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대상 과제 공고

「2026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과 수요기업* 간 공동 기획을 통해 양산 성능을 평가․검증하여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협력 생태계 구축하고자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되는 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업

□ 사업 범위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경기도 소재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 금액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구개발 기간		2026. 4. 1. ~ 2026. 11. 30. (과제당 최대 8개월)
지원 규모		4개 과제 내외

※ 2025년 양산성능평가 사업에 참여(협약)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원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의견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는 조정 가능하며,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2026. 4. 1. ~ 2026. 11. 30.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 도비 총 12억 원 지원

① 혁신 기술(제품)의 양산성 확보를 위한 시제품의 양산성능 평가․검증 및 사업화 연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성능평가) 개발이 완료된 기술(제품)에 대한 양산성능 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

○ (공정개선) 양산성 확보를 위한 수율 개선 및 공정 최적화 등 생산성능 향상

② 기술성숙도(TRL)* 8, 9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발견	기술개념 적용분야 확립	분석/실험 기반 개념검증	연구실 환경 Working Model 검증	유사환경 Working Model 검증	유사환경 프로토타입 개발	실제환경 시제품 데모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상용제품 생산
	기초연구 단계	기술개념 도출	개념설계 및 시뮬레이션	소규모 테스트 및 설계 검증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토타입 제작/평가	시제품 테스트	상용화 준비	상용화 완료

* 개발 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 지표로, 연구개발 환경(실험실, 유사 환경, 실제 환경),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 완제품), 기술 수준(개념, 시현, 성능 검증)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

□ 지원 분야: 자유공모

○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

- 모바일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등

※ 신청 시 ‘[별표1] 산업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술 분류명(소분류 등급) 기재

3.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경기도 소재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

※ 경기도 내에 ① 본사(또는 공장)와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수요기업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기관) 및 단체

※ 본 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①	A (중소․중견기업)	B (기업 또는 기관)	⇠	B (기업 또는 기관)
②	A (중소․중견기업)	C (비영리기관)		B (기업 또는 기관)
③	A (중소․중견기업)	-		B (기업 또는 기관)

□ 신청 절차

과제 공고	∙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과제 공고	26년 2월
▼
신청․접수 및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26년 3월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발표평가) ∙ 평가 결과 통보	26년 3월
▼
협약 및 과제 수행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통합RCMS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급	26년 4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현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 결과, 수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①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의 50% 이내, 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의 경우 범위 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비

※ 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의 경우 범위 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④ 인건비 현금 지급 허용 범위 (예외적 인정)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도지원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계상 허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 포함

-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사업을 개시한 날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말함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애초 계획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및 선정 기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평가단 구성)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내외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예정)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사업성 및 실증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질의응답(Q&A)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진행

□ 평가 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배점
사업목적 부합성 (30)	지원 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 적정성	연구개발과제 목표와 본 사업 목적의 연관성	20
기술성 (20)	혁신성	기존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혁신 기술의 적용 정도	10
	완성도	이미 확보한 보유 기술의 완성도(TRL)	10
사업수행 역량․계획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결과활용가능성 (30)	실증 가능성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 가능성	10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	실증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실증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 항목 및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기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에만 적용하고, 평가점수에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항목		가점	비고
유형1	주관연구개발기관이
	①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인 경우	2	가점은 1건만 적용
	②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인 경우
	③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내 앵커․협력기업’인 경우
	④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인 경우
	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100+’인 경우
유형2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별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 및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필 필수)	3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② 연구개발기관(주관 및 공동) 모두 경기도 내 소재하는 경우
	③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 적용은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관에만 적용

○ (감점 기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에 따라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다음의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점수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구분	법률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도는 치유 예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12)」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는 [서식9] 참조

○ (최종선정) 평가점수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만 가능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 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①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1년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 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개인기업의 사업 기간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사업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 포괄양수․양도계약서

-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은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인 경우 협약의 당사자가 됨(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동일 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 불가

② 접수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 서류 미제출 및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수행 과제 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3책 5공)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 양성 및 학술 활동 사업

④ 과제 중복성

○ 신청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접속 → ② 과제참여․관리 메뉴 클릭 → ③ 차별성검토 선택 → ④ 차별성검토시작하기(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

- 기준차별성 ‘40(유사도:60)’ 수치는 본 과제의 유사도 점수가 아니라 NTIS 측의 내부적인 검증 기준 점수이며, 60% 이상 유사성이 있으면 하단의 유사과제 건수가 출력됨

- 차별성검토 검색결과의 ‘웹보기’를 클릭하여 유사과제 건수에 ‘0’이 표기되거나 ‘검색결과증’을 클릭하여 결과요약의 차별성 검토필요 과제수에 ‘0건’이 표기되면 중복성이 ‘없음’으로 판단

○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 2025년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⑤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20% 이상 계상)

⑥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⑦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위의 신용등급 “CCC”에는 “CCC+”, “CCC”, “CCC-”를 모두 포함함

⑧ 기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기타 본 사업 목적 및 지원 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9.(월) ~ 2026. 3. 13.(금) 18:00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sshfish85@snu.ac.kr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 파일명: 양산성능평가_기업명   (예) 양산성능평가_(주)○○○○.zip

□ 구비 서류

순번	제출 서류	부수		서류유형
		주관	공동	필수	해당시
1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첫 페이지 및 서식 등 직인이 포함된 부분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 후 한글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1부	○
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1부	○
5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
6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부	○
7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8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9	수요기업확약서	1부		○
10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고일(2026. 2. 9.) 이후 발급분 제출	1부	1부	○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부	○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1부	○
13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1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5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
16	가산점 증빙서류				○
17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18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부			○
19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부			○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유의 사항

○ 접수 마감 결과 또는 평가 결과, 모집 분야별 적격 업체 수 미달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과제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과제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 도지원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12)」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 도지원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수수료는 선결제 후 연구비(연구활동비)로 소급 가능

※ 보험기간은 협약 이후 안내 예정

○ 선정 이후 지원 과제의 도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적용

- 본 사업은 RCMS 적용 대상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 전용 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과제의 중간 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도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징수대상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회계연도 기준, 종료 연도 미포함) 동안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당해연도 말 매출액) - (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말 매출액)
산출요율	A(지원금), B(기술기여도), C(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50%(징수율 상한)
징수기술료	0.5 × A × B × C

※ 일시납일 경우 40% 감면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대상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회계연도 기준, 종료연도 미포함) 이내의 기간에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기업
산출요율	A(기술이전수익), B(기술기여도), 50%(징수율 상한)
징수기술료	0.5 × A × B

※ 기술이전에 의한 성공기술료는 지원금의 50%를 최대 금액으로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연구개발비 중 도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수요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할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성과 관리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8. 근거 법령 및 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024. 5. 22.)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24. 5. 22.)

○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운영규칙 (2025. 10. 15.)

○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2025. 10. 15.)

9. 문의처

□ 사업 문의

전문기관	연락처	E-mail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031-888-9110	sshfish85@snu.ac.kr
	031-888-9591	kb1524@snu.ac.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