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9,309
사업목적		-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근거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 주요내용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사육방식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
지원자격 및 축종		- (지급대상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 (지급대상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지원내용		○ 지급단가 - (저메탄) 한우·육우·젖소 55천원/두 - (질소저감) 돼지 5천원/두, 산란계 2백원/두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 - (사육방식개선) 한우 평균 80천원/두/년(출하월령에 따라 상이) ※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분야 신청·활동이행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금액 - (환경친화사료) 지급단가 × 신청두수 * 환경친화사료: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 (분뇨처리개선) 지급단가 × 사육두수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 (사육방식개선) 지급단가 × 월령별 조기출하 두수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업 허가증 소재지 시·군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효지 사무관 지찬욱 주무관				044-201-2327 044-201-2392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김지연 부장 배종훈 팀장				044-550-5050 044-550-5061
신청시기	’26.2~’26.5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 참고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젖소) 5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2천원/수/년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년

- (사육방식개선, 거세 한우) 평균 80천원/두/년

* 29개월 출하: 16.7천원, 28개월: 42.4천원, 27개월: 79.6, 26개월 이하 : 179.6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분야 신청·활동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 ’26년 예산 : 9,309백만원(국비 100%)

□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 또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e지)을 통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26.2∼5월

* 사업홍보 일정,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변경 또는 추가 접수 가능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구 사업담당과(대면) 및 농업e지(비대면) 활용 신청           * nongupez.go.kr/nsm/main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수요조사 또는 사육두수에 따른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시·군·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시·도별 사업량은 사업 전체 물량(100%수준) 내에서 배정

❍ 축산환경관리원은 농업e지 신청자료를 토대로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통보

- 신청물량이 시·도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단, 신청 미달 시도의 물량과의 조정 가능)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효지 사무관 지찬욱 주무관	044-201-2327 044-201-2392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김지연 부장 배종훈 팀장	044-550-5050 044-550-5061

Ⅱ	주요 내용

1. 신청인 자격요건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➁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을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사업 신청일 기준 신청인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② (자격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축종(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을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허가 기준: 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

다만, ①축산업 허가 취소, ②환경친화사료(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③ 50%를 초과하여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④축산계열화업자에게 위탁받아 사육하는 농가, ⑤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제외

① 사업대상자 확정 이전에 ｢축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당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② (환경친화사료)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업체)가 사료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계열화농가(위탁받은 농가)가 사육하는 경우

* 계열화농가가 직접 환경친화사료를 구매하고 실제 사육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③ (분뇨 처리방식 개선) 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중 50%를 초과하여 외부 위탁처리하는 경우

④ (사육방식 개선)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업체)에게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 위탁사육 병행 농가의 경우, 농장주 소유의 자가 축종(거세 한우)만 지원

⑤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보조금, 배출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

* (동일활동) 환경친화사료 영농활동 중 동일농가 내 동일축종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동시 급여 등, 단, 환경친화사료, 분뇨처리방식 사업별 1개씩 신청 가능

- 단,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료구매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을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2.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환경 친화 사료	저메탄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비육우 전체(번식우포함),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동 [별표 13의4]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 등 포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을 이행기간 내 제출 * 전력계 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사육방식 개선	사육 기간 단축	▸비육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는 활동	29개월 이하	16.7천원/두
			28개월 이하	42.4천원/두
			27개월 이하	79.6천원/두
			26개월 이하	179.6천원/두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출하월령 증빙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출하 관련 자료: 가축 출하(도축) 확인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도축장 발급 서류 등으로 출하일자 및 개체식별정보가 확인되는 자료

② 지급금액 산정

○ (환경친화사료 급여) 지급단가(원/두/년) × 신청두수(두) × 감액기준 × 감축효과

- 농장별로 참여하는 두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 감축효과를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농장별로 지급

- (신청두수)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소), 가축재해보험 등(돼지), 축산물 통합정보시스템(산란계) 상의 사육두수 범위 수준에서 신청한 두수

* 사업신청 시 시·도 담당자는 (소)농장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상 사육두수, (돼지)농업경영체등록증, 가축재해보험증권,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등급판정확인서 상의 사육두수, (닭)농장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상 사육두수를 참조하여 가급적 신청두수의 적절성을 확인 후 농업e지 입력(참고 1)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지급단가(원/톤/년) × 사육두수(두)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톤/두/년) × 감액기준

- 한우·육우 또는 젖소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와 지급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농장별로 지급

* 타 축종과 동시에 사육하여 퇴비사를 공유하는 경우 한우·육우 비율대로 지급

* 부숙도 검사 결과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판단(부적합시 미지급)

-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소) 상의 연간 사육두수

* 사업신청 시 시·군 담당자는 농장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상 사육두수 확인

○ (사육방식개선) 지급단가(원/두/년) × 월령별 조기출하 두수(두) × 감액기준

- 농장별로 참여하는 두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농장별로 지급

- (출하두수)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소) 상의 사육두수 범위 수준에서 신청한 두수

* 사업신청 시 시·도 담당자는 (소)농장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상 사육두수를 참조하여 가급적 신청두수의 적절성을 확인 후 농업e지 시스템 입력(참고 1)

③ 지원재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④ 지원형태 : 국고 100%

⑤ 지원기간 : 선정 후 이행점검 완료 시점까지

○ ’26년의 지원 기간은 ’26.10월 말까지 해당함(지원기간은 월단위로 산정)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절차별 시기는 사료 출시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1~2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농업인·법인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농가대상 권역별 설명회 및 사업 교육∙홍보
⇓
②신청∙접수		2~5월		(신청) 농업인 등 (접수) 지자체		▶ 등록∙신청(농업인·법인 대표) 및 접수(시·군)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농업e지 시스템 전산입력 * 사료 출시 현황,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신청 기간 변경 또는 추가 접수 가능
⇓
③선정 및 선정 통보		5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등 → 관내 농업인)
⇓
④활동 이행		’25.11월 ~’26.10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법인 등 → 농업e지 등록) * 서면점검용 모바일 웹 내 활동 증빙자료 등록
⇓
⑤이행점검		6~10월		축산환경관리원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 자격요건 검증, 유관기관 DB 및 농업e지 활용 ▶ 이의신청 및 재조사
⇓
⑥지급액 산정		11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⑦이행비 지급		11월말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농업인 등)
⇓
⑧사후관리		연중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시군 신고센터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신청 공고	→	업무담당자 교육	→	농가 설명회 및 홍보
농식품부 → 지자체, 관계기관		농식품부·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기관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등 대상 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의견수렴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시달

②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지급대상 축산농장,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③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접수방법, 유의사항 등) 실시

○ 시·도 업무 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 검토, 전산입력 사항 등을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사업신청 설명회 및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 시·도는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현수막, 누리집 배너 등 활용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대상 추가 인센티브 지급 홍보 실시

2. 사업신청·접수 단계

시도별 물량배정	→	신청·접수	→	전산입력
농식품부		시·군·구		시·군·구

① 시·도별 사업대상 물량 배정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별 가축 사육두수 등에 기반하여 물량 배분

② 사업 신청

농업인 등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 ‘25년 환경친화사료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축종별 환경친화사료가 출시되지 않은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2. 사업신청·접수 단계를 생략하고, 3.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6) 2월 ∼ 5월

* 사료 출시 현황,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신청 기간 변경 또는 추가 접수 가능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구 사업담당과(대면) 및 농업e지(비대면)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그 밖의 증빙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비 고
공통	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Ⅱ.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Ⅲ.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환경친화 사료 급여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육방식개선	사업신청 전년도 1년간의 전체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신청년도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③ 이행활동 선택

농업인 등

○ 신청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와 감액기준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축종에 대하여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④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참여 대상 축종, 농업인·농업법인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 후 접수

* 축산업 허가증 유효성(새올행정시스템), 신청인의 사육두수 및 신청두수 확인(이력정보시스템, 가축재해보험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등 검토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농식품부 지정일)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내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 시 사업대상 제외)

※ (등록 접수 시 유의사항)

1. 활동비 수령자(법인·단체 소속 사업 참여 개별 농업인)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활동비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2. 기계교반·강제송풍 장치 이용의 경우 반드시 사육두수 확인 철저

- 활동비 지급액을 사육두수 기준상의 분뇨배출원 단위로 산출 예정

3. 등록 시스템 상의 신청이후 접수대기, 접수완료, 선정완료, 통지완료 등 전환여부 검토 철저

○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발급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⑤ 전산입력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업e지에 전산입력 및 신청자 명단(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

- 단, 농업e지 미구축 등으로 전산 입력이 불가한 경우, 시·도에서 신청 서류와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일괄 송부

○ (입력기간) 축종별 신청기간 확정 후 1∼2주 이내 전산입력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3.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시·도별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확정 및 통지		사업대상자 교육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등 → 사업대상자

① 시·도별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선별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②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기본원칙) (사료급여)사업에 참여하는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분뇨처리)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구비한 경우, (사육방식 개선)전년도 30개월령 출하두수가 80%이상인 경우 우대. 상기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활동별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우대

<환경친화사료 급여 우선순위 부여 방식(예시)>
구분	사육두수(A)	신청두수(B)	급여비율(B/A)	우선순위
Ⓐ 농가	400	200	50%	3
Ⓑ 농가	300	300	100%	1
Ⓒ 농가	300	100	33%	미지급
Ⓓ 농가	200	200	100%	2
Ⓔ 농가	200	100	50%	4

※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① 신청두수 → ② (신청두수/사육두수) 순으로 선정

* 사육두수는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증, 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육두수로 산출

<분뇨처리 우선순위 부여 방식(예시)>
구분	시설 설치 여부	사육두수	사육두수/ 퇴비사 용량(m3)	전년도 이행 두수	우선순위
Ⓐ 농가	○	300	300/900 = 0.33	200	1
Ⓑ 농가	○	200	200/1,000 = 0.2	100	4
Ⓒ 농가	×	300	-	100	미지급
Ⓓ 농가	○	200	200/800 = 0.25	100	3
Ⓔ 농가	○	200	200/800 = 0.25	200	2

※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① 시설(퇴비사, 장치 등) 설치 여부 → ② 사육두수 → ③ (사육두수/퇴비사 용량) → ④ 전년도 사업참여 이행 실적 순으로 선정

* 사육두수는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증, 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육두수로 산출

<사육방식 개선 우선순위 부여 방식(예시)>
구분	전년도 30개월령 출하비율	신청두수	전년도 단기비육 두수	우선순위
Ⓐ 농가	90%	300	100	1
Ⓑ 농가	80%	200	50	3
Ⓒ 농가	70%	300	50	4
Ⓓ 농가	70%	200	100	5
Ⓔ 농가	100%	300	50	2

※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① 전년도 30개월령 이상 출하실적* → ② 참여하는 농가의 신청두수 → ③ 전년도 단기비육 두수 → ④ 전년도 시범사업 참여 실적 순으로 선정

* 전년도 출하두수 중 30개월령 이상이 80% 이상 실적을 보유한 농가 우선

** 사육두수는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증, 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육두수로 산출

➂ 선정 결과 확정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 선정·미선정 내역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④ 선정 결과 통보

농식품부

지자체

○ 시·도는 선정·미선정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에게 선정·미선정 여부를 문자 등으로 알림

- 선정 결과 통지 시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내용 안내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지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8호서식)

⑤ 사업대상자 교육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 (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이행활동 및 이행점검 시스템 활용방법(접속 및 회원가입 등) 안내

- (방법) 대면 교육 및 영상·매뉴얼 등 관련 자료 배포 진행

* (가칭)「알기 쉬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 작성‧배포

4. 활동 이행·변경·포기 단계

① 활동 이행 및 증빙자료 등록

농업인 등

○ 선정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대표는 사업신청 축사에서 분야별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시·군은 농업인·농업법인 대표가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축산농가 준수사항 》
①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 축산농가는 해당사료를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신청두수를 대상으로 급여하여야 함 ○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여대상 - 저메탄사료(소): 농장에서 사육하는 송아지를 제외한 전체 사육두수(송아지 사료는 제외) - 질소저감사료(돼지): 농장에서 사육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체 사육두수(갓난돼지 사료 제외)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이 신설된 성장단계는 모두 급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는 반드시 성장단계별 단백질 함량 기준안에 맞춰 급여 ②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 축산농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발생 분뇨를 퇴비화하여야 함 - 다만, 분뇨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축산농가는 이행 기간 내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는 모두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이어야 함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는 고정형 전기기계만 인정되며,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함 (예시: 기계교반·강제송풍: 스크류 + 에어블로워 등 / 강제송풍: 에어블로워 등) * 이동형 전기기계는 해당 장비·장치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전력계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사료 및 분뇨의 시료 채취(필요 시)에 협조하여야 함 ** 질소저감사료는 반드시 성장단계별 단백질 함량 기준안에 맞춰 급여 ③ 사육방식 개선 ○ 축산농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출하이력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 단, 전년도 평균이 30개월 초과시 30개월로 기준 하고, 26개월 이하 출하는 26개월로 인정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참여자(농업인·농업법인) 및 지급대상 축산농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접수기간 내 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접수기간 외 변경 가능

○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뇌사 포함)하거나 대상농장을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승계 가능

- 승계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 변경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사업참여 농업인·농업법인의 대표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구에 제출

	《 승계자격 요건 》
○ 해당 축사에서 계속 축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농업인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매매, 임차 등으로 해당농장의 축산업 허가증을 양도받은 자가 본 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승계 가능

5. 이행점검 단계

이행활동 증빙입력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확인	→	최종결과 통지
농업인 등		축산환경관리원·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농업인 등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참고 3)을 수립 후 농식품부 보고

* 점검 대상지 현황(사육두수, 연간 이행계획 등), 현장 이행점검 일정 등

- 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은 시·도에 사업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이행점검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점검대상)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축산환경관리원은 이행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사육두수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현황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업인 등은 사업자 선정 완료 후 활동 이행이 원칙이나 활동이행기간(’25.11월부터 ’26.10월)내 이행 증빙이 가능한 경우 소급하여 증빙 가능

○ (점검구분) 서면 및 현장점검

- (서면점검) 이행점검 기간 내 수시로 실시하되, 사업대상자는 사료 구입 증빙 서류 발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 후 1∼2주 내 웹 제출 가능

* 점검기간 전의 이행증빙 내역

- (현장점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조정 적용

○ (점검내용) 증빙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점검방법) 이행점검 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점검

- (서면점검) 신청인이 모바일 웹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구입증빙 서류 등 점검

* 서면점검 대상 농가의 이행증빙 서류의 제출여부 및 적정성 등

- (현장점검) 선정농가 대상 부분급여 농가, 증빙서류 미흡농가* 등 30% 이내 무작위 선정, 현장점검 시행([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미흡농가 예시: 부분급여 증명이 불명확한 경우, 구매내역서 및 전력사용량 등의 증빙이 적은 경우

** 지자체는 농가방문 사전 협조요청 시, 필요에 따라 현장 동행 등에 협조해야 함

《 활동 이행 기간 및 이행점검 시기(참고 2) 》

활동	이행증빙 서류	활동 이행 기간	이행점검 시기
			증빙제출	현장점검
저메탄사료 급여(한우), 질소저감 사료 급여 (돼지, 닭)	구입증빙서류	‘25.11월 ~’26.10월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한우·육우, 젖소 퇴비)	활동이행사진 (퇴비사 및 설비 사진, 전력 사용내역 등)		분기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서		연 1~2회
사육방식개선 (거세 한우)	출하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증빙서류		분기별 1회

	《 이행점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 점검기간 말일(10.31.)까지는 이행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해당 기간 내에 미입력시 활동비 미지급 - 단, 10월 활동 증빙의 경우, 사료 구입 증빙서류 발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점검 기간 후 1주 내 웹 제출 가능

③ 이행점검 결과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지자체 통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현장 이행점검 결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통해 통지)

○ (신청인 통지) 시·군·구는 이행점검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지

④ 이의신청

농업인·법인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의 대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자료(별지 제16호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이의신청

*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재조사 요청) 시·군·구는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축산환경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재통보

○ (결과통보) 시·군·구는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농업인·농업법인에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최종 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축종, 사육두수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 활동별 이행 절차 》

구분	활동별 시기	처리기한	비고
이행점검 마감	11.7.	-	서면 및 현장점검
점검결과 통보	11.8. ~ 11.13.	6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이의신청	11.14. ~ 11.18.	5일 이내	신청인 → 지자체 →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농업e지 또는 공문을 통해 재조사 요청
재조사	11.19. ~ 11.23.	5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점검기관 농업e지 결과 입력
재조사 결과통보	11.24. ~ 11.27.	4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 이의신청인
이행점검 결과보고	~11.30	-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활동별 시기 및 처리기한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활동비 지급 및 정산 단계

활동비 산정	→	자금 요청 및 교부결정	→	활동비 지급	→	지급결과 보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 농업인 등		지자체 → 농식품부		지자체/축산환경 관리원 →농식품부

① 지급액 산정

축산환경관리원

○ (산정시기) 이행점검 완료 후 11월

○ (환경친화사료 급여) 신청 가축두수에 축종·사료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활동증빙여부, 사료 실구매량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참고4)

- 축산환경관리원은 감액기준인 적정 급여량을 사료업체·제품별 사료 급여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설정하여야 함

- 관행 저메탄·질소저감사료 대비 추가적인 감축이 인정된 사료를 급여할 경우 감축효과를 적용하여 활동비 추가 지급 가능(참고 4)

○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두수에 지급단가,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공고)를 곱하여 산출하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전력 사용내역,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출(참고 4)

○ (사육방식 개선) 두수별 도축 단축개월을 30개월 대비 반영한 출하두수에 지급단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출하실적 내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참고 4)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년도 출하내역 평균이 30개월 초과한 농가의 경우 30개월 기준으로 산정하고, 26개월 이하일 경우 26개월로 산정하여 반영

○ (기타사항) 환경친화사료‧분뇨처리방식 개선의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농가(산정 시 기준) 대상으로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②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지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③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1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을 명기하여 지급

- 선정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부터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④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지원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사후관리 단계

농업인 등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행정기관을 속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부정수급 방지체계는「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 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 사육두수, 적정 사료 공급 여부, 사료 급여 방식 등에 대한 검증 및 현장 조사 강화

② 부정수급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신고센터 운영)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참고 5)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축사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정수급 조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해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은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

- 사전 및 현장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지자체가 1차 현장조사 실시 후 추가 현장조사 필요 시 축산환경관리원이 현장 확인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활동비는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Ⅲ	평가 및 환류(공통)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저탄소 농업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현장점검 시 시료(가축분뇨, 퇴비 등)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의뢰, 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증효과 분석
(분뇨·퇴비분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6]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② 시범사업 효과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급여 두수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검토

○ 아울러, 본사업 대비 축산부문 저탄소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 활동이나 감축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 환류

○ 연말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이행 활동 조정

참고 1	지침 내 혼동되는 사항 안내

□ 환경친화사료 급여 구간

○ 저메탄사료

- (한우·육우) 6개월령 이상을 비육우, 번식우로 정함

- (젖소) 12개월령 이상을 착유우로 정함

○ 질소저감사료

- (돼지)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전체

- (산란계) 산란전이라 하면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구간,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

□ 사육두수에 따른 신청두수 확인

농가	신청정보		이력제 정보		최종 신청 두수	비고
	대상	신청 두수	성별	사육두수 (6개월령 이상*)
A	비육우	200	수	180	180	신청두수를 이력제 기준으로 정정하여 접수하거나 이력정보 수정 요구
B	번식우	40	암	50	50	신청두수를 이력제 기준으로 정정하여 접수
	비육우	80	수	100	100
C	번식우	40	암	50	40	신청두수로 접수
	비육우	80	수	100	80
D	번식우	40	암	30	30 내외	이력제 두수 수준으로 정정하여 접수
	비육우	0	수	50	50 내외
E	비육우	50	수	0	0	-
	⇒ 이력제 정보에 사육두수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 타 축종도 이와 동일

참고 2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서면 증빙

□ 저메탄사료

※ 이행점검 모식도

서면			사진①					분기별				사진n
선정확정			활동시작				기간 내 저메탄사료 구입내역서 제출					활동종료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1월부터 이행 가능									10월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구매내역서(구입영수증 등)

○ (활동증빙 인정기준) 구입증빙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진

* [구매내역 증빙서류] 구입 영수증 등으로 사료 제품명과 구매량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함(※ 이행점검 기간 내 필수 제출, 미제출시 미지급)

□ 질소저감사료

※ 이행점검 모식도

서면			사진①					분기별				사진n
선정확정			활동시작				기간 내 질소저감사료 구입내역서 제출					활동종료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1월부터 이행 가능									10월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구매내역서(구입영수증 등)

○ (활동증빙 인정기준) 구입증빙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진

* [구매내역 증빙서류] 구입 영수증 등으로 사료 제품명과 구매량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함(※ 이행점검 기간 내 필수 제출, 미제출시 미지급)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  이행점검 모식도

서면			사진①					최소 1회				사진n
선정확정			활동시작				기간 내 장비·장치 설치사진 및 전력계, 부숙도 사진 제출					활동종료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1월부터 이행 가능									10월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①설비사진(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②전력계 전력사용량 사진 ③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사진

○ (활동증빙 인정기준)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 여부, 전력 사용내역 및 퇴비 부숙도 인정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서류·사진

* [활동사진 인정기준] 농장 내 퇴비사 및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설비가 반드시 확인가능 하여야 함

** [전력 사용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용 전력계 사진으로 전력사용량(누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행점검 기간 내 최소 1회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미지급)

*** [부숙도 인정기준]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분검사 결과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이행점검 기간 내 최소 1회 필수 제출, 미제출 및 부숙후기 미만일 경우 미지급)

□ 사육방식 개선

※  이행점검 모식도

서면			사진①					최소 1회				사진n
선정확정			활동시작				기간 내 출하연령 확인 가능 서류 제출					활동종료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1월부터 이행 가능									10월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출하연령 확인 가능 서류

○ (활동증빙 인정기준) 출하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진

* 출하연령 별 두수 확인 가능 필수

참고 3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

축산환경관리원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각 활동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이행점검 계획(안) 》

이행점검 계획수립	→	현장조사원 교육	→	서면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	점검결과 보고
4월		4월		5~11월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5~12월

① (점검계획 수립) 농식품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4월)

- 참여 농가의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이행점검 프로세스 마련, 현장조사원·업무 담당자 교육 등 추진

② (현장조사원* 교육)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원을 사전에 모집하여 교육 실시

*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축산환경관리원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하반기 11월까지)

- 일반적인 준수사항(구입증빙 서류 등)은 농업e지를 통해 점검하고, 대상자 중 증빙 미흡농가 대상 30% 이내 추출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장점검 대상자 중 필요에 따라 사료, 분뇨 등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내부를 제외하고, 농장 확인을 위한 진입 거부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 점검거부로 간주하여 활동비 지원 제외 처리(단,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상황은 제외)

<현장점검 시 시료채취 및 분석>

○ 현장조사원이 등록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시료(분뇨, 퇴비 등)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의뢰

- 대상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를 측정하기 위해 농가별·사육단계별 사료 채취

- 배출시설(퇴비사 등)에서 분뇨를 채취하여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실시

* 채취위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결정하여 시료 채취

○ 시료 채취 시 점검자, 점검대상자, 시·도(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채취

※ 시료 분석결과는 사업효과 점검을 위한 자료이며 분석결과는 제공하지 않음

④ (점검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농업e지, 현장점검 등)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이행 부적합자 발생 시 지자체에 통지하여 조치

참고 4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감액기준

1. 저메탄사료 급여

○ (산출기준) 사료 실 구매량,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메탄저감제 기준(관행사료 대비 10% 감축)대비 추가 감축할 경우 메탄저감계수 적용

구입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구입증빙서류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사료 구매량 확인 후 감액결정
O	[산출식] 지급단가 × ①실급여두수 × ②사진증빙 여부 × ③메탄저감계수 ① 실급여두수: 신청두수×(총 사료 구매량 / 권장 사료 구매량) * (총 사료 구매량/권장 사료 구매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진증빙여부: 이행기간 내 활동사진 미증빙 시 20% 감액 ③ 메탄저감계수: 사료공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메탄저감제의 메탄저감율로 산정

<메탄저감효과별 메탄저감계수>

메탄저감율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메탄저감계수	1	2	3

○ (지급기준 예시)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률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지급단가(원/두/년) × 실급여두수 × 메탄저감계수

지급 단가	신청 두수	사료실구매량 비율			사진증빙 여부	메탄저감효과	지급액
		사료 구매량	권장 사료구매량 (1년이행 기준)	실급여두수
55천원/두/년	100	550,000 kg	550,000 kg	100두	O (100%지급)	10% (저감계수 1)	5,500천원
55천원/두/년	100	550,000 kg	550,000 kg	100두	O (100%지급)	25% (저감계수2)	11,000천원
55천원/두/년	100	495,000 kg	550,000 kg	90두	O (100%지급)	25% (저감계수2)	4,950천원

2. 질소저감사료 급여

○ (산출기준) 사료 실 구매량,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구입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구입증빙서류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사료 구매량 확인 후 감액결정
O	[산출식] 지급단가 × ①실급여두수 × ②사진증빙 여부 ① 실급여두수: 신청두수×(총 사료 구매량 / 권장 사료 구매량) * (총 사료 구매량/권장 사료 구매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진증빙여부: 이행기간 내 활동사진 미증빙 시 20% 감액

○ (지급기준 예시)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률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지급단가(원/두/년) × 실 급여두수 × 감액 기준

지급 단가	신청 두수	사료실구매량 비율			사진증빙 여부	지급액
		사료 구매량	권장 사료구매량 (1년이행 기준)	실급여두수
5천원/두/년	3,000	300,000 kg	300,000 kg	3,000두	O (100%지급)	15,000천원
5천원/두/년	3,000	210,000 kg	300,000 kg	2,100두	O (100%지급)	10,500천원
5천원/두/년	3,000	150,000 kg	300,000 kg	1,500두	O (100%지급)	7,500천원

※ 산란계도 상기 감액기준 동일 적용

3. 분뇨처리방식 개선

○ (산출기준) 농가별 분뇨발생량,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전력 사용내역 증빙사진, 퇴비부숙도 결과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부숙도 확인 후 감액결정

O

[산출식] 지급액 × ①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별 지급률 × ②자가처리비율별 지급률

× ③한육우·젖소 비율

① 퇴비 부숙도: 이행기간 내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미제출 시 미지급,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시에만 100% 지급

② 분뇨 자가처리 비율(%): 100 - (위탁처리량 / 일일배출량)

* 일일배출량 산출방법: 사육두수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공고(환경부공고 제 2022-444호)에

따른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합계

* 이행기간 내 자가처리와 위탁처리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비율대로 지급

<자가처리 비율별 지급률>

자가처리 비율	50% 미만	50%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지급률	0%	60%	70%	80%	90%	100%

③ 한·육우 및 젖소와 타 축종을 동시 사육하여 퇴비사를 공유하는 경우:

한·육우 및 젖소 및 타 축종의 ‘사육두수×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비율을 산출하여 반영

○ (지급기준 예시) 기계교반·강제송풍 활동률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지급단가(원/톤) × 분뇨발생량(사육두수 × 축종별 분뇨배출원단위) × 감액기준

지급 단가	분뇨 발생량	부숙도 검사	자가처리 지급률	한육우·젖소 비율	지급액
5.5천원/톤	500ton	부숙완료 (100%지급)	100% (100%지급)	100% (100%지급)	2,750천원
5.5천원/톤	500ton	부숙후기 (100%지급)	95% (100%지급)	85% (85%지급)	2,337.5천원
5.5천원/톤	500ton	부숙중기 (미지급)	50% (미지급)	100% (100%지급)	0원
5.5천원/톤	500ton	미제출 (미지급)	75% (80%지급)	100% (100%지급)	0원

※ 강제송풍도 상기 감액기준 동일 적용

4. 사육방식개선

○ (산출기준) 두수별 도축 단축개월, 사진 증빙에 등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출하내역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출하내역 증빙서류 확인 후 감액결정
O	[산출식] 지급단가 × ①월령별 조기출하 두수 × ②사진증빙 여부 ① 월령별 조기출하 두수: 이행기간 내 30개월 이내 출하한 두수 실적 확인 ② 사진증빙여부: 이행기간 내 활동사진 미증빙 시 20% 감액

○ (지급단가) 출하월령별 지급단가 설정

출하월령	26개월 이하	27개월 이하	28개월 이하	29개월 이하
지원단가	179,600	79,600	42,400	16,700

※ 사육일수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환산하여 잔여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개월로,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개월로 개월령을 산정(예: 26개월 15일 → 27개월, 26개월 14일 → 26개월)

○ (지급기준 예시) 출하개월 단축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출하월령별 지급단가 × 월령별 조기출하 두수 × 감액기준

출하월령	지급 단가	출하두수	사진증빙 여부	지급액
26개월 이하	179,600	50	O (100%지급)	8,980천원
27개월 이하	79,600	50	O (100%지급)	3,980천원
28개월 이하	42,400	50	O (100%지급)	2,120천원
29개월 이하	16,700	50	O (100%지급)	835천원

참고 5	부정수급 신고센터

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1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
2	축산환경관리원	044-550-5000	축산분야
3	경기도청	031-8008-2580	보조금 부정수급
4	강원특별자치도청	033-249-3444	보조금 부정수급
5	충청북도청	043-220-2945	보조금 부정수급
6	충청남도청	041-635-2123	예산낭비 신고센터
7	전라북도청	063-280-2260	예산낭비 신고센터
8	전라남도청	061-286-2528	보조금 부정수급
9	경상북도청	054-880-2154	예산낭비 신고센터
10	경상남도청	055-211-2155	보조금 부정수급
11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2324	예산낭비 신고센터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감액기준 동의서	‣ 감액기준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가축사육업 허가증 * 전산 확인 가능 시 미제출 가능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허가한 허가증(사본) *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음
4.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등 * 돼지만 해당 **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 등 전산 확인 가능 시 미제출 가능	‣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받은 보험증권(사본) ‣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농업경영체등록증서 (사본) ‣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축산물 이력정보(사본) ‣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등 개월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청월 기준 1년치 자료, 사육방식개선만 해당)
5.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6.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또는 위탁업체간 계약서) * 위탁처리 농가만 해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7. 후계영농인 [승계 사유 발생시]	※ 후계영농인은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Ⅱ. 축산 분야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신청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신청인(농업인·법인의 대표)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

90일

신청인(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휴대전화:        -        -      )

사업

참여자

정보

농장명

(법인명)

농장 주소

(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사육두수

퇴비사 면적(m3)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내역

환경친화

사료급여

축종

(①~⑦ 중 택)

신청

두수

사료종류

(해당란에 "√"표시)

예) ①

000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예) ②

000

예) ③

000

분뇨처리

개선

축종

(①~④ 중 택)

신청

두수

분뇨처리 방법

(해당란에 "√"표시)

퇴비 처리 방식

(해당란에 "√"표시)

예) ①

000

자가

위탁 병행

강제송풍

기계교반 병행

예) ②

000

예) ③

000

예) ④

000

사육방식

개선

(한우)

년도

이력제 두수

신청두수

30개월

초과

30개월

29개월

28개월

27개월

이하

전년도

신청년도

* 신청두수와 월령별 출하두수 일치 필요

축종 구분	축종 유형		축종 구분	축종 유형		축종 구분	축종 유형
①	한우(번식우)		③	육우(비육우)		⑤	돼지(모돈)
						⑥	돼지(비육돈*)
②	한우(비육우)		④	젖소(착유우)
						⑦	닭(산란계*)

* 사육두수는 담당공무원이 축산물이력제(소), 가축재해보험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이력제(돼지),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산란계) 등 확인 후 작성(음영처리 부분)

* 비육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총칭 / 산란계: 산란전,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위와 같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환경친화사료급여

분뇨처리개선

사육방식개선

수수료

없음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사본)

*전산 확인 가능 시 미제출 가능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축산물 이력제

(신청월 기준 1년)

제출 및 처리기관

농업인·법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담당 직원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축산법」 제22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액기준 동의서

감액기준 동의서

◈ 관련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554호(2026.1.22.)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시행지침 개정 알림”

◈ 위와 관련하여 대상 농가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정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감액기준(동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감액함에 동의합니다.

○ 기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종료일까지

○ 범위: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금액, 농장 출입 및 현장확인 협조

년     월     일

농장명 :

대표자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접수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접수증

□ 신청자 내역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축종(한우/육우/젖소/돼지/산란계)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절-----취-----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접수증

□ 신청자 내역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축종(한우/육우/젖소/돼지/산란계)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육두수 및 신청 급여기간, 퇴비처리방식, 사육방식개선 등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접수 공무원 :               (인)

[별지 제4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자 명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자 명단
번호	신 청 인 (법인명)	농장주소	연락처	축종	세부 축종	신청 두수	활동명
1	홍길동	000000 -0000000	010-0000-0000	한육우	비육우	100	환경사료급여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2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강제송풍)
3							사육방식개선

[별지 제5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구분		[ ] 환경친화사료 급여 [ ] 분뇨처리개선 [ ] 사육방식개선
축종		[ ] 한우 [ ] 육우 [ ] 젖소 [ ] 돼지 [ ] 산란계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농장명			연락처
		주 소
이의신청 내용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변경신고서

(2쪽 중 제1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변경신고서 ([ ]한우, [ ]육우 [ ]젖소, [ ]돼지, [ ]산란계)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 활동명, [ ] 신청두수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활동명	환경친화사료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강제송풍			기계교반·강제송풍/강제송풍
	사육방식개선			-			-
신청두수	한우(마리)
	육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산란계(마리)
* 사업대상자 등 변경에 따른 신청 사육두수 대비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내용(사업대상자, 활동명, 신청두수)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확인	시·군·구청장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에 한함) 3.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가축두수: 사업신청 후 사육두수가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사업대상자와 일치해야함)

처 리 절 차

변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변경접수	□	대상자 변경통지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산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축산환경관리원		시·군·구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담당 직원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축산법」 제22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포기신청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포기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농장명				연락처
	주 소
<사업 선정 내용>
구 분		□ 한우	□ 육우			□ 젖소	□ 돼지			□ 산란계
활동명		사료급여/분뇨처리개선/ 사육방식개선		신청두수
사유
본 사업자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선정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선정 내용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업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신청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표

([  ] 한우, [  ] 육우, [  ] 젖소, [  ] 돼지, [  ] 산란계)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연락처
주 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장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이행활동
	한우 (두)	육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산란계 (수)	저메탄사료 급여 (O,X)	질소저감 사료급여 (O,X)	기계교반 ·강제송풍 (O,X)	강제 송풍 (O,X)	사육방식 개선 (O,X)	시료채취 여부 (O,X)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신청 농가의 현장점검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신청인 (인)	연락처: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9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결과통지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결과통지서

([  ] 한우, [  ] 육우, [  ] 젖소, [  ] 돼지, [  ] 산란계)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연락처
주 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축산)

농장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이행활동
	한우 (두)	육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산란계 (수)	저메탄사료 급여 (O,X)	질소저감 사료급여 (O,X)	기계교반 ·강제송풍 (O,X)	강제 송풍 (O,X)	사육방식 개선 (O,X)	시료채취 여부 (O,X)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축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축산환경관리원장

[별지 제10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장명

연락처

주  소

구  분

[   ]  환경친화사료 급여

[   ]  분뇨처리개선

[   ]  사육방식개선

※ [   ] 해당란에 "√"표시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지침에 따라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지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지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지서

([  ] 한우, [  ] 육우, [  ] 젖소, [  ] 돼지, [  ] 산란계)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연락처
주 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장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이행활동
	한우 (두)	육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산란계 (수)	저메탄사료 급여 (O,X)	질소저감 사료급여 (O,X)	기계교반 ·강제송풍 (O,X)	강제 송풍 (O,X)	사육방식 개선 (O,X)	시료채취 여부 (O,X)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과통지서에는 재조사 축사만 표출됩니다.

년     월     일

직인

축산환경관리원장

[별지 제12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 업무담당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보 안 서 약 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직  급:

성  명:                 (인)

시·군·구청장 (귀하)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