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11

산업통상부 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

나. 지원기간: 2026년 11월 내 사업 추진 완료

다. 지원대상: 수요기업(산업단지 내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및 중견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라. 지원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 (보조율 60%)

Ⅱ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나. 대상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예시(별표1 참조)

<2026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필수요건>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 단, 수행기관 내 관계사(계열사,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업 등)일 경우 개수에서 제외함

ㅇ 수행기관은 전문기업,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이 가능

* Ⅳ. 신청자격 참조

**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주관사 포함)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수행기관 내 A기업[법인] + B기업[법인] (계열사인 경우) → 1개 기업으로 인정

-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세부관리치침 제3조(사업대상)에 명시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必)

ㅇ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설비 및 서비스

ㅇ 국고보조금 60% 이하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현금) 40% 이상 매칭 필수)

*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담 가능함.

다. 지원조건

ㅇ 2026년 11월 내 설비 구축 완료(必)

ㅇ 공동활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또는 서비스 도입 및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세부사업별 최대 10억원 지원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거 2천만원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ㅇ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조달입찰이나 나라장터 이용시 제외)

ㅇ 설치·시운전비(공사비, 시운전비)

ㅇ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

ㅇ 회계위탁정산비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 및 세목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비

Ⅲ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용역)
수행기관
수요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나.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담기관)	ㅇ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지원사업 공모, 세부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장점검, 최종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ㅇ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성과관리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검증, 외부사업등록(상쇄등록부) 및 관리 등을 산단공 주도*하에 관리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전문기관에 용역 예정
수행기관 (수요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ㅇ 온실가스 감축설비·서비스 설치 및 관리 * 설비·서비스 설치계획서만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관리는 산단공 지정 전문용역사가 대행할 예정임.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시 조달청‧지자체 의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

Ⅳ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ㅇ 기업 주관: 전문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주관하여 적용기업(2개사 이상)을 참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주관사 포함)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 수요기업(공장등록증 소유기업)이 주관 할 경우 2개사(주관사 포함)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관리조직 주관: 조합･기업협의체 등의 관리조직은 자체 조직을 컨소시엄으로 간주하여 단독 주관으로 신청 가능*

* 관리조직은 단독 주관이 가능하나, 조직 내 정해진 의결 절차를 수행하여 참여 의사 동의는 별도로 확보해야 함

구분	참 여 기 준
전문 기업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수요 기업	ㅇ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및 서비스를 지원받는 기업
관리 조직	ㅇ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단체 및 사단법인 등 수혜기업을 모집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하는 산단 내 기업협의체 ㅇ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설비, 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 등의 관리조직

나. 지원규모 및 조건

수행기관	참여기관	국비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기간
전문기업,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	수요기업, 관리조직	최대 10억원 / 60%	~ ‘26년 11월 내외

다.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	제 출	비 고
1	사업계획(신청)서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	파일제출 포함/ 별지 서식 제1호 별지 서식 제3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6	중소,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각1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7	공장등록증명서	원본	각1부	적용기업 모두 제출

* 사업 신청할 때 사본 제출하고 추후 별도 요청시, 원본 제출

Ⅴ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사전검토

ㅇ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

- 수요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된 기업 여부 확인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 팩토리온(https://www.factoryon.go.kr)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온라인 민원’ - ‘증명서 발급’ 클릭

◊ ‘공장검색’ 클릭 후 입주기업체 정보 입력

◊ 증명 구분에서 공장등록증명서 선택 후 신청, 발급

* 산단에 입주에 있으나 검색이 안될 경우 공장미등록 기업

** 이 외 지자체, 산단공 지역본부 등 관할산단 관리기관에서 발급 가능

- 사업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설비·서비스 교체 또는 설치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토

- 전문용역사를 통한 선정평가용 사업계획서상 설비들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전문용역사에서 요청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보완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선정기준

ㅇ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고득점순 / 70점 이상)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 설비 적정성, 적용의 타당성	5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목표 설정의 적정성, 달성 가능성 ‧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 ‧ 사업 목적의 적합성	15
	◦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산정·구성의 적정성 ‧ 설비 비용의 적정성	10
수행 능력	◦	사업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 전문기업의 구성 ‧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	10
사업 효과	◦	산출근거의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10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량 ‧ 외부사업 등록 계획	30
	◦	고용창출 효과	‧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	5
	◦	사업효과 파급성	‧ 다수 기업 참여 및 동일 업종･ 타업종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15
가점	◦	가점 부여	‧ 적용기업 4개사 이상	5
			‧ 생태산업단지 입주 기업	2

* (평가기준의 변경) 세부사업별 선정기준은 공고문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가점부여) ① 수요기업이 4개사 이상의 경우 5점 가점 부여

② 공동활용설비나 서비스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이 생태산업단지인 경우 2점 가점 부여

ㅇ (참고) 전국 생태산업단지 리스트(105개)

순번	시·도	대상단지	단지수
1	경기	반월국가, 시화국가, 아산국가포승지구, 평택송탄일반, 양주검준일반, 안성1·2·3일반, 포천양문일반, 동두천1일반, 반월도금일반	11
2	충북	오창과학, 청주일반, 광혜원일반, 증평일반, 금왕일반, 충주일반, 충주첨단, 제천일반, 오송생명과학, 옥산일반	10
3	충남	아산(고대, 부곡)국가, 현대제철일반, 대산일반, 서산오토밸리,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인주일반, 천안제2·3일반, 백석농공,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11
4	경북	포항철강, 구미국가, 다산일반, 외동일반, 왜관일반, 포항국가, 두류일반, 학상일반, 천북일반	9
5	대구	성서1·2·3·4일반, 달성1·2일반, 염색일반, 서대구일반, 검단일반, 제3공업, 성서5일반, 구지농공	12
6	울산	울산미포국가, 온산국가, 매곡1일반, 길천일반, 신일반, 하이테크밸리일반, 모듈화일반, 달천농공, 상북농공, 두서농공	10
7	부산	명지녹산국가, 신호일반, 신평장림일반, 부산과학일반, 정관일반, 장안일반, 화전일반	7
8	전북	군산국가, 군산2국가, 익산국가, 익산2일반, 완주일반, 정읍1·2·3일반, 전주1·2일반, 군산일반, 정읍첨단과학	12
9	전남	여수국가, 광양국가, 대불국가, 화양농공, 오천일반, 동강농공, 풍양농공, 초남·익신일반, 신금일반	9
10	인천	남동국가, 한국수출산업국가, 검단일반, 인천일반, 인천기계일반, 인천서부일반	6
11	광주	광주첨단과학국가, 하남일반, 본촌일반, 소촌일반, 평동일반	5
12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II지구(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개발특구III지구(대덕산업단지), 대전일반	3
합 계		105개

Ⅵ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기관		일정		세부내용
①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6.2~3월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②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6.2~3월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서류 접수) * e나라도움 접수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
③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용역사		’26.4월		사전검토(공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계획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전문용역사)
↓
④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6.4월		새로운 과제형태로 현장실사 필요시에만 실시
↓
⑤ 선정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26.4월		사전검토(공단) 평가‧선정(외부전문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용역사)
↓
⑥ 선정 (세부사업별 협약)		선정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26.4월		협약체결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
⑦ 착수신고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26.5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⑧ 보조금(선급금) 신청‧지급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26.5~6월		총 보조금의 70% 이내
↓
⑨ 감축설비 설치		수행기관		’26.5~11월		공급기업(설비업체)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
↓
⑩ 보조금(잔금) 신청‧지급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26.11월		감축설비 설치 현장확인 보조금 잔금(30%) 지급
↓
⑪ 감축설비 관리		수행기관		계속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⑫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수행기관		’26.11월		현장점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용역사)
↓
⑬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속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공지

Ⅶ		세부일정

가. 수행기관 사업 신청

ㅇ 모집기간: 2026. 2. 11.(수) ~ 2026. 3. 31.(화), 49일간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평가 절차를 진행하며, 지원예산 소진시 공고 종료

ㅇ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e나라도움’이라 함)으로 제출

- 세부관리지침 별표3의 서류를 제출 (관련서식 별지서식 제1호)

* e나라도움 접수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신청 수행기관은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제출.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거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및 구매를 나라장터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독자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ㅇ 신청 수행기관는 공단에서 추후 선정할 전문용역사에게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량 산정 및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

* 사업지원비 중 일부 지원금액을 추후 선정 전문용역사에 집행배정할 예정(추후 안내)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나. 수행기관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ㅇ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점 수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여부	예산한도 내 지원	지원불가

ㅇ 선정된 수행기관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ㅇ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은 [별표 2] 참조

다. 착수신고

ㅇ 선정된 수행기관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수행기관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ㅇ 수행기관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 자기부담금 내 세부 내역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계약 등에 의해 결정

라. 보조금(선급금) 지급

<사업비 지급방법>

ㅇ 선급금(70%) 지급 : 협약→착수보고 후

* 착수보고시 민간부담금(현금)의 先입금 / 국고보조금의 40%이상

ㅇ 잔금(30%) 지급 : 설비설치완료 후

ㅇ 공단은 수행기관의 착수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수행기관에게 보조금(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는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급금 신청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공단에서 세부과제 수행기관 선정 완료 처리 후)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보조금(선급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통장내역 사본 등)

마. 상황보고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수행기관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바. 설치완료 및 보조금(잔금) 신청

ㅇ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전 30일이내에 시공완료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 및 취득재산관리대장[별지 17, 18호] 및 명판부착[별지19호]을 공단에 제출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잔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ㅇ 공단은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잔금신청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 사업비 정산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27호)’의 [별표1]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ㅇ 공단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총 1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아.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ㅇ 수행기관은 설비 및 서비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4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이 성과활용기간(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기간 3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에 설치된 설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 5년 동안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3의 기관(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설치된 설비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주변 기업, 기관 등(공단 선정)

** 설비 사용에 대한 대가는 각 기업(기관)이 협의해야 함

Ⅷ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2. 11.(수) ~ 2026. 3. 31.(화), 49일간

ㅇ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 2025년 생태산업개발사업(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나라도움 사업 신청 완료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 (hsjj@kicox.or.kr)

ㅇ (서류제출) e나라도움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은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2] 서식 및 양식 참조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ㅇ 문의처

- 사업문의 : 070-8895-7188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황수지 대리)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 1588-0800

Ⅸ		사업 신청 유의사항

ㅇ 설비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사업비에 계측기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신청은 2개 이상 기업이 공동활용하는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해 신청

(대표수행기관과 대표가 동일인이거나 직계존비속, 계열사 등인 관계사는 공동활용 기업숫자에서 제외)

ㅇ 2개 이상 기업으로 사업선정 후 수행기관간의 관계가 관계사로 인정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자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공장등록 완료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공고일 이후) 제출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당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기타 증빙서류 등)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격 등 설비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ㅇ 수행기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전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업체가 제출한 설비 위치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수량, 위치 등 제출도면이 현장여건과 다를 경우 추가 현장조사 없이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추진

ㅇ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므로, 시스템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 요망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Ⅹ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 관련규정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관리지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Ⅺ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세부관리지침」을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수행기관에게 있음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조달청 계약의뢰 등)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첨부 1. 세부관리지침 1부

첨부 2. 서식 및 양식 1부(사업계획신청서식).  끝.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설비 및 서비스(예시)

공동활용 설비	지원범위
보일러	열원의 손실을 억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열원 생산 설비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설비에 한함
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설비
펌프 동력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설비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고효율 인버터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설비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용해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 중,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가능한 설비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 구조를 갖춘 것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응축수 회수설비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사출성형기	사출성형공정에 필요한 압력, 에너지 출력, 보압(압력유지) 설비 펌프 회전수 조절 통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서보모터 제어형 사출성형기 인덕션히터 적용 사출성형기
터보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설비 2단 압축방식 등 기존 설비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의 설비
변압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유입 일단접지변압기는 98.3%이상의 설비 유입 3상 변압기는 97.7%이상의 설비 몰드 3상 변압기는 97.8%이상의 설비
스크류 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설비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의 설비
Blowe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설비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용수 등 유체이동, 시멘트 등 분체이동, 집진, 건조, 제습 등 현장에 적용 최적의 가변속도 제어(VFD)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폐유 재생설비	집진, 정제공정의 일체화를 통해 폐유 및 오일미스트 재생이 가능한 설비 절삭유 사용량·폐절삭유 발생량 절감 가능 설비 작업장 공해요인(오일미스트, 분진,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차단 가능 설비

* 상기 작성된 리스트는 참고 사항으로 이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설비 또는 서비스, 공동활용 인프라 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모델이면 본 사업 지원 가능

** 공동 활용의 기준은 수요기업 2개사 이상이 사용하는 형태를 뜻함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평가방법

ㅇ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

2.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 설비 적정성, 적용의 타당성	5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목표 설정의 적정성, 달성 가능성 ‧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 ‧ 사업 목적의 적합성	15
	◦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산정·구성의 적정성 ‧ 설비 비용의 적정성	10
수행 능력	◦	사업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 전문기업의 구성 ‧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	10
사업 효과	◦	산출근거의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10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량 ‧ 외부사업 등록 계획	30
	◦	고용창출 효과	‧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	5
	◦	사업효과 파급성	‧ 다수 기업 참여 및 동일 업종･ 타업종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15
가점	◦	가점 부여	‧ 적용기업 4개사 이상	5
			‧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2

ㅇ 참고. 전국 생태산업단지 리스트(105개)

순번	시·도	대상단지	단지수
1	경기	반월국가, 시화국가, 아산국가포승지구, 평택송탄일반, 양주검준일반, 안성1·2·3일반, 포천양문일반, 동두천1일반, 반월도금일반	11
2	충북	오창과학, 청주일반, 광혜원일반, 증평일반, 금왕일반, 충주일반, 충주첨단, 제천일반, 오송생명과학, 옥산일반	10
3	충남	아산(고대, 부곡)국가, 현대제철일반, 대산일반, 서산오토밸리,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인주일반, 천안제2·3일반, 백석농공,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11
4	경북	포항철강, 구미국가, 다산일반, 외동일반, 왜관일반, 포항국가, 두류일반, 학상일반, 천북일반	9
5	대구	성서1·2·3·4일반, 달성1·2일반, 염색일반, 서대구일반, 검단일반, 제3공업, 성서5일반, 구지농공	12
6	울산	울산미포국가, 온산국가, 매곡1일반, 길천일반, 신일반, 하이테크밸리일반, 모듈화일반, 달천농공, 상북농공, 두서농공	10
7	부산	명지녹산국가, 신호일반, 신평장림일반, 부산과학일반, 정관일반, 장안일반, 화전일반	7
8	전북	군산국가, 군산2국가, 익산국가, 익산2일반, 완주일반, 정읍1·2·3일반, 전주1·2일반, 군산일반, 정읍첨단과학	12
9	전남	여수국가, 광양국가, 대불국가, 화양농공, 오천일반, 동강농공, 풍양농공, 초남·익신일반, 신금일반	9
10	인천	남동국가, 한국수출산업국가, 검단일반, 인천일반, 인천기계일반, 인천서부일반	6
11	광주	광주첨단과학국가, 하남일반, 본촌일반, 소촌일반, 평동일반	5
12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II지구(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개발특구III지구(대덕산업단지), 대전일반	3
합 계		105개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수행기관으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 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관계가 관계사일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3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관계가 관계사일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

[별표 4] 감축설비 설치 후 유의사항

1. 보증보험

ㅇ 수행기관은 선금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설치확인 요청 시 수행기관은 설비 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이행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 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보증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ㅇ 주요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주(수행기관)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설비 시공 완료 후 공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완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함

* 예)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26.6.15～‘29.6.14

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 소요된 경우의 하자보증기간 : ’26.8.15～‘29.8.14

2. 사업관리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 및 보조금 사용계획의 변경*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감축설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업종료일 이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수행기관의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공단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수행기관과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3. 사후관리

ㅇ 수행기관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 감축실적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ㅇ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