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실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유기·유실동물의

새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3.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2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4.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150	37,500 (100%)	3,000 (8%)	900 (2.4%)	18,600 (49.6%)	15,000 (40%)	마리당 250천원

○ 지원대상(모두포함)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단, 기타동물(개·고양이 외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교육 이수

* 입양비용 지원사업 신청 전 이수 필수

-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 「동물보호법」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보험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기준 및 범위 : 마리당 최대 25만원 기준［보조 60%(15만원)］

※ 단, 중성화수술 포함시 최대 (암)50만원(보조30만원 지원), (수)35만원(보조21만원 지원)

5. 사업시행 요령

가. 지급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6. 2. ∼ 11.(10개월)

(2025년 12월 접수건 2026년 지급, 2026년 12월 접수건 2027년 지급)

○ 입양 후 1년 이내 담당자에 신청(방문, FAX, 메일)

○ 구비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결제 영수증

③ 입양확인서(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④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 동의서

⑤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⑥ 신분증 사본(입양인, 청구인 같아야 함)

⑦ 통장 사본

⑧ 보험증서, 보험금 납부내역(펫보험 지원 시)

⑨ 중성화 수술 확인서(중성화 수술시)

□ 입양확인서,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내역 확인 후 지급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 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비 신청 가능(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이 경우 단체는 입양자에게 센터로부터 받은 ‘입양확인서’를 입양자에게 제공 필요)

※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동물보호(입양)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입양비

지원, 1개의 동물보호센터에 여러 지자체가 지정한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

한 지자체에 입양비 신청

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절차

【보조금 지급 절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입양자	⇨	진주시
상담/교육/인도/입양확인서 발급		병원치료/미용		입양비청구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 보조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

- 동물 분양 후 입양비 지급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수사항(적절한 사육관리, 상업적이용 및 파양금지, 동물등록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 사업담당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급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정지,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

붙임 서식 1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청구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건    명 : 유기동물 입양비용 청구

■ 품    종 :          ■ 공고(관리)번호 :

■ 동물등록번호(내장형) :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마리당 최대 250,000원 기준(자부담 40% 포함), 보조(60%) 최대 150,000원

* 중성화 수술 포함 시 (암)50만원(보조 최대 30만원), (수)35만원(보조 최대 21만원)까지 지원

■ 입양일:      년    월    일

*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참서류 : ①신분증 ②입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동물등록증 사본

⑤통장사본 ⑥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 서약서 등

⑦중성화수술확인서(해당할시) ⑧입양예정자 교육이수증

*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증서,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붙임 서식2의 세부내역 영수증(간이영수증, 청구서 신청불가)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내용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 입양확인서 상 입양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단체로부터 입양 받은 자는 입양 내역 별도 증빙)

2026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연 락 처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서식 2

세부내역 영수증
동물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전자우편)		- - (핸드폰: - - ) (전자우편: @ )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성별		연령		모색
	동물등록 번호 (공고번호/관리번호)		*고양이의 경우 ‘입양확인서’의 공고번호 또는 관리번호 기입
진료, 미용 또는 교육·훈련 내역 (동물병원, 동물미용업소, 훈련소 등에서 작성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
○ 일 자 : ○ 진료내용 / 미용내용 / 교육·훈련 내용 - - - ○ 동물병원 / 동물미용업 / 교육·훈련소 서명 - oo 동물병원 수의사 ooo 서명 - oo 동물미용업 ooo 서명 ○ 보험가입증서 사본 첨부 ※ 동물병원, 동물미용업소 및 훈련소 등에서는 소유자 및 동물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붙이는 곳
<주의사항> 1.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료,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만 해당 2.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날짜, 내역, 금액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3. 고양이 입양 시에도 동물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신청인(법인)에 대한 정보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정보(성명)

은행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통신정보(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단체정보(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단체등록번호)

· 선택항목 : 통신정보(전자우편)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급 관련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 후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항목 동의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입양동물 단순 입양자의 변심 등의 사유로 피양되어 입양이 취소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단체명(또는 개인) :                    ( 서명 또는 인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기관․단체명)         대표자(또는 개인)                (서명)

중성화 수술 확인서

○ 소유자 :

○ 동물등록번호:

○ 주소 :

위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해당병원에서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물병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