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406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진   주   시   장

1.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 대상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계량기 소유주가 저울을 구입한 시점부터 검사일 계산

❍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4. 정기검사 제외 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울(중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울 등)

❍ 형식승인 제외 저울

- 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접시지시 또는 판지시 저울

-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 저울

- 최소눈금이 10mg 미만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정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전기식지시 저울

-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 저울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신청기간 : 2026. 2. 23. ~ 3. 20.

❍ 신청방법 : 별지 21호 서식 제출

❍ 접 수 처 :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장소 검사대상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 일정

❍ 집합검사 : 2026. 4. 10.(금) ~ 5. 29.(금) 기간 중 20일

검사일자	구 분		검사장소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4. 10.(금)	수곡면	대평면	해당 읍면사무소
4. 14.(화)	명석면	집현면
4. 15.(수)	미천면	대곡면
4. 17.(금)	내동면	정촌면
4. 21.(화)	금산면	진성면
4. 22.(수)	금곡면	문산읍
4. 24.(금)	지수면	사봉면
4. 28.(화)	일반성면	이반성면
4. 29.(수)	(읍면) 추가검사	-	금산면사무소
5. 6.(수)	천전동	상평동	상평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상대동)
5. 8.(금)	충무공동	하대동
5. 12.(화)	가호동	초장동
5. 13.(수)	중앙동	이현동	진주공설운동장 (진주시 숙호산로 113, 신안동)
5. 15.(금)	판문동	신안동
5. 19.(화)	평거동	상봉동
5. 20.(수)	성북동
5. 22.(금)	상대동		자유시장 고객쉼터
5. 26.(화)	중앙시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진주시 진양호로 553, 대안동)
5. 27.(수)
5. 29.(금)	(동) 추가검사		진주공설운동장

※ 해당 검사일이 아니어도 방문 시 검사 가능

❍ 소재장소 검사 : 2026. 6. 1.(월) ~ 7. 10.(금) 기간 중 20일

- 2026. 6. 1.(월) 농산물도매시장 실시, 그 외 일정 추후 공지

7.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8.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11)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