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2026. 1.

	경상남도

순   서

Ⅰ. 총칙	1

1. 목적 및 근거	1

2. 용어의 정의 등	1

3. 운영주체별 역할	2

Ⅱ. 운영기관	3

1. 운영기관	4

Ⅲ. 참여자	5

1. 참여자 요건 등	5

2.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7

3.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8

4. 참여자의 활동시간	10

Ⅳ. 활동기관	11

1. 활동기관의 종류	11

2. 활동기관의 선정	11

3. 활동기관의 제외	12

Ⅴ. 참여자의 활동비 등	13

1. 보조금의 활용	13

2.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14

순   서

Ⅵ. 보조금의 지급 등	15

1.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지급	15

2. 보조금의 관리 및 반납	15

3. 보조금의 정산	16

4. 부정수급	17

Ⅶ. 행정사항	20

1. 행정사항	20

❙붙임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1

<붙임 2> 경상남도 內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23

Ⅰ

총 칙

목적 및 근거

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이라 함)”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사업임

→ 사업내용 요약 : 운영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관과 매칭 (월1회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1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이하 생략)

용어의 정의 등

2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를 말함('26년1.1.기준)

“사회공헌”이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함

“운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함

“참여자”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함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은「보조금법」에 따름

운영주체별 역할

3

ㅇ 경상남도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재·개정 및 제도개선

- 예산 배정 및 운영기관 교부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 시행 결과 평가, 실적·정산보고 관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공고, 보조금 신청 접수, 운영기관 심사·선정

- 참여자 및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집행 점검 등

- 부정수급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변경 시 검토 후 변경 승인

ㅇ 운영기관

- 경상남도에 매달 사업 수행사항 보고(참여자 관리, 예산사용 등)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참여자와 활동기관 연계 및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및 관리

- 전산시스템(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활동실비·참여수당 등을 참여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

- 사업실적보고서(서식 14)및 정산 보고서(서식 13)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함께 경상남도에 제출

-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 월 단위(전월 20일 ~ 당월 19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은 매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 11), 사회공헌사업 참여 실적 내역(서식 12)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

-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Ⅱ

운영기관

운영기관

1

1.1 운영기관의 자격

ㅇ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함

※ 최근 3~5년 내 유사(지역사회 기여,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1.2 운영기관의 선정 및 관리

ㅇ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함

① 해당 운영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등이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운영기관 선정기준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운영기관과「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침」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서 또는 위탁계약 등 체결

- 주기적으로 운영기관 대상으로 그 이행 여부 확인

1.3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ㅇ (서식 16)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등 이행상태 확인

-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붙임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Ⅲ

참여자

참여자 요건 등

1

1.1 참여자 요건

ㅇ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① '26년1.1.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여기서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ㅇ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

ㅇ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ㅇ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제외함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할 것

다. 그 밖에 운영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의 이수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 판단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은 반드시 운영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1.2 참여자 제외요건

ㅇ 운영기관은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

①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②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1.3 참여자 제외요건의 확인 및 조치

ㅇ 운영기관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중복 참여 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복참여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

-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사업 참여 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중단 조치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2

2.1 참여 신청

ㅇ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로부터「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4)와「신중년 사회공헌 전문경력 기술서」(서식 6)를 제출 받아야 함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업종, 담당 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2.2 참여자의 선정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아시스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중복참여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

ㅇ 운영기관은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함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활동수당 등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3

3.1 참여자의 활동분야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다음 표에 정한 13개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사회공헌활동 사업 분야>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분야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경력 등과 일치하는 활동 분야·수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활동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2 활동기준

ㅇ 운영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활동기관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②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③ 당해 사업의 운영기관에서의 활동

④ 내용이나 수준이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정도의 활동이 아닌 경우

(예: 단순 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돌봄 등)

<사회공헌 사업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타부처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예,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사업,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ㅇ 경상남도는 운영기관 또는 활동기관이 이 지침에 위반되는 활동에 참여자를 참여시킨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운영기관 또는 활동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참여자의 활동시간

4

4.1 참여자의 활동시간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자에게 활동시간을 배정하여야 함

① 월 120시간 이하(연480시간) 이하, 다만 활동 내용의 특성 상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 초과 가능

② 참여자 부족 등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240시간(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시간, 회의시간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

ㅇ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ㅇ 활동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일 최대 8시간 활동 가능

- 단, 참여자의 동의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중 활동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일 최대 8시간 이상 활동은 불가

4.2 참여자의 활동기간

ㅇ 참여자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함

4.3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방법

ㅇ 활동수당(활동실비 포함) 및 임금은 참여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 하여야 함

Ⅵ

활동기관

활동기관의 종류

1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함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활동기관

⑥「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활동기관의 선정

2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을 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 (서식 8)에 따른 활동기관 신청서

② 활동 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에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③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① 협약체결

- 활동기관과의 협약체결 : (서식 9)에 따라 활동기관은 운영기관과 활동기관의 의무, 책임 등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

- 참여자와 활동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 10)에 따른 참여자와 활동기관은 활동내용, 기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양자가 합의로 협약의 내용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③ 부정·부실 운영 등에 따른 불이익 : 활동기관의 부정·부실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의 사전 안내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활동실비, 활동 수당 등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활동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활동기관의 제외

3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참여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대상 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활동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는 즉시 다른 유사한 활동기관으로 안내하여야 함

Ⅶ

참여자의 활동비 등

보조금의 활용

1

ㅇ 사업비(활동실비, 참여수당, 상해보험료, 교육비 등) 80% 이상 및 운영비 20% 이하로 편성

ㅇ 운영기관은 보조금을 사회공헌활동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자의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 상해보험료

② 사업 운영비

ㅇ 사업 운영비 사용기준

① 인건비(운영기관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대표자가 전일제로 해당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만 종사하고 해당 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② 홍보비(기념품, 현수막, 팸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목적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④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필요한 금액

- 예산운용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환수함

※ 단, 연체료·벌금 등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 보조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2

ㅇ 식비 및 교통비 등 활동실비

- 운영기관은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1일 식비 8천 원, 교통비 3천 원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1일 4시간 미만 참여한 사람은 교통비 3천 원만 지급

ㅇ 참여수당

-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활동 시간 1시간당 2천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수당은 월단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잔여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예시>

▶ 3시간 활동 : 참여수당2천원*3 + 교통비3천원 = 9천원 지급

▶ 4시간 활동 : 참여수당2천원*4 + 교통비3천원 + 식비8천원 = 1만9천원 지급

ㅇ 상해보험료

- 참여 목표인원 1인당 1만 5천원 내에서 상해보험료 지급

ㅇ 교육비

- 강사초빙 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Ⅵ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 지급 등

1

1.1 보조금의 교부 신청·지급 등

ㅇ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함

ㅇ 당해연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1.2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활동비 등의 신청·지급

ㅇ 참여자는 운영기관에게 매월 22일까지 전월 20일에서 당월 19일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서식 11)에 사회공헌사업 참여 실적 내역(서식 12),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의 참여자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당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보조금의 관리 및 반납

2

2.1 보조금의 관리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ㅇ 예산운용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그 비용은 환수 조치

2.2 운영기관 등의 반납의무

ㅇ 불인정 금액

①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위탁운영비,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② 참여자

- 참여자는 이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ㅇ 잔여액 처리

- 사업집행 이후 발생되는 잔여액을 환수조치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함.

2.3 반환금의 회수

ㅇ 운영기관은 반환금(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이 경우 형사고발은 부정행위 유형, 부정수급액, 반납의사를 고려하여 결정

*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

보조금의 정산

3

3.1 정산 시기

ㅇ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정산을 실시함

3.2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ㅇ 운영기관은 사업실적보고서(서식 14) 및 정산 보고서(서식 13)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경상남도에 제출

ㅇ 운영기관에서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위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함

부정수급

4

4.1 부정수급의 정의

ㅇ ‘부정수급’이라 함은 운영기관 및 활동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4.2 부정수급의 판단기준

ㅇ 운영기관 및 활동기관

① 운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다만 운영기관 등의 귀책사유 없이 받은 보조금 등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② 운영기관·활동기관이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함

ㅇ 참여자

-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 근로자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다른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다만,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4.3 운영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

4.3.1 운영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ㅇ 매 반기 1회 이상 운영기관 지도·점검(서식 16)

ㅇ 운영기관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운영기관의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3.2 운영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 및 참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 반기 소관 활동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서식 17)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정기현장점검 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ㅇ 부당·부정수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현장점검 결과표로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경상남도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함

4.3 사전고지 등

ㅇ 경상남도 및 운영기관은 지도·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경상남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자 및 활동기관이 경상남도 및 운영기관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참여자와 활동기관이 공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음

4.4 부정수급 등의 제재

4.4.1 부정수급 제재

ㅇ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 ｢보조금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배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형사고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ㅇ 참여자 또는 운영이관·활동기관이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회공현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

-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 및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가 종료되지 않거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거나 후속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함

ㅇ 운영기관 또는 활동기관이 활동내역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 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함

4.4.2 지침 위반 등에 대한 제재

ㅇ 경상남도는 운영기관, 참여자, 활동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1]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최대 500%까지 부과 가능

Ⅶ

행정사항

행정사항

1

1.1 상해보험 가입

ㅇ 운영기관은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에 대해 참여자의 활동 시작 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상해보험은 사회공헌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함

ㅇ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참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가능)는 진단서, 사고경위서, 진료비용,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활동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보험금의 최종 수령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2.2 참여자의 경력관리

ㅇ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확인된 활동시간, 활동기관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 요청 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실적확인서(서식 15)를 발급하여야 한다.

2.3 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ㅇ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는 재취업 노력으로 보지 아니함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 공통

운영기관, 참여자, 활동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시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 후 관련 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2. 위반 행위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 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 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 준수 의무 위반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상호 불일치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 출근 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최대 500%) 부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 2
	경상남도 內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고용센터 현황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창원고용복지+센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1~7층) (상남동)
마산고용복지+센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안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석전동)
진주고용복지+센터	사천시,산청군,진주시	진주시 진양호로 563 (장대동)
통영고용복지+센터	고성군,통영시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사천고용복지센터	사천시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13, 4층
김해고용복지+센터	김해시	김해시 호계로 441 (부원동)
밀양고용복지+센터	밀양시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내이동)
거제고용복지+센터	거제시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고현동)
양산고용복지+센터	양산시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함안고용복지센터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함안메디컬센터 4층
창녕고용복시센터	창녕군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8, 성동빌딩 9층
고성고용복지센터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5
하동고용복지+센터	남해군, 하동군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거창고용복지+센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경남경영자총협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6, 5층(신월동, 센트랄빌딩)	055- 266-8317
(사)한국커리어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6-1(보배빌딩 2층)	055- 632-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