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빈집정비사업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철거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빈집 정비 및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 업 비 : 총 592백만 원

❍ 사 업 량 : 30호(도시 14, 농촌 16) ※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도시] 빈집철거지원사업	[농촌]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	도시 빈집(14호)	농촌 빈집
사 업 비	336백만 원 (국168, 도50.4, 시117.6) / 1호당 최대 24백만 원	256백만 원 (국128, 도38.4, 시89.6) / 1호당 최대 16백만 원

❍ 사업내용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 정리 등을 포함한 빈집 철거 및 활용 ※사업수행자 : 市

❍ 지원대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빈집 :‘빈집愛 ’시스템(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및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확인된 주택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선정기준

- 현장의 시급성, 공공용지 활용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10.(화) ~ 2026. 2. 27.(금)까지 (09:00~18:00 공휴일제외)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 제출

(신청인 →  읍‧면‧동 → 사업부서(진주시 건축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서류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공공활용 동의서

- 소유권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 빈집정비 사진대장

문의 : 진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055-749-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