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026년도

[  ] 도시(동)

[  ] 농어촌(읍·면)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

신 청 인

신청자격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성 명

생년월일

주소(실거주)

연락처(H.P)

대상 빈집 현황

건물위치

건축연도

건물규모(m2/층)

건물구조

슬레이트지붕

유 □ / 무 □

부속 건축물

유 □(  호) / 무 □

건축물대장

유 □ / 무 □

Ⅰ. 빈집 철거 및 공공활용 관련 동의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정리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에 관한 동의(    년간)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 구비서류 제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빈집 소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공공활용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00시·군·구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

추가서류

(필요시)

※ 재산세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공활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소유권 확인 관련 행정기관 요청서류)

□

□

□

□

□

별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예시) ㅇㅇ시·군·구
이용사무(이용목적)	예시)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관련 빈집 소유자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예시)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상속권자 동의서

상속권자 동의서
※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주(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위임하는 사람’작성란 추가 등 가능)
철거대상 빈집 주소지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상속순위자)은 OO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철거 대상지(빈집)의 상속정리가 되지 않아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공공활용 동의서

공공활용 동의서

공공활용

대상 토지

토지 소유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Ⅰ. 빈집 철거 관련 동의

철거 후 공공활용에 관한 동의(    년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등에 관한 업무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토지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및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00시·군·구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필요시)

※ 대상 빈집의 재산세 납세자인 경우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빈집정비 사진대장

■ 빈집위치 : 진주시 00읍·면·동(지번주소)

현장사진(원경)

현장사진(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