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11호

26-1차『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29호)에 따라 26-1차「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국 정부(군) 또는 기업 등과의 MOU나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 유지 계약서 또는 비밀 유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략한 선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으로 평가 시 제품(부품)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29호「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2025. 12. 24.)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2022. 8. 24.)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현장/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2		지원 개요

구분	지원 방법	개발기간	정부 지원범위
자유공모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최대 2년 이내	개발비의 75 % 이내, (최대 30억원)

※ 지원내용

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

개선작업 : 단순 디자인 변경, 색상 변경, 외관 치수 조정 등 성능/내구성/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형 위주의 변경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수출 대상국의 법/제도, 인증, 운용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외형/구조 변경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음

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비 지원

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

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내외 실증시험 지원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시장개척비 지원범위 참조

○ 지원 예산규모 : 약 113.80억원

3		사업설명회(권역별)

○ 일시 / 장소 :

- 2026. 2. 23.(월) 14:00~17:00 /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 8층 에메랄드 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 8층

- 2026. 2. 24.(화) 14:00~17:00 / <대전> KW컨벤션 5층 아이리스 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34번길 13 (둔산동)

○ 내  용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기  타 : 사전접수 없이 참석 가능. 다만, 현장 등록 진행 예정

4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지원과제)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 이상인 기업
2. INNO-BIZ,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신청요건) 상기 주관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직접 업무협약(MOU/NDA)을 체결한 경우

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 예정일자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비치·공시된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아래에 해당할 시에는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신청기업(주관 기업, 공동참여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사항 미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6. 3. 18.(수) 14:00 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과제관리시스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주 의!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7471)로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제출(수정) 요청을 받은 기업은 마감 후, 별도 기간(2일) 내 보완 제출하여야 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026. 3. 18.(수)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inexport@krit.re.kr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6-1		신청서류 ※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순	제출서류	주관 기업	공동 참여	협력기관	비고
1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반드시 신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덧붙임 1) 기업 경영현황표	□	□	-
	(덧붙임 2) 연구인력 현황표	□
	(덧붙임 3) 개발비용 사용계획 상세자료	□
	(덧붙임 4)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
	(덧붙임 5) 사업비 현물 산정 증빙자료 각 1부	□
	(덧붙임 6, 7)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비교견적서 포함)	□
2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Ⅰ	□	□	-
	(별지 2-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	-
	(별지 2-2) 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	-
3	중소기업확인서	□	□	-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4개년도)	□	□	-
5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Ⅱ 업무협약 (MOU/NDA) 체결 증빙자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	-	-
6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7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8	공동참여기업(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해당시
9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10	신용정보조회서(기관, 개인)	□	□	-
1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	□
1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	□
13	가․감점 증빙서류 * 공동참여/협력기관은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시
1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15	과제 요약카드	□
16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	□	-
17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	□			필요시

※ 신청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6-2		신청서류 작성법

순	서류명	제출서류(예시)	작성법
1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별지1]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본문(“1. 기업개요” ~ “6. 수출가능성”)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2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Ⅰ		제출대상 : 주관/공동 각 1부 o [별지2-1]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별지2-2] 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은 해당 시 제출
3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대상 : 주관/공동 각 1부 o 주관, 공동참여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o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행 (http://sminfo.mss.go.kr)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4개년도)		제출대상 : 주관/공동 각 1부 o 재무상태표 등 관련 입증서류(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를 덧붙임으로 첨부 o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4개년 재무제표 첨부 필요 예) '22~'24 3개년간 전년 대비 개발비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21~’24 4개년 재무제표 첨부
5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Ⅱ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별지5]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업무협약 (MOU/NDA) 체결 증빙자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6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제출대상 : 주관/공동/협력 각 1부 o [별지6]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날인 o 주관기업, 공동참여기업, 협력기관 모두 작성
7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덧붙임) NTIS 활용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필수 포함 * 과제수행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한 양식을 활용하여 NTIS 유사과제 검토 후 결과 제출
8	공동참여기업(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대상 : 공동/협력 각 1부 o [별지8]의 양식으로 작성 및 기업(기관)대표 법인인감 날인 o 공동참여기업, 협력기관 작성
9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제출대상 : 주관/공동 각 1부 o [별지9]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및 과제책임자 직인 날인
10	신용정보조회서(기관, 개인)	<기관> <개인>	제출대상 : (기관) 주관/공동 각 1부 (개인) 주관/공동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각 1부 o 9. 조회 동의서와 별도로 주관기업, 공동참여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참여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채무보증정보, 신용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의 조회결과 포함
1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제출대상 : 주관/공동/협력 각 1부 o 주관/공동/협력기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는 등급유효기한이 공고마감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대상 : 주관/공동/협력 각 1부 o 주관/공동/협력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13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대상 : 주관 1부 o 주관기업의 가․감점 증빙서류를 공고문 및 규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첨부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o 미제출 및 공고 마감 이후 제출된 증빙서류는 불인정
1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별지14]의 양식으로 주관기업 법인인감,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직인 날인
15	과제 요약카드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별지15]의 양식으로 과제 요약카드 작성하여 제출 o 과제 요약카드의 내용은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16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제출대상 : 주관/공동 각 1부 o [별지16]의 양식으로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 문의 : 방위산업전략팀 (055-751-4946)
17	과제수행 계획서 요약서	작성양식은 과제수행계획서를 준용하되 필요시 조절 가능	제출대상 : 주관 1부 o 대면평가 발표 필요시 제출

7		사업절차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신청 기업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선정기업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공고		과제 신청		사전검토		현장점검·대면평가		과제확정 (방산진흥국장) *필요시 관리위원회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현장점검은 필요시 생략될 수 있음

8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과제 대상 여부, 차별성 등 검토

※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하여 평가

※ 상대국 정부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MOU/NDA) 체결 서류 /
상대국 정부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서류
(지원 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

※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는 평가 시 판단

○ 현장점검(필요시) : 주관기업 및 공동참여기업의 개발 역량 등 확인

점검항목

1. 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수출전담인력 보유현황

7.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점검 생략 가능

○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필수사항 검토 (적/부)	1. 참여기업의 자격(훈령 제7조 5항에 한함) 2. 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사업계획 (20)	1. 수행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20)
개발역량 (20)	1.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10) 2. 주관기업 개발 역량 및 경영상태 (10)
수출가능성 (60)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15) 2.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15) 3. 수출 및 글로벌 시장 연계 가능성 (15) 4. 수출 연계 마케팅 계획 구체성 (15)
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의 타당성 (점수 미부여)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감점

※ 대면평가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도입 심의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대면평가시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필요시)를 활용하여 발표(요약서 분량은 과제수행계획서 분량을 초과할 수 없고 요약서은 과제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함)

○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 승인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최종 확정

※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대면평가 평점에 가점 또는 감점 적용

구 분	가감비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0.5%
설계 및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0.5%
DQ마크 인증 기업	0.5%
최근 2년간 정부선정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 대면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점·감점 적용

9		협약 후 보고 및 평가 사항

○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 상 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진도점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

-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관기업은 공동참여기업의 진도보고를 통합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중간평가(진도점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 중간평가(진도점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함

○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과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함

○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 1회, 과제수행 중 수출계약 등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부서에 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반드시 공고문에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은 10 % 이상이어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 이상이어야 함

○ 과제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주관기업 및 공동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협약서 상 기업부담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산 시 현금으로 환수

- 주관기업 및 공동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 구입가의 10 % 이내 현물 계상 가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국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과제수행계획서에 특허 회피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선행특허 검색, 특허기술동향 조사 등 특허 정보 확보 계획

- 선행특허로 인한 개발 기술 활용 제한, 특허 등록 무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회피 전략 및 계획

- 개발 완료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위 특허 회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개발비(직접비)에 반영해야 함

※ 개발비 중 직접비-연구활동비-개발 서비스 활용비(특허정보 조사 등)에 반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등은 간접비에 반영

○ 개발목표성능은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및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 후 가급적 동등 이상의 목표성능 구현토록 작성해야 함

○ NTIS 등을 활용하여 차별성 검토 후 성능목표 등이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와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함

○ 주관기업은 「방산 중소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1조 제5항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근무일 7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장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공공재정 환수법」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차별성이 없는 유사 과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 폐업, 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사무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함

- 과제가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흡으로 평가되어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참여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참여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개발비 계상 시 반드시 개발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 개발비 기준 공동참여기업의 참여비율 5 % 이상 권고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 계획서 및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도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1. 과제수행계획서 - 덧붙임4,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미제출된 시설·장비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주관기업, 공동참여기업 등은 훈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회계정산을 위해 연차별 간접비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해당연차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공동참여기업 수에 따른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1억원 미만	987천원	o 0개 : 가산금 없음 o 1개 : 수수료의 10 % 가산 o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 수수료의 5 %씩 가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30억원 이상	2,043천원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은 관련규정 또는 회계정산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제31조제5항에 따름

○ 주관기업, 공동참여기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현장/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11		문의처

○ 주 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업협력팀

○ 연락처 : 055-751-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