경력사항

구 분	기획자	연출자	외부 인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기 타

10.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11. 콘텐츠 활용 계획

1) 방송매체

구 분	내 용	비 고
방송채널명
방영횟수
송출지역
기타 참고사항	보유 채널번호, 편성 예정시간 또는 해당 방송채널 송출 시 강점 등

* 방영매체, 채널,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그 외

* SNS 홍보계획 등

「서식 공통」 앞면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공통」 뒷면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공통」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공통」

지방보조금 사용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카드유효기간 확인

[서식] 보조금 집행 관련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 ○ ○ 단체명(물품구입 기안문 예시1)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 × 50개
	장갑	10,000	500원 × 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 × 2매
자부담	화분	390,000	39,000원 × 10개

다. 구입방법 : 보조금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견적서 1부. 끝

○ ○ ○ 대표(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26.   .   .)              접수     -          (2026.   .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전화 064)   -      . 전송 064)    -      (이메일)        @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지 출 품 의 서(물품구입 약식기안 예시 2)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26.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 ×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 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견적서 첨부
	합계		1,000,000
관 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부가세 포함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6. . . ○○○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 ○ ○ 단체명(행사 급식비 지급 기안문 예시 3)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비 지급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사업 ○○관련 자문회의 참석자 급식비

2. 일    시 : 20  .  .  .  / 업소명(  시   읍면동)

3. 지출금액 : 83,000원(금팔만삼천원)

- 산출근거 : 1인당 8,300원 × 10명   ※산출근거 명시

4. 급식대상 : ※참석자명부(참석자 서명 포함) 첨부

5. 결재방법 : 보조금 카드결제

6.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식대

붙임 : 1. 행사계획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 ○ ○ 대표(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26.   .   .)              접수      -          (2026.   .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전화 064)   -      . 전송 064)    -      (이메일)        @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지 출 결 의 서(예시)

증 제①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과)장		대 표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26. . .				④ 지출부 기재		2026. . .
⑤ 단위사업	○○○사업 ○○○비
내 역
건 명	산출근거(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금 액		비 고
강사수당	100,000 × 1시간 × 1명				100,000
⑥ 채 주	주소 :				⑦ 지급 방법		카드결재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⑧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26.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첨부

- 공 통 : 내부품의서, 카드전표 또는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견적서) 등

- 지출품목별 추가제출 근거서류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100만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건 : 타기관(업체) 비교견적, 계약서류, 물품사진, 용역 결과물 등

･ 인터뷰 사례비 지급 : 사례비 지급확인서(수령인 서명 포함), 인터뷰 내용 명기

･ 강사수당 : 강사수당 지급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 이력서, 자격증 사본, 강의 및 인터뷰 사진, 소득세 납부 확인증

･ 자문수당 : 자문수당 지급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전문가 이력서(간략 프로필), 인터뷰 사진, 자문결과물(전문가 자문내용이 기재된 신문 등), 소득세 납부 영수증

･ 출장여비(식비･숙박비･유류비) : 카드전표,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⑦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⑧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내역 등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강의료 지급 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참석수당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강의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사 업 명 : 0000 단체 소식지 제작

강의일시 : 2026.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복지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디지털 카메라 활용방법

강    사 : 홍길동 (000000-0000***)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00시 000

- 연락처 : 064-000-0000 / 000-0000-0000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000-000-0000000(홍길동)

2026. 0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인쇄물 배포내역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000 회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관련 행정기관	50	우송	읍면 사무소
자체보관 활용	100	-

<제출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사례비 지급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례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취 재 명 :

주요내용 :

지급일자	내역	영수인 (등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급금액		계좌번호	영수인날인
					세전	세후
4-20	자문비	홍길동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00,000원		가나은행 12-347-123
4-26	통역비	○○○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000		현금

붙임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프로필 등  각 1부.

담당자 :           (인)   팀장 :         (인)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인터뷰 사례품 지급확인서

작 성  기 관 : 〇 〇 신문

취   재   명 :

인터뷰건명 :

지 급 품 목 :

지급일자	지급 대상			비 고
	성명	소속/직위(주소)	인터뷰 내용(간략)
	홍길동
	○○○

붙임 : 인터뷰 결과(인터뷰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등)  각 1부.

담당자 :           (인)   팀장 :         (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공통(자체서식 활용 가능)」

○ ○ ○ 언론·단체명(기안 예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조 : 대변인

제목 :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2026년 지역미디어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분야)

2. 지 방 보 조 금 : 금0,000,000원(금        원)

3. 사업내용(주제) :

4. 사  업  기  간 : 2026.   .   .  ~  2026. 10.  .

붙임  1.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실적보고서 1부.

2. 2026년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3. 사업(～～～ 분야) 결과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5. 보조금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품의서) 원본 1부.

6. 자부담금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품의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사업성과물 1～3부(매).

○ ○  언론사·단체대표  (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26.   .   .)              접수      -          (2026.   .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전화 064)   -      . 전송 064)    -      (이메일)        @

「서식 공통」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 구성원의 참여도 및 내부자원 활용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정도, 단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 투입 정도 기술> - 외부자원 활용도: <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사항 기술> - 홍보매체 활용도 <사업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사항 기술>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 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4쪽 중 제4쪽)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단위사업별 기록 사진

※ 날짜, 사진설명 등 활동상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단위사업별로 1장씩 첨부 후 사진 하단부 날짜와 사진설명서를 기재     예) 2026.7.26. 함덕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사진

8.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량	단가(원)
	예)보고서
	예) 책 자

※ 자료 유형: 보고서, 책자,CD,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제작물 등

□ 현수막 게첨/ 홍보물/ 강의사진 서식(예시)

현수막 게첨 위치:

(사진)

(홍보물 명, 강의사진)

(사진)

「서식 공통」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보조금 이자
자부담															자부담 이자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지출서류에는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각각 1건으로 구분 정리 ※ 지출서류는 대조가 용이하도록 단위사업별, 비목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
3. 통계목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뒤쪽)
4. 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
(단위: 원)
통계목	당초 계획액(A)	변경 사용액(B)	증감(B-A)	변경시기	변경사유 (자체 또는 승인))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200,000	100,000	2026.0.0.
※ 자체변경 및 교부처 변경 승인 서류 등 일체 서류

※ 정산 시 지참물

정산보고서 1부                   지출결의서(원본) 1부

영수증(원본) 1부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자부담 별도 작성)

회의 토론회, 심포지엄, 현수막 게첨 등 관련 사진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공통」

□ 예산집행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통계목	최종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총 계(A+B)
소 계(A)
보조금	국내여비(202-01)
	1. 교통비
	2. 숙박비
	3. 식비
	4. 열차, 선박, 버스료
	국외여비(202-03)
	1. 항공료
	2. 숙박비
	3. 식비
소계(B)
자부담	사무관리비(201-01)
	1. 가이드비
	2. 통역비
	3. 자문비

※ 상기 내역과 같이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2026.   .

○○○ 언론사     ○○취재 팀장     ○  ○  ○ (인)

○○국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