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 – 283호

2026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사업 모집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26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으로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내용

◦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설치(보수·보강)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번	화재예방강화지구명	위치(주소)	관련항목	지 정 일
1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길 97	제5호	2018.12.13.
2	김해전통시장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7-10	제1호	2022.12.1.
3	고성시장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57	제1호	2022.12.1.
4	지리산함양시장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8-9	제1호	2022.12.1.
5	진주청과시장	진주시 촉석로 226번길 3	제1호	2025.2.10.

□ 지원내용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설비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등 안전설비

□ 지원조건

◦지방비 80%, 민간자부담 20%

□ 지원한도

◦지방비 28,000천원

□ 우선지원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접수

◦[접 수 처]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및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신청기간] '26. 2. 12.(목) ~ 3. 13.(금) / 30일간

□ 선정절차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붙임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방수총, 피난계단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그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① 설치비용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결정내용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한 관계인의 계좌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서식

붙임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구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원)
산출근거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소방서장)		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대상명

주 소

보조금

지  급

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보조금 지급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서류 검토	□	현장확인, 보완 등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		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		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