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 계획

지역 언론 경쟁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사업기간: 2026. 보조금 교부일 ~ 10월(7개월)

□ 사 업 비: 4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정액)

□ 사업대상: 본 조례에 따른 지역 언론사

□ 사업내용: 콘텐츠 제작(기획취재 및 특집 프로그램)

□ 추진방법: 공모(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 추진절차

❶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도)		❷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도)
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❹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❺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통보 (도 → 보조사업자)		❻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도 ↔ 보조사업자)
❼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도)		❽ 정산 검사 및 평가 (도)

2.		제작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사업	세부사업	지원예산	지원조건
콘텐츠 제작지원	❶ 기획취재 보도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 통신사)	20백만원 (건당 최대 15백만원)	‧(주제별 2회 이상 게재) ~500만원 ‧(주제별 3회 이상 게재) ~1,000만원 ‧(주제별 5회 이상 게재) ~1,500만원 ※ 잡지인 경우 위 금액별 3회, 5회, 7회 이상 게재
	❷ 프로그램 제작(방송)	최대 25백만원	60분 내외 분량 제작•송출 최소 1회

※ 매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은 신청현황‧예산액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될 수 있음

※ 언론사 공동 프로젝트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언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지원기준

【신문·인터넷신문·잡지·뉴스 통신사】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

* 「1년 이상 정상 발행」이란 임의로 휴간한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득이하게 휴간을 할 경우 독자들에게 미리 예고해야 함(통상적인 발행기준을 벗어난 경우 제외

□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기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대표자 등이 언론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약칭: 지역신문법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신문법 시행령 )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    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방송】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방송

□ 신청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공통사항】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4.		지원사업 세부내용
		지원사

1. 기획취재 보도(신문/잡지)

사업목적

❍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민복리 증진

사업내용

❍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취재지원

- 지역 현안(인구 감소, 관광, 기후변화 등)과 제주 정체성(제주어, 해녀문화 등) 재조명, 소외계층 및 인권 보호 등

지원조건

□ 지원조건: (주제별 2회 이상) ~ 500만원 / 잡지인 경우 3페이지 이상

(주제별 3회 이상) ~ 1,000만원 / 잡지인 경우 5페이지 이상

(주제별 5회 이상) ~ 1,500만원 / 잡지인 경우 7페이지 이상

□ 심사기준: 주제의 시의성, 지역성, 예산편성 적정성, 지면반영 계획 등을 종합 고려

□ 자부담 의무편성 비율 없음

□ 지원경비 : 교통비(항공료, 열차, 선박료 등),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비,

임차용 차량 주유비, 일비, 자문비, 통역·가이드비 등

□ 출장관련 증빙방법

- 출장여비 중 실비(교통비, 숙박비)로 지급되는 항목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함. 다만,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카드** 사용 가능.

* 해외 취재 있을 경우,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발급할 것

**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보고서에 사유 기재

- 출장지 증빙: 고속도로 영수증, 식사 또는 생수 구입 등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단 도서, 산간벽지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간이영수증 인정

※ 2인 이상 출장 증빙 : 탑승권 및 현지 인증샷(사진)만 인정됨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출장 시 출장명령서 및 출장 후 출장보고서

□ 출장여비 지출 방법

- 여비 중 교통비, 숙박비는 지방보조금전용카드 결제

- 여비 중 식비, 일비는 출장자 개인별 계좌 입금

- 국외 여비 지출 시 내부품의 된 금액(원화로 환산된 금액, 내부 품의한 날짜의 환율표 첨부)을 기준으로 지출 결의하여야 함

※ 예산 수립 시 기준 환율이 높아도, 여비 지출 시에는 출장 당일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지출

□ 기타사항

□ 선정된 취재의 주제, 일정, 횟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기사 하단에 반드시 아래의 문구 명시

“본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회당 여러지면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면에 문구 표기

※ ‘보조금’을 ‘기금’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프로그램 제작(방송)

사업목적

❍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민복리 증진

사업내용

❍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취재지원

- 지역 현안(인구 감소, 관광, 기후변화 등)과 제주 정체성(제주어, 해녀문화 등) 재조명, 소외계층 및 인권 보호 등

지원조건

□ 지원조건: 60분 내외 분량 제작․송출(의무사항)

□ 심사기준: 주제의 시의성, 지역성, 예산편성 적정성, 지면반영 계획 등을 종합 고려

□ 자부담 의무편성 비율 없음

□ 제작 등의 계획이 구체적・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사 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기간 조정 가능

□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 등은 총 제작비에 반영 불가

□ 응모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반을 외주제작사에 위탁 불가

- 단, PD의 연출 및 편집 하에 작가, VJ, AD, 코디, 번역 등 보조스텝의 외부인력 활용 및 장비 대여는 가능

□ 응모 프로그램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는 본 사업 신청 방송사 소속자로 한정

□ 선정된 취재의 주제, 일정, 횟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출장여비 집행은 기획취재 보도와 동일함.

방송 의무 준수 및 제작 지원 고지

□ 방송 의무

- 사업기간 내에 제작 지원 프로그램 모두 방송(송출)

□ 제작 지원 고지

① TV: 아래 내용을 화면 하단(중앙)에 전체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표기하여 2초 이상 고지하며, 타 협찬고지 등과 병기 금지

-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종료 시: 제작지원

② 라디오: 아래 내용을 프로그램 시작 전·후 음성으로 고지

- 프로그램 시작 전·후: “이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 관련 준수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며, 프로그램 제작 후 제작결과물 1부(USB)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작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 귀속

- 신청 시 대본・구성안 등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확보하지 않고, 합의 없이 타 작가 또는 제작사 등의 대본․구성안 등의 도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참고] 지원범위

○ 집행기준

구분	세목	내역	집행한도 기준	집행방법			비고
				집행	집행증빙서류	첨부서류
여비 (202)	국내 여비 (01)	항공료	실비(Economy Class 적용)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항공권내역서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열차료 선박료 시외버스비	실비(일반실 기준)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탑승내역서(탑승권)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숙박비	공무원여비규정(1박당) - 특별시 10만원 이내 광역시 8만원 이내 그 외 지역 7만원 이내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숙박비 영수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식비	1일당 2만5천원	계좌이체	계좌이체확인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정액
		일비	1일당 2만5천원	계좌이체	계좌이체확인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정액
	국외 여비 (02)	항공료	실비(Economy Class 적용)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항공권내역서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열차료 선박료 시외버스비	실비(일반실 기준)	보조금카드*	카드매출전표 탑승내역서(탑승권)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숙박비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 지급표 제5호 준용	보조금 카드*	카드매출전표 숙박비 영수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실비 *상한선 있음
		식비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 지급표 제5호 준용	계좌이체	계좌이체확인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정액
		일비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 지급표 제5호 준용	계좌이체	계좌이체확인증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내역)	정액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통역· 가이드비	일반통역·가이드 1일당 $200	계좌이체 현금	계좌이체확인증 사례비 지급 확인서	신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자문비	30만원 한도 (전문가에 한함)	계좌이체 현금	계좌이체확인증 사례비 지급 확인서	전문가 이력서	-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인신용카드 사용 가능. 다만,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보고서에 사유 기재할 것.

○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정액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 광 역 시 80,000 · 그 외 지역 70,000	정액 25,000

○ 국외여비 :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국외 여비 지급표 제5호)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준수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사업 수행지침 및 제작 지원조건 등 준수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등 방송 관련 법규 준수

□ 제작비 편성 및 제작지침

비 목	제작비 집행 가능항목	제작비 집행 불가항목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원천징수세가 징수되는 지출 - 외부 인건비(보조작가, 보조감독 등) - 출연료(연기자 배역료, 음악출연료, 무용료, 계약직원 출연수당 등)	‣ 자체인력의 인건비·수당 ‣ 퇴직급여(내·외부 인력)
일반 운영비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회의 및 행사용 물품 구입비 -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물품 등 제작비 ※ 제작비용은 실소요액으로 산정 (일반용역비) - 외주 제작을 위해 용역업체 및 외부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한 용역비 (임차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료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구입 및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기념품 구입 및 면세점 이용 - 본 사업의 목적 외 경상경비(사무용품, A4용지 등) - 자산성 물품・하이패스 등 지속 보관성 물품 구입 - 전기요금, 인터넷전용 사용료, 신문구독료 등 - 방송사 및 공동사업자(컨소시엄)의 자가(내부) 시설 및 장비 이용료 - 하이패스 충전, 범칙금, 차량 정비 등 차량유지비 - 개인차량의 유류비 - 장기 렌트 사용의 경우
여 비	‣ 국내여비 - 국내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단가 준용 실비로 지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 차량임차시 일비 50% 적용	‣ 국내여비 중 식비를 지급받은 경우, 회의비 및 특근매식비 등 이중으로 식대성 경비를 집행한 경우 ‣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일비와 중복 지급 불가
업 무 추진비	‣ 업무추진비 - 회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식대성 경비 업무추진비 산정한도 : 1인 30,000원 이내/회(다과비 포함)	‣ 유흥업소, 주점 및 주류,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 사용금액 - 단, 커피의 경우 본 사업 목적의 회의를 위한 다과비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

5.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2026. 2. 19.(목) ~ 2026. 3. 20.(금) 18:00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소요내역서 등

□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소요내역서 등

□ (보조금 정산) 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기획취재 보도기사, 프로그램 제작 결과물, 각종 증빙자료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064-710-2041~2042)

기타사항

□ 2026. 3. 20.(금)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일체의 제출서류 반환 불가

6.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제작 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제작비의 적절성, 제작역량 등

□ 심사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 등

- 신청서 접수번호 순으로 제작책임자(담당기자 등) 제작 발표(10분 이내) 후 질의・응답(10분 이내)

-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60점 이상 획득한 프로그램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단, 지원대상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7.		제재조치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하며,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사업비 지원 불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상황,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제작 지원조건 위반 및 사업비 집행률의 현저한 저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 결정의 취소, 기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부여 가능

□ 기타 지원사업 제작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

8.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1부, 정산보고서 1부(증빙서류 포함)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처리

□ 정산처리 :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등은 추후 보탬e를 통하여 반납

9.		추진일정

□ 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6. 2. 19.~ 2026. 3. 20.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지역언론발전위원회)	: 2026. 4월중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	: 2026. 5월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2026. 5~10월
□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2026. 11월
□ 정산검사 및 평가	: 2026. 12월
□ 사업 평가	: 2027. 1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