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 – 405호

2026년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섬유(피혁 포함)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사업화 견인을 위한 『2026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12.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섬유(피혁)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및 공장) 섬유(피혁) 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참여 가능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0.8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내용 : 기업주도 방식의 섬유분야(피혁포함) 기술개발 지원

□ 추진절차

기술개요서 접수		사전검토 (적격확인)		1차 서면평가		선행 특허조사· 법위반조회		2차 발표평가		협약과제 기술컨설팅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지원
2~3월		3월		3월		4월		5월		6월		6월		6월
기술개요서 및 자격증빙 서류 접수		필수제출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기술개요서 서면평가 (3배수 선정)		특허성 유무 및 법위반 사항 조회		계획적정성․기술성․사업성 종합적 평가		정량목표 진단 및 컨설팅 시행		심의․조정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지원금 교부)

2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섬유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등 사업화 촉진

◦ 친환경/리사이클/고기능성 등 섬유산업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금 : 과제 당 최대 0.8억원(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기관부담금 : 총 연구개발비의 30%(현금+현물) 이상 부담

※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참고 1]※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지원금 0.8억원 신청할 경우)

총 연구개발비(A)	지원연구개발비(B)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연구개발비(B) + 기관부담연구개발비(C+D)	70% 이내 (최대 0.8억원 이내)	30% 이상
		현금(C)	현물(D)
A=B+C+D	B≦(Ax0.7)	C≧(Bx0.1)	D=A-(B+C)
114,000,000원	80,000,000원	8,000,000원	26,000,000원
100%	최대 70%	B의 최소 10%	최소 20%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 조정 가능.

3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26.2.12.)’기준

신청 유형	신청자격	신청자격 세부요건	비고
주관	주관연구기관(기업) (①,②,③ 모두 충족)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설치ㆍ운영	공동연구기관 없이 기업 단독 신청 가능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 설치ㆍ운영([참고2])
		③ 접수마감일(2026.3.9.)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설치·운영
공동	주관연구기관(기업)	위와 같음	대학 및 연구기관은 단독 수행 불가, 주관연구기관(기업)과 공동 신청 가능
	공동연구기관	전국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6. 2. 23.(월) 10:00 ~ 3. 9.(월) 18:00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R&D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①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필수)

②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분야별 공고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④ 기술개요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구분	방법	내용	파일명 작성 규칙	예시
기술개요서	단독	기술개요서	2026섬유_기업명_기술개요서	2026섬유_00기업_기술개요서
제반서류	압축(ZIP)	제출서류	2026섬유_기업명_연번.서식명	2026섬유_00기업_7.공장등록증
		압축파일	2026섬유_기업명	2026섬유_00기업

※ 기술개요서,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는 기업(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구비 서류 제출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월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

- 기술개요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페이지 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요령 숙지하여 작성 바람

- 기술개요서 및 신청 서류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단,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파일 추가

→

‘저장’

버튼 클릭 →

‘제출’

버튼 클릭 →

접수증

확인

※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종 접수되지 않거나, 파일이 누락된 채로 제출된 경우, 결격 처리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구제 불가

□ 서류제출 목록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월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

① 신청 서류 목록(공고기간 중 제출)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연번	서 식 명	해당서류 제출
		주관기관	공동기관
①	기술개요서 1부 『서식1』	O	-
②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O	O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3』	O	O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국세청 누리집(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O	O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https://www.rnd.or.kr/)에서 발급 가능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O (해당시)	-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리기관·법인사업자만 해당)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O (해당시)	O (해당시)
⑦	공장등록증 1부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O	-

②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대상기관 제출 서류 목록(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함)

연번	서 식 명	해당서류 제출
		주관기관	공동기관
①	연구개발계획서 1부 『서식4』	O	-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O	O
③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 최근(법인:2024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2023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O (해당시)
④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영리기관(기업) : 총 3부 ❶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❷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❸소속기관제재확인서(기관) -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 : 총 1부 ❶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http://ntis.go.kr)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방법 FAQ #8 참고	O	O
⑤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5』 ※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공고문 5.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과제 중복성 참조	O	-
⑥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1부 『서식6』	O	-
⑦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서식7』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함 (공고문 [참고5])	O (해당시)	-
⑧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8』	-	O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공고문 [참고3])	O	-
⑩	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O	O

5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기관자격, 접수서류, 수행 과제수, 인건비 계상률, 의무사항,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 과제 중복성,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 검토별 전문기관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각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2026.3.9.(월)]

(사전) 지원 제외
(사전) 지원 제외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1개 기업이 본 사업 외 아래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접수하는 경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분야)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활용한 경우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행이력 및 참여제한	현재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신청 불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 2023.2.12.(3년)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신청 제한 ※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제외
		주관연구기관(장), 공동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과제 중복성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판단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의무사항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사전) 지원 제외
(사전) 지원 제외	구분	내용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인건비 계상률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 및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 참여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 최소 기준 : 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30% 이상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 3개 초과 및 참여연구원으로 5개 초과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용 및 기업상태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부채비율·자본잠식에 따른 지원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선정 취소
선정 취소	내용
	협약체결 전, 선정된 연구기관(주관 및 공동)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포함하여 적용 ※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로 계상(직접비-연구활동비)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PMS(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빛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수행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6		기술료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따름

7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검토(최소자격확인)

- 신청자격 적격 확인을 위한 최소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

◦ 서면평가(3배수)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평가

-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작성 요령(분량 제한 등) 미준수 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20점),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40점), 연구인력 및 인프라(20점), 사업화 계획(20점)

◦ 선행특허조사(발표평가 대상 과제)

-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

⇒ 발표평가위원회에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

◦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양산)능력 등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2개사를 지원과제로 선정

- 작성 요령(분량 제한 등) 미준수 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개발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20점), 목표달성 가능성(30점),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30점)

[참고3]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각 2점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의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최대 5점)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26. 3. 9.(월)]을 기준으로 함

◦ 법 위반 여부 검토(발표평가 대상 과제)

-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참고4] 중, 법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세부내용 경기도고시 제2026-8호 참조)

※ 이행 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참고 4] 법위반 관련 적용 법률(경기도고시 제2026-8호)

적용법률		내용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참고5]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경기도고시 제2026-8호)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참고5]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경기도고시 제2026-8호)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

8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기관)에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설명자료

◦ 내용 : 2026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온라인 접수요령 등

◦ 링크 :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게시

□ 온라인 Q&A 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 2. 25.(수) ※ 일정 변동 가능

◦ 내용 : 2026년도 경기도 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 링크 :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공지사항 게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주관 및 공동)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 포함하여 적용

◦ 발급수수료는 연구비(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필수)

◦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섬유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9		문의처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D지원팀

☎ 031)259-6782  / ✉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서  식   1. 기술개요서

2.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연구개발계획서

5.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7.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8.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별  첨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2. 산업기술분류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