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목    적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실현

시책 및 추진방향

❍ 유기·유실동물의 새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소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례비 지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3조(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23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2. ~ 11.(10개월간)

❍ 사 업 비 : 17,500천원(도비 3,500, 시비 14,000)

❍ 지원비율 : 보조 100%(도비 20, 시비 80)

❍ 지원대상

➀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경상남도내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기타동물 입양 시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 교육도 이수 인정

➁ 입양동물 장례 지원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등록된 개체

※ 단, 취약계층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자 지원 가능

- 장례지원 우선순위 : ① 유기동물 입양자+취약계층 ② 유기동물 입양자 순

	< 취약계층 >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무보가족 가구

❍ 세부 지원계획

세부내역명	사업량 (마리)	사 업 비(천원)			비 고 (지원금액)
		계 (100%)	도비 (20%)	시비 (80%)
계	165	17,500	3,500	14,000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130	13,000	2,600	10,400	10만원/마리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25	2,500	500	2,000	10만원/마리
입양동물 장례 지원	10	2,000	400	1,600	20만원/마리

※ 추후 사업량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유기유실동물 입양 장려금, 펫보험, 장례비용 지원

※ 펫보험의 경우 국비(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400천원 이내(1인당 3마리 가능)

※ 최대(3마리) 120만원까지 지원

사업 시행요령

[유기유실동물 입양 장려금 지원]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 등 실적 확인하고 사업여건에

따라(월, 분기, 반기별) 지급이 가능함

- 장려금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KAWIS(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일 주소지내 동물등록을 확인하여 중복지원 방지

※ 단, 입양자(자녀)가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재입양(부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입양자와 청구자가 다른 경우(직계존속)에 기존        서류(입양비 청구서 등)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시 지원가능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국비 지원사업인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외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

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가능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입양동물 장례비 지원]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입양동물로, 입양연도와 관계없이

2026년도에 사망한 경우 신청

❍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대상이 없을 경우 차순위

(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도민

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대상자에 지원가능

※ 우선순위 :  ① 유기동물 입양자+취약계층 ② 유기동물 입양자 순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내 입양사실 증명, 도내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비용 영수증 등 확인 후 지급

❍ 추진절차(공통)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입양자	⇨	진주시
상담/교육/인도/입양확인서 발급		장려금만 신청시 입양확인서 첨부/ 펫보험, 장례비용 신청시 관련서류 첨부		보조금청구서 제출 진주시 관내 거주시 읍면동/ 도내 타지역 거주시 농축산과		서류 확인후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보조금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이자를 환수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제출(읍·면·동)

- (공통) 청약서, 입양확인서(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생략가능, 시에서 발급가능),

교육 수료증(입양예정자 교육)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공재정

환수법 준수 서약서

- (펫보험 가입 지원) 펫보험 가입증서

- (장례비 지원) 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장례비용 영수증

서식 1

입양확인서
인수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사육장소
입양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연령			모색
	공고번호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한 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10. 파양, 재유기 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금 전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준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물의 입양을 확인합니다.
진료내역 (구충,백신접종,검진,질병진단,치료 등)
2026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 (서명) 인도자 소 속 : 성 명 : (서명)
210㎜×297㎜(보존용지 120g/㎡)

서식 2

청 구 서(개인용)

■ 건    명 :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지원사업

■ 청구금액 : ￦              (금         원)

- 입양장려금 또는 펫보험만 신청할 경우 금100,000원 지원

- 입양장려금‧펫보험 가입비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금200,000원 지원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 장례비용 신청 시, 금200,000원 지원

■ 지급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지참서류 : ① 입양확인서 사본 ②입금통장사본 ③ 펫보험 가입증서(해당 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

⑥ 수급자증명서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 시)

⑦ 장례비용 영수증(해당 시)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내용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26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신청인(법인)에 대한 정보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정보(성명)

은행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통신정보(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단체정보(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단체등록번호)

· 선택항목 : 통신정보(전자우편)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 후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항목 동의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 청렴서약서 >

(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단체명(또는 개인) :                    ( 서명 또는 인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기관․단체명)         대표자(또는 개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