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0호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 모집공고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 및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 밖 센터 등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3p)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6. 4월 ~ 10월 예정)

* 단년도(2026년) 사업으로 진행하며, 별도 협약기간 연장 없음

□ 선정규모 : 총 189개교(센터) 내외 (일반 182개교, 거점 7개교 내외)

모집구분

모집규모

일반 비즈쿨

▶ 182개 내외

구분	고등·영재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각종학교·기타	합계
모집규모	91	28	36	27	182

※ 모집분야별 비수도권 70% 이상 선발 예정

※ 특정 분야의 적격자가 모집규모에 미달할 경우, ‘고등·영재’→‘중’→‘초등’→‘특수·각종·기타’ 순으로 예비합격자 추가 선정 (ex. 초등이 2개교 미달인 경우, 고등 예비 1순위 1개교, 중학교 예비 1순위 1개교 추가 선정)

※ 전년도 운영기관 중 연장된 기관이 포기할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차순위자 중 추가 선정

거점 비즈쿨

지역거점

▶ 5개 내외

지역	서울·강원	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합계
모집규모	1	1	1	1	1	5

※ 적격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 2026년 해당 지역 일반 비즈쿨 중 별도 절차를 통해 선발 가능

특수거점

▶ 1개

초등거점

▶ 1개

* 거점 비즈쿨은 지역거점, 특수거점, 초등거점 중 한 개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하며, 거점 비즈쿨 신청자는 일반 비즈쿨에 중복 신청 가능함 (중복선정될 경우 거점 비즈쿨로 참여)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 교내·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일반 비즈쿨 : 최대 16백만원 내외 (평균 14백만원)

• 거점 비즈쿨 : 최대 100백만원 내외 (평균 9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2026년 ‘청소년 기업가정신’ 정규 교과목 및 교과서 도입교는 예산 배정 시 교과서 활용비 (3백만원 내외) 추가 지원 예정

프로그램 지원

▶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기업가정신 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지도법 연수 등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해커톤(교과서 도입교 대상),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등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공통 (일반/ 거점 비즈쿨)	고등·영재학교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중학교	▶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초등학교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특수·각종학교·기타*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교육기관, 센터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포함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거점 비즈쿨	지역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고등·영재학교, 중학교 (지역 거점 모집 지역 중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해당)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초등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초등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특수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특수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관)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관)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관)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관)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관)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관)

* 법인인 기관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운영기관 역할 및 의무

□ 운영기관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일반비즈쿨			▪ 비즈쿨 프로그램(교재활용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운영·관리 ▪ 전담기관 및 거점비즈쿨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거점 비즈쿨	공통		▪ 비즈쿨 프로그램(교재활용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협업프로그램) 운영·관리 ▪ 전담기관 및 타 거점비즈쿨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지역 거점	▪ 지역 내 비즈쿨 등 대상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 ▪ 지역 내 유관기관 등 협업 프로그램 운영·관리 ▪ 지역 내 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지역 내 체험형 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등
		초등 거점	▪ 전국 초등학교 비즈쿨 등 대상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 ▪ 전국 초등학교 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특수 거점	▪ 전국 특수학교 비즈쿨 등 대상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 ▪ 전국 특수학교 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운영기관 역할 및 의무 세부 사항

□ 담당교사 2인 이상 참여

◦ 비즈쿨 실무를 담당하는 수행 교사를 2인 이상 필수로 참여 (운영기관의 장, 교감, 이사장 등 책임자급은 불가)

□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관리

< 운영기관 프로그램 의무 이행 조건 >

구 분		일반비즈쿨	거점비즈쿨
교재활용 교육	학 교	연 17차시 이상 필수 편성, 전교생의 10% 이상 (누적) 필수 참여
	센 터	연 5차시 이상 필수 편성, 소속 청소년 10% 이상 (누적) 필수 참여
체험활동		운영학교(센터)별 체험활동을 연 4회 이상 필수 운영
		창업진흥원 또는 권역 내·외 거점비즈쿨 주관 체험활동에 연 2회 이상 필수 참여 (예시1_세종지역 일반비즈쿨이, 세종지역 거점비즈쿨 체험활동에 참여) (예시2_세종지역 일반비즈쿨이, 서울지역 거점비즈쿨 체험활동에 참여) (예시3_대전지역 거점비즈쿨이, 경기지역 거점비즈쿨 체험활동에 참여)
창업 동아리		형태 구분 없이 2개 이상 필수 운영	캐시클래스형 2개 이상 필수 운영
			기술형 또는 혁신형 2개 이상 필수 운영
협업 프로그램		지역 內 거점비즈쿨이 운영하는 협업 프로그램 1회 이상 필수 참여	지역 內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운영

① (교재활용 교육) 전담기관이 제작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2026년 학교급별 활용 권장 교재 >

구 분	교재명칭
□ 초등학교	-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아요, 내 꿈을 디자인해 보아요
□ 중학교	- 모둠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체험
□ 고등학교	- 청소년 기업가정신 (고등학교급 정규교과용 인정도서)

* 특수·각종·기타 학교(센터) 등은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 가능

② (체험활동) 창업 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기획·운영 및 참여

◦ 거점 비즈쿨은 일반 비즈쿨 등 타 학교가 참여가능한 체험 활동 기획·운영 필수

* 특수/초등 거점 비즈쿨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특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회 이상 기획·운영 (ex) 전국 특수학생 비즈쿨 창업 경진대회, 전국 초등학생 비즈쿨 캠프 등)

< 2026년 창업진흥원 주관 체험 활동 운영(안)>

구분	주관	주요 내용
□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넥슨재단, LG디스커버리랩	- 넥슨재단, LG디스커버리랩 연계 코딩, AI 등 창업 체험 프로그램
□ 비즈쿨 페스티벌	창업진흥원	- 전국 비즈쿨 청소년 성과공유·선배창업가 밋업 등 전시·컨퍼런스 행사 운영
□ 청소년기업가정신 교과서 해커톤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수업 참여 청소년 대상 아이디어 구현 실습 해커톤 운영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거점 비즈쿨 주관 체험활동은 선정된 거점 비즈쿨의 사업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③ (창업 동아리) 운영기관 소속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 등을 위한 창업 동아리 운영

< 청소년비즈쿨 동아리 형태 >

구 분	정 의
□ 일반형	- 자율 주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동아리
□ 기술형	-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상품화하는 동아리
□ 혁신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상품화하는 동아리
□ 캐시클래스	- 모의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실전적인 자금활용 실습을 하는 동아리

④ 협업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역 거점 비즈쿨만 해당)

◦ (지역거점 비즈쿨) 지역 內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 2026년 지역 거점 비즈쿨 협업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주요 내용
□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담기관 협업 프로그램 별도 운영 필요(세부내용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거점 비즈쿨만 해당)

◦ 2026년 일반 비즈쿨 담당 교사 상시 정보 교류*,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전담기관 및 거점 비즈쿨 주요 행사, 주요 공지사항 공유 등

< 거점비즈쿨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지원 대상 >

구분	지역 거점비즈쿨	특수 거점비즈쿨	초등 거점비즈쿨
대상	해당 지역 일반비즈쿨	전국 특수 일반비즈쿨	전국 초등 일반비즈쿨

- ‘지역 거점비즈쿨’은 체험형 비즈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확산, 사업홍보 및 정보교류 등 추진

< 체험형 비즈쿨 지정 개요(안) >

□ 지정목적 : 당해 비즈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교육기관, 센터 등을 대상으로 비즈쿨 사업 참여 홍보, 우수사례 전파, 정보교류 등을 추진 (별도 예산 지원은 없음)

□ 지정방법 : 지역 거점비즈쿨이 해당 규모만큼 추천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추천 명단 기재)

□ 지정규모(안)

구분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제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서울	강원									부산	울산
추천 규모	14	16	14	14	14	14	14	30	14	14	14	16	15	203

* 일부 지역(강원, 광주·전남·제주, 울산) 및 비수도권 지역을 각각 전체의 30%, 70% 이상으로 구성

□ 비즈쿨 협의회 참여 (※거점 비즈쿨만 해당)

◦ 거점 비즈쿨은 비즈쿨 사업 활성화 및 기관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의회 주요 활동 : 비즈쿨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비즈쿨 홍보 및 플랫폼 관리, 청소년 비즈쿨 교과서 확산 등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2. 10.(화) ~ 3.3.(화), 17시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7:00 정각에 종료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반드시 기관 대표자 또는 담당교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별첨 1 양식)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2 양식)

※ 가점은 신청 시 가점 항목에 체크한 학교에 한하여 증빙서류 별도 제출 (9p. 서류평가 가점 항목 참고)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일반 비즈쿨 : 서류평가

< 일반 비즈쿨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3월 1주		’26.3월 2~3주		~’26.4월 1주

◦ 거점 비즈쿨 : 서류 평가 → 발표평가

< 거점 비즈쿨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3월 1주		’26.3월 2주		’26.3월 4주		~’26.4월 1주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제외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처리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가점 포함)

- (일반 비즈쿨)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합격예정자 선발

- (거점 비즈쿨)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 (증빙서류 등)

가점

2026년 기준 「청소년 기업가정신」 정규 교과목 도입 및 교과서 활용 학교

· (교과목) 청소년 기업가정신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과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발행인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3점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출석부

※ 신청시 가점 항목에 체크한 학교에 한하여 ’26.3.5.(목)까지 공문 제출

※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타 교과목에 해당 교과서만 활용하는 경우는 가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발표평가(※거점 비즈쿨만 해당) : 거점 비즈쿨 서류평가 통과자들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예정자 선발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 기재된 담당 교사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④ 최종선정 : 서류평가(일반 비즈쿨) 또는 발표평가(거점 비즈쿨)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기관 심의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기관을 확정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관 선정하고, 기관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고, 단계별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 처리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류평가	참여의지 및 보유 역량	학교의 사업운영 의지 및 지원, 조직구성, 보유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등	30
	창업 교육 지원 경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등 관련 지원 경험 등	20
	연간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재 활용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협업 프로그램 운영(거점) 계획의 적정성 등	40
	사업비 구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10
합계			100
발표평가 (※거점만 해당)	참여의지 및 보유 역량	학교의 사업운영 의지 및 지원, 조직구성, 보유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등	30
	창업 교육 지원 경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등 관련 지원 경험 등	20
	연간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체험활동, 창업 동아리, 교재활용 교육, 협업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우수성 등	40
	지역사회 및 생태계 확산 및 홍보 계획	지역 사회 등 기업가정신 함양·확산, 비즈쿨 프로그램 홍보 계획 등	10
합계			100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6.2.10.		’26.2.10. ~ 3.3., 17시		~ ’26.3월
				□
사업수행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운영기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26.4~10월 중		’26.4~5월 중		~ ’26.4월 초
□
수시점검	□	협약종료	□	최종보고 및 점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26.8월 중		~’26.10월 말		~’26.12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비즈쿨 운영편람」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등)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 또는 담당교사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점 비즈쿨은 지역거점, 특수거점, 초등거점 중 한 개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하며, 거점 비즈쿨 신청자는 일반 비즈쿨에 중복 신청 가능함

◦ 일반 비즈쿨과 거점 비즈쿨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거점 비즈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등으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청소년비즈쿨 운영 편람」,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운영기관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비즈쿨 사업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K-에듀파인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청소년비즈쿨 운영 편람」,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와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 (일정) ’26. 2. 13. (금), 14시

◦ (방법) 온라인 설명회

* 창업진흥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ised) 접속 후 ‘라이브’ 메뉴 클릭

** 온라인 설명회 이후 해당 메뉴에서 설명회 녹화본 시청 가능

□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기업가정신팀 044-410-1953, 1955, 1960, 1951, 1963

※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Quick Menu–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