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47호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진주시 거주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대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진  주  시  장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6. 3. 1.(일) ~ 2026. 3. 31.(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업e지 사이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nongupez.go.kr/)

① 농업e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 ②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 ③ 상단 메뉴〔농식품산업 안내〕, 하위메뉴〔농민수당 신청〕 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 지원내용

- 1인 농어가 : 60만원

- 부부 농어가 : 70만원(각 35만원씩 지급)

❍ 지급수단 : 현금(개인별 계좌 지급)

❍ 지급시기 : 6월 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등록 한 경우 35만원씩 지급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수당 신청일 이전에 임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1개월 이내 일시적 사유로 경영체 등록이 중단(말소)된 후 경영체 복원한 경우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영주 거주 조건과 동일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검증일(신청 마감일) 기준(’26. 3. 31.)까지 자격 유지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 경영주 기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

(시⬝군이 다를 경우도 경영주 기준 주소지에서 일괄신청 후 해당 시⬝군으로 이관 처리 예정)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작지와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연접하는 시·군·구 포함(단, 도내 경작지가 없는 자 중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50km미만인 경작지도 포함한다)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산림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3		구비서류

□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1)

□ (경작사실확인서(서식2)

- 전년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경작지와 주소지 시군 불일치 하는 자(단, 도내 경작지가 있는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경작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연접할 경우만 제출)

*연접 : 직선거리 50km 미만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인 농어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등본 등으로 배우자 확인 가능 시 생략)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749-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면)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1 (경 영 주) (배우자 유□ 무□)	□ 농 업				□ 임 업				□ 어 업
	□ 1인(경영주) 농림어가					□ 2인(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농림어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HP)							지급수단			현금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경영주 단독농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단, 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신청인 2 (공동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HP)							지급수단			현금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신청인 확인	부부가 주민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 경우 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 여부(경영주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											여( ), 부( )
	신청 시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 여부											여( ), 부( )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여( ), 부(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 여부											여( ), 부( )
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2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담당공무원 (인)
마을 이‧통장에게 신청서 제출경우		마을 이‧통명					마을 이‧통장			(인)
		이통장 확인(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경영주			여( ), 부( )
							공동경영주			여( ), 부( )

[서식 1]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기간 유지여부,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등) 조회를 위한 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  성명              (서명)

신청인 2 :  성명              (서명)

배우자(공동경영주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주) : 성명          (서명)

[서식 2]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공동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작확인대상농지 (임지)	농지(임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면적 (㎡)		품목 또는 축종	경작사실여부
								경작여부 (○,×)	휴경면적 (㎡)	재배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상기 신청인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임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임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임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

진주시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