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7.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삭제>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3

제4조 운영기관

제5조 지원기업

제5조의2 사업책임자

제3장 위원회	5

제6조 전문가 후보단의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9조 위원의 의무

제4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8

제10조 사업의 기획

제11조 사업의 공고

제12조 사업의 신청

제13조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제14조 신청자격의 제한

제5장 사업의 선정평가	11

제15조 사전검토

제16조 선정평가

제17조 지원과제 확정

제6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13

제18조 협약의 체결

제19조 협약의 변경

제20조 협약의 해약

제7장 사업비의 형태 및 관리	16

제21조 사업비의 형태

제22조 사업비의 계상

제22조의2 집중육성과제

제23조 사업비의 지급

제24조 사업비의 집행

제24조의2 사업비의 관리

제24조의3 사업비 변경

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5조의2 정산금의 환수 지연 및 불가능

제25조의3 과오납금의 처리

제25조의4 정밀정산

제25조의5 정보공시

제8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24

제26조 사업의 진도관리

제26조의2 사업비 집행점검

제27조 사업결과 보고

제28조 사업결과 평가 및 조치

제29조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제30조 이의신청

제31조 성실실패

제9장 사업 성과활용	28

제32조 성과물의 귀속

제33조 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고

제34조 홍보

제10장 보칙	29

제35조 사업정보의 관리

제36조 사업의 보안

제37조 비밀유지 의무

제38조 양도의 금지

제39조 기타

별표서식

[별표 1] 사업별 지원내용, 조건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	31

[별표 2] 비목별 계상 기준	32

[별표 2-1] 출장여비 정액표 및 유류비 지급기준	42

[별표 3]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45

[별표 4]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 기준	46

[별표 5]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47

[별표 6]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48

[별표 7]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기준	49

[별표 7-1] 지원기업 사업 수행 제재조항	51

[별표 8] 지원사업 성실실패 평가 기준	52

별지서식

1. 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53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	54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55
[별지 제1-4호 서식] <삭 제>	58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자 변경신청서	59
[별지 제1-6호 서식] 중간점검 검토의견서	60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서	62
[별지 제1-8호 서식] 심의의견서(선정평가, 정산, 중간점검, 제재조치)	63
[별지 제1-9호 서식] 심의결과서(선정평가, 정산, 중간점검, 제재조치)	64
[별지 제1-10호 서식] 심의의견서(실패기업)	65
[별지 제1-11호 서식] 심의결과서(실패기업)	66
[별지 제1-12호 서식] 사업자등록 추진 서약서	67
[별지 제1-13호 서식] 협약포기(해약) 신청서	68
[별지 제1-14호 서식] 기자재 처분 심의요구서	69
[별지 제1-15호 서식] 기자재 처분 심의서	70
[별지 제1-16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자재 및 설비 관리대장	71
2. 새활용 기업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신청서	72
[별지 제2-2호 서식] <삭 제>	98
[별지 제2-3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선정평가서	99
[별지 제2-4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새활용 기업)	100
[별지 제2-5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사업비 지급 청구서	104
[별지 제2-6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중간점검 사전조사서	105
[별지 제2-6-1호 서식] 시제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 조사서(새활용 기업)	109
[별지 제2-7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최종보고서	112
[별지 제2-8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최종평가서	125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녹색산업혁신과-492호	(2021. 3.10)
개정	녹색산업혁신과-297호	(2022. 2.11)
개정	녹색산업혁신과-2131호	(2022.12.28)
개정	녹색산업혁신과-84호	(2024. 1.16)
개정	녹색산업혁신과-2080호	(2024.11.28)
개정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24호	(2026. 1.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진·관리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새활용 기업”이라 함은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새활용 제품·서비스 등을 생산·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재기업”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대량 생산·가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6. “지원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이 확정된 신청기업으로서,「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7.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지원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지원기업의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협약”이라 함은 운영기관과 지원기업 간의 지원과제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협약기간 동안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12. “정부지원금”이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사업비 중 70% 이내의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교부한다.

13.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지원기업은 사업비 중 30%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며, 현금과 현물로 구성된다.

14. “선정평가”라 함은 당해연도 신청기업 중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최종평가”라 함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기업의 사업비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7.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8. “진흥사업”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새활용 기업 유통망 확대 및 새활용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19.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3. 사업의 총괄관리

4.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검토

5. 사업비의 지급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활동

6.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7. 지원기업의 사업성과 확산

8.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및 사업화 성과 모니터링ㆍ분석ㆍ활용ㆍ보급ㆍ홍보

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10. 지원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11. 사업화 우수사례 확산, 기업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참여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 마련

12.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사업총괄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지원기업의 민간부담금 납부

4.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사업결과의 보고

7. 사업화 결과의 활용 및 이에 따른 성과 보고

8. 지원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9.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운영기관에 통보

10. 기타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의2(사업책임자) ① 지원과제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지원과제의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관리 및 집행

4. 지원과제의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지원과제의 성과 보고

6. 제20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운영기관 즉시 통보

7.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휴직, 병가 등)

3. 기타 해당 지원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위원회

제6조(전문가 후보단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 및 평가 등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분야별 전문가 후보단을 구성·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후보단의 소속 위원은 전문위원이라고 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지역별 새활용 지원센터 및 협회 등)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나.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새활용 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새활용 산업 육성 관련 업무 등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업관련 전문직

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나. 새활용 기업 대표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6. 유관기관

가. 유사사업 운영기관 또는 사업화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7.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2.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허위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해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⑤ 전문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타 사업 또는 타 운영기관 전문가 후보단의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 당 1개 기관 1명 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⑧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 연도 지원과제를 수행중인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지원기업에 재직경험이 있는 자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① 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평가위원회

가. 지원과제에 대한 선정 및 최종평가

나.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다. 비·세목별 예산의 적정성 및 장비도입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라. 지원과제 사업화 추진 전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필요성 검토, 산출물 평가, 사업계획서 활용 여부

마.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

가.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나. 제29조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정부지원금 환수·관리 및 환수액 조정, 사안의 경중에 따른 고소·고발 여부에 관한 사항

라. 제26조 중간점검에 따른 재제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조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자문위원회

가. 신청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지원기업에 대한 점검(현장점검 포함)에 따른 자문

다. 세부사업 기획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조정, 자문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위원을 알게된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제10조(사업의 기획)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 분야와 지원내용을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굴할 수 있다.

1. 국민, 기업, 관련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

2. 중ㆍ장기적 전략수립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방향제시, 새활용 기업과 소재기업의 사업화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지역별 새활용(업사이클) 센터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신청자격 및 그 제한, 신청절차(방법)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심의ㆍ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 사업안내서

6. 기타 심의ㆍ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제11조에 따른 공고문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② 신청기업은 제출서류를 제11조 사업의 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새활용 기업

2.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재기업

제14조(신청자격의 제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6.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9. 사업화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10.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11.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제외대상: 대출이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12.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13.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 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14.「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제5장 사업의 선정평가

제15조(사전검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류

2.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3. 제14조에 따른 제한대상 여부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는 탈락조치한다.

2. 신청기업의 장이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5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기업의 장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조치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출서류의 관리는 운영기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선정평가를 받을 신청기업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신청과제의 필요성, 목표, 추진체계, 내용

2. 신청과제의 수행역량, 추진방법 및 전략

3.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4.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5. 예상 사업성과 및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 점수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탈락조치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현황을 포함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과제와 후보과제를 분류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60점 이상 취득한 과제 중 높은 점수를 득한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되, 필요시 후보기업 추가 선발 및 추가 공고를 통하여 지원기업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⑦ 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적(제재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과제 확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아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양자간 협약을 체결한다.

1. 지원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협약체결 월의 1일로 기산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과제의 조기착수, 사업기간의 소급, 단축 또는 연장, 사업비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협약서(별지 제2-4호 서식)

2.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3.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4. 사업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2-5호 서식) 및 통장사본

5. 사업수행 관련 행정서류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이 제출한 전항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등의 적정성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종료 45일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구비서류 및 별지 제1-3호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원과제 목표변경

2. 인건비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세목간 20% 이상 예산변경

3. 사업책임자의 변경

4. 사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과지표 및 목표의 변경

5. 기타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의 변경

2.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세목간 변경

3. 참여 인력의 변경

4. 기타 당해 지원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④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일자는 운영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3항에 따른 협약변경 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협약을 중지 또는 해약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사업비 임의집행 및 유용ㆍ횡령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지연, 부도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7.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26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9.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지원과제 수행기간 중 대표이사(사업책임자 포함)·대주주의 범죄행위, 횡령, 세금포탈 및 기타 형·민사상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 지원과제 수행기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관련 공표 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12. 지원과제 수행기간 중 폐기물관리볍령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13의 협약포기(해약)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통지로써 본 협약의 해약으로 갈음한다.

⑤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사업비 정산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7장 사업비의 형태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형태) ① 지원과제에 대한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분야별 사업비 구성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 형태로 부담할 수 있다.

1.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전문가활용비, 인검증 수수료, 사업활동비 등의 사업추진비를 계상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를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집중육성과제) ① 선정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각 분야별 집중육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신규 새활용 소재 발굴을 통해 새활용 산업 소재 활용 범주 확대가 기대되는 지원과제

2. 실생활 및 산업 전반의 현안 과제로 폐자원 처리의 새활용 방안 모색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재를 새활용 하는 지원과제

② 집중육성과제로 선정된 지원기업은 사업비의 추가 지급을 통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추가 사업비 계상은 각 분야별 지원금액의 100%이내로 하고 대상은 각 분야별 지원기업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 집중육성과제로 선정된 기업은 추가 사업비 활용에 대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츨하고 제18조에 따른 협약체결을 진행한다.

제23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등 지원과제별 기본사항을 운영기관 장이 지정한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로 사업비를 청구하며, 1지원과제 당 1사업비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③ 사업비는 운영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이하 “운영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장은  지원사업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에게 배정한 사업지원금을「보조금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지원금 지급 분할 비율과 지급일은 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지원기업의 1회 지급액 집행율이 40% 이상 일 경우 2회 분할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기관 장은 지원기업의 사업 진도관리를 확인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 관리계좌로 이체한 경우 지원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지급 시 지원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교부를 보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에는 사업비에 대한 자사계좌 이체 및 지원기업 계열사 등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④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과제별로 출납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사업비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사업비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 변경 관련 승인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⑧ 지원기업은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9.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⑨ 지원기업의 장은 별표 2의 9. 사업비 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⑩ 지원기업 장은 민간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업비의 관리) ① 지원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본 지침, 지원과제 협약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계좌이체영수증,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비의 모든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을 해야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구비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비목·집행순서별로 구분·편철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대상인 지원기업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가능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본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지원기업의 사업비를 점검하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사업비 변경) ① 지원기업 장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을 집행한도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사업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 변경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특정 비목의 사업비 비중이 과도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현황자료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 소명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소명ㆍ보완을 거친 후 정산결과를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부담금 중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수한다.

⑦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⑧ 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지원기업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⑩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산금의 환수 지연 및 불가능)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금 반납통보 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정산금 환수를 위하여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채권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금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금 환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등 정산금 환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원기업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대응하여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정부지원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정부지원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정부지원금 삭감

제25조의3(과오납금의 처리) ① 지원기업의 장은 반납대상 정산금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금 반납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 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25조의4(정밀정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서 정산한 과제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세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검증(이하 ‘정밀정산’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중간점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 과제

4. 정산 결과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 지침에 정한 기준 외로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밀정산을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정밀정산 대상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밀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비용과 추가 부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5(정보공시)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간접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위탁회계법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위탁회계법인 검증결과

② 운영기관의 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원기업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지원기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6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당해 사업계획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협약기간의 중간을 전후한 시점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중간점검 사전조사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제출한 중간점검 사전조사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1-6호를 활용하여 중간점검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은 지원기업의 과제 특성 및 사업수행 현황에 따라 서면검토, 보고회, 운영기관 현장점검, 현장점검단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운영시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기타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현장점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의 중간점검 결과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사업수행 적합 판단시 “양호”, 일부 보완 필요시 “보통”, 사업수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미흡”으로 판정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양호” 과제에 대하여 사업 계속을 명하고 “보통” 과제에 대하여 잔여기간 중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한 후 사업 계속을 명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미흡” 과제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장에게 보완 조치 요청하고 조치한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은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⑨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사업비 집행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에게 교부한 정부지원금의 세부 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② 운영기관의 장은 상시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점검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결과 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 성과의 활용계획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28조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 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실패” 평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8조(사업결과 평가 및 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수성공”,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1. 최종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성공”

2.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3.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성공” 또는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25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사업을 종료 하여야 하며, 제25조 및 정밀정산을 통하여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정부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과제에 대하여는 별표 7 및「보조금법」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실패”사업

3. 제37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ㆍ보고한 경우

6. 기타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사업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사업 목표 달성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제16조제7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9항, 제28조제4항, 제29조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지원기업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성실실패) ① ‘성실실패’는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외부 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8에 따라 ‘성실실패’를 검증하며, 성실성 평가 지표 중 3개 이상 ‘보통’ 이상으로 판정 시 ‘성실실패’로 판정하고 그 외는 모두 실패로 판정한다. 단,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충실함과 중간산출물의 제시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④ ‘성실실패’로 판정된 지원과제는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는 면제하되 지원사업 수행 이력에 대해서는 ‘성실실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9장 사업 성과활용

제32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및 협약서에 명시한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구축한 설비 및 홍보자료 등 성과물을 처분할 수 없다. 단, 협약기간 이후에는 별지 제1-14호 서식의 기자재 처분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이 완료(종료)된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 및 고용현황, 제품정보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시스템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홍보)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부처, 산업계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사업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정보를 포함한 사업 수행 제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별 사업의 정보 및 평가결과

2. 평가위원의 정보

3. 지원사업의 성과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위원별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소속 및 단체 등 활동 경력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사업의 보안)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지원과제 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제3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기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양도의 금지)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6. 1.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별 지원내용, 조건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

□ 사업별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요건
도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시장 개척 등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제품화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창업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非새활용기업 포함)
성장	▪기존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
도약	▪기존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 ▪수출 지원(해외시장 조사·개척, 수출용 브랜드·제품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업력 2년 이상 새활용 기업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으로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 사업비 구성 비율(총 사업비=정부지원금(A)+민간부담금(B))

분야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계	현금	현물
도전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성장
도약

【별표 2】

비목별 계상 기준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사용 및 정산 기준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사업비 변경신청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는 총비용(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정산 1. 접대비 및 선물비 모두 불인정(특히 면세점 이용 등) 2. 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 사용, 임의 사용 시 무조건 불인정 ◦ 사업비 비목(세목)변경시 해당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체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 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예: 컨설팅 자문비용을 컨설팅비가 아닌 투자유치 및 유통망 구축으로 집행) ◦ ‘◦◦◦외 ◦◦건’ 등 일괄 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동일한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20백만원(이천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입찰을 통하여 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필요
인정범위	※ 불인정 1.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세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8. 당해 과제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금액

□ 세목별 검토사항

1. 인건비

1) 보수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월별 지출결의서

2. 월별 급여명세서(참여인력 중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만 제출 제외 가능)

3. 월별 이체내역증

4. 4대보험 가입자명부(참여인력 중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만 제출 제외 가능)

사용 및 정산기준

◦ 민간부담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

◦ 사업계획서에 참여인력으로 명시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인건비 산출 기준>

인건비= 세전 인건비 지급액×참여기간(월단위)×참여율(%)

인정범위

※ 불인정

1. 인건비 소급적용 불인정

2. 사업체 대표를 포함한 소속원(기존 및 신규) 이외 현물 인건비 불인정

3. 협약기간 외 인건비

4. 개인별 계상 인건비는 해당 인력 개인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5. e나라도움에서 직접 이체 불가

2) 일용임금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이체내역증(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일용근로계약서

4. 업무일지(고용목적 및 기간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필수 소요 인력만 최소한으로 산정

◦ 민간부담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

◦ 수개월 및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일용임금 산출 기준>

일용임금= 당해연도 최저시급×8시간(1일)×참여기간(일단위)

인정범위

※ 불인정

1. 인건비 소급적용 불인정

2.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자 및 기업 고유사업을 위한 일용직 불인정

3. 용역․자문인력과 일용직 인력 중복하여 사용 불가

4. 사전 사용 승인 받지 않은 인건비 불인정

5. 타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포함)과 중복하여 인건비 계상 불가

6. 협약기간 외 인건비

7. 1일 8시간 초과 금지

8. e나라도움에서 직접 이체 불가

2. 재료비

1) 기자재 구입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 기타 사업체의 시설 및 기기사용에 관한 증빙서류(기자재 사진, 기자재 관리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및 내용확인 ◦ 기자재 구입 시 당해 사업체의 구입 절차에 의한 취득 여부 ◦ 재료비(기자재 구입 및 부품, 재료구입비의 합계)는 정부지원금의 50% 이하 계상
인정범위	◦ 기자재 구입시 관련 서류(견적서) 제출 시 인정 ◦ 협약시 계획서상에 없는 기자재 및 사업시설의 변경 등은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고 집행한 경우 인정 ◦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및 부품 구입, 제반 가공비 등은 인정(다만,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공장 임차, 범용성 기자재(카메라,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소프트웨어, 사업시설 및 기기 장비의 설치비․ 설계비․ 감리비․ 구입비․ 공사비․ 패널 제작비 등은 불인정) ※ 불인정 1. 사전사용 승인이 없는 기자재 2.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추진계획서에 명시된 기자재의 주요 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변경에 포함됨) 4.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5.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2) 부품, 재료구입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부품재료 구매 결과 증빙 사진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부품, 재료 여부 ◦ 사업종료 시점에서의 구입 및 활용 여부
인정범위	◦ 사업과제 수행 중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재료 구입비 ※ 불인정 1.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2. 판매물품 제작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 재료 구입 3.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재료 구입

3. 일반용역비

1) 시제품 외주제작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계약서(3백만원/건 이하는 용역계약서 작성 및 제출 제외) 6. 시제품 구성내역(사진, 결과보고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부품,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 경우, 중복성 검토 ◦ 외주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70% 이하 계상
인정범위	◦ 시제품제작비 집행시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제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시작품 변경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집행시 인정 ※ 불인정 1. 사전 사용승인 없는 시제품제작비 2. 사전 사용승인 받은 시제품제작비의 주요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내역변경에 포함됨) 3. 내부제작비(내부제작 인건비 계상 불가) 4. 부품,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 경우, 외주제작 계약에 중복으로 집행시 불인정

2) 홍보 외주제작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홍보물 실물(또는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제출) 6. 계약서(3백만원/건 이하는 용역계약서 작성 및 제출 제외)
사용 및 정산기준	◦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품 촬영,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제작 비용, 팝업스토어 홍보 행사 구성 용역 등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사업홍보비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 과제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불필요한 판촉물 제작) 4.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5.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6.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3) 설비 제작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계약서(3백만원/건 이하는 용역계약서 작성 및 제출 제외) 6. 시제품 구성내역(사진, 결과보고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부품,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 경우, 중복성 검토 ◦ 외주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여야 함
인정범위	◦ 설비 제작비 집행 시 관계 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설비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설비 변경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집행 시 인정 ※ 불인정 1. 사전 사용승인 없는 설비 제작비 2. 사전 사용승인 받은 설비 제작비의 주요 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변경에 포함됨) 3. 내부제작비(내부제작 인건비 계상 불가, 기자재·재료비로 반영) 4.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제작 완료하지 않은 외주제작비

4) 전문가 활용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계약서(3백만원/건 이하는 용역계약서 작성 및 제출 제외) 6. 컨설팅 의뢰 사항과 관련한 직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7. 결과물(컨설팅 보고서, 자문활동을 통한 산출물, 결과물 산출을 위한 전문가 투입 man/day 현황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협의된 컨설턴트 단가산정에 따른 증빙 제출 ◦ 일비‧식비는 컨설턴트 단가에 기 산정되므로 별도 계상 불가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컨설턴트의 비용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과제 결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컨설턴트 단가책정에 비합리적인 금액이 산정된 경우 5. 지원기업 간 지출된 비용 6.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4. 일반수용비

1) 안내홍보물 제작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홍보물 실물(또는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제출)
사용 및 정산기준	◦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간판, 팸플릿, 라벨, 매뉴얼 제작 등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안내홍보물 제작비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 과제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불필요한 판촉물 제작) 4.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5.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6.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2) 소모성 물품 구입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결과물(소모성 물품 구매 결과 증빙 사진)
사용 및 정산기준	◦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샘플, 전문서적 구입 ◦ 시제품 제작 과정의 재료를 제외한 제작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실험 가운, 안전장갑 등)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2. 사업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해당 행위와 무관한 경우 혹은 시장조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6. 합계 금액 2백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인·검증, 시험분석, 특허, 기술가치평가 관련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인·검증, 시험분석, 특허, 기술가치평가 관련 접수서류 등 6. 지적재산권 출원 시 관련 증서 사본 또는 진행 결과물 ◦ 운송료 또는 사용료 관련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 인검증 과정의 실소요 경비를 계상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2. 협약기간 외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사업결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단순 노무비용(일용직 근로자) 지출 5.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4) 홍보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홍보물 실물(또는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제출) 4. 계약서(단, 해외결제 건은 제외 가능) 5. 견적서 또는 해외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 6.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사용 및 정산기준	◦ 광고 게재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광고료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4.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5.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6.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행사지원 경비(임차료)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주최측이 있는 전시회, 팝업스토어, 세미나, 학회 참가비 관련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계약서(전시회 참가 시 참가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결제 건은 제외 가능) 4. 견적서 또는 해외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 5. 결과물(전시회 참가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지원기업 주최 행사·세미나 장소 임차 및 집기 입차 관련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3. 견적서 4. 비교견적서(10백만원 이상 거래시 1개, 15백만원 이상 거래시 2개 제출) 5. 홍보물 실물(임차 장소 조감도 및 사진, 입차 집기 사진 등 제출)
사용 및 정산기준	◦ 전시회, 팝업스토어 참가 시 부스 및 집기 임차료 ◦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 사업 관련 행사에 필요한 참가비 및 행사 장소, 집기 임차에 대한 항목을 집행 가능하며 행사 운영에 필요한 콘탠츠 구성을 외주 협력을 통해 구성할 경우 해당 비용은 홍보 외주제작 항목에서 집행되어야 함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행사지원 경비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 과제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불필요한 판촉물 제작) 4.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5.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6. 학회‧세미나 등의 연간 회원비 및 가입비 및 세미나 개최시 발생 잡비((식비, 다과비, 선물비 등) 7. 위탁한 경우 행위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업태, 종목)에 따른 분류가 해당 행위와 무관한 경우 혹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8.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5. 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국내외 공통)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일수·지역 및 출장 목적 등 출장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교통비(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 차량임차(주유비, 보험료 포함) 영수증, 톨게이트 이용료 영수증 - 출장 결과보고서(사진, 현지 관계자 명함, 결과내용 첨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대통령령 제32168호)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지급기준 반영 ◦ 협약 시 계획서상의 사업참여자와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참여자의 사업참여 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 국외여비는 새활용 기업 중 도약분야에 한하여 지출 가능 ◦ 정부지원금의 30% 이하 계상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3.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4.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5. 출장 결과보고서가 없는 여비 6. 숙박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7.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8. 택시비

6. 기타사항

* 모든 비용은 협약기간(직접비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사용한 금액) 동안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미인정

* 인·검증, 외주제작 등 모든 비목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협약기간내 결과물이 산출된 경우에만 인정(특허 출원 또는 등록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중고기자재 구입은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중고 구입 시 신품 판매가격 및 중고기자재 가격책정 사유가 명시된 자료 제출(자유 양식)

* 해외 업체와 거래 시(비목별 집행내역서에 ‘해외 거래’임을 반드시 표기)

- 인보이스(거래물품 및 거래처 계좌정보 기재) 및 외국환거래계산서(외화이체증빙),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 해외 거래업체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생략 가능

* 위탁정산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7.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1】

출장여비 정액표 및 유류비 지급기준

1.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여비규정은 「(대통령령 제32168호)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지급기준 반영하며, 다만 식비와 일비는 여비에서 제외한다.

2. 국내여비 지급기준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 대표 및 임직원 동일 ※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함

3. 유류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유류비	여행거리[km]× 유가[원/L]÷10	유가는 한국석유공사(오피넷 http://opinet.co.kr)에서 제공되는 서울특별시 평균단가(휘발유 기준)의 출장시작일 유가 적용
통행료, 주차비	실비	출장 당일 결제한 영수증 제출 시에만 인정

4. 국외여비 지급기준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 급	숙 박 비	항공운임
임 원 등	가나다라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등석 정액 (Business석)
사무국장 ·부장	가나다라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2등석 정액 (Economy석)
차장·과장	가나다라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2등석 정액 (Economy석)
대리·사원	가나다라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2등석 정액 (Economy석)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 준용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미 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도약분야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여비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별표 3】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선정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정량지표

(10점)

새활용소재

탄소저감

효과

(10점)

등급	소재	배점
A	고무	10
B	플라스틱	8
C	섬유, 도자기	6
D	목재, 종이	5
E	금속, 유리	4
F	유기성폐기물, 기타	3

10점

소 계

10점

2. 정성지표

(90점)

제품·소재

/서비스

(55점)

제품/서비스 특징,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및 가치제안

20점

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의 차별성, 혁신성

15점

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 완성도

10점

새활용 제품·소재 대량생산화 가능성

5점

새활용 제품·소재 생산공정 난이도 및 부가가치 증대

5점

조직

(20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

10점

새활용 기업의 마인드 및 성향(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환경성 등)

5점

새활용 기업의 기술 전문성 및 경력/경험

5점

사업성

(15점)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10점

새활용 기업 사업 지속성

5점

소 계

90점

총 계

100점

집중육성 과제 검토

소재역량

검토(50점)

소재 독창성

(20점)

일반적인 새활용 소재에서 벗어난 신소재로서의 새활용 산업 분야 확대 가능성

20점

소재개발계획

(15점)

소재 수급 및 가공 설비·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전문기술 보유 여부

15점

소재전파력

(15점)

개발 소재의 새활용 기업 활용성 및 안정성, 새활용 산업 전반의 소재사용 확산 가능성

15점

총 계

50점

【별표 4】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기준

구분	번호	가점 항목	배점
사업 전문성	1	전년도 새활용 지원사업 “우수성공” 종료 기업(기후에너지환경부)	2
환경 우수성	2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제품 보유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
	3	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2
	4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기업(신청과제 해당 제품·소재에 한함)	1
	5	기술성 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기술보증기금(BB이상) 등)	1
디자인 우수성	6	새활용(업사이클) 공모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	2
	7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최근 3년 이내)	1
	8	디자인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2
정책 부합성	9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1
	10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1~2
	11	영세기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매출 10억 미만),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1

※ 신청기업 인증 및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부(해당 기업에 한함)

※ 총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별표 5】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 정량평가 점수표(10점)

평가지표		배점 (10점)	평가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매출	전년 대비 매출 변화	5	5 (100%↑)	4 (50~100%)	3 (20~50%)	2 (0~20%)	1 (0%↓)
고용	전년 대비 고용인원 변화	5	5 (100%↑)	4 (50~100%)	3 (20~50%)	2 (0~20%)	1 (0%↓)

□ 정성평가 점수표(90점)

평가지표	배점 (90점)	평가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화 목표 달성 정도 - 계획대비 사업화 추진 실태	20	20~17	16~13	12~9	8~5	4~1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사업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한 제반 절차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 되었는지 여부	10	10~9	8~7	6~5	4~3	2~1
결과물 산출을 위한 노력 - 시제품, 컨설팅, 인검증 등 사업화 결과물 산출 정도	10	10~9	8~7	6~5	4~3	2~1
사업 개척의 창의성 - 목표한 사업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활용 산업 성장에 필요한 창의적인 시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10	10~9	8~7	6~5	4~3	2~1
사업성과 확산 노력 - 수행한 사업화 과제를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활동 수행 여부	10	10~9	8~7	6~5	4~3	2~1
향후 성장 가능성 - 사업화 이후 장기적으로 매출확대 고용증가가 이루질 수 있는지 여부	20	20~17	16~13	12~9	8~5	4~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신청한 사업비를 계획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집행실태	10	10~9	8~7	6~5	4~3	2~1

【별표 6】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주체	비고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운영기관의 장 (심의위원회 심의)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
◦ 사업책임자, 사업자등록의 변경	운영기관의 장	-
◦ 사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과지표 및 목표의 변경
◦ 인건비 변경
◦ 사업비 세목간 20% 이상 예산변경
◦ 기타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기업 대표자 변경	지원기업의 장	변경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
◦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세목간 변경
◦ 참여인력 변경
◦ 기타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지원기업 요청공문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대표자 변경	- 변경 전․후 대표자 동의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변경 전․후 사업책임자의 포기서 또는 동의서
◦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등록증,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여부 증빙서류
◦ 사업비의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및 산출내역서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별표 7】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기준

1. 일반기준

가. 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및 그 소속기업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를 취하며, ｢보조금법｣에 따라 이하 제재 외에도 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나. 사업비 환수는 해당사업 기간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이 환수대상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제재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시행령 제14조의 2 및 별표를 준용하여 판정하며, 지침의 참여제한과 ｢보조금법｣에 의한 수행배제 사항이 중복될 경우 법에 따른 처분을 우선함

라.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 감액 가능

2. 세부기준

대 상	참여제한	환 수
가.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과제	없음	없음
나. 과제 관리 또는 과제 수행의 평가 결과로 중단 및 실패된 과제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	3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당초 성과목표를 과대 설정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및 실패된 과제	면제 또는 2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다. 당해 연도 사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과제	1년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라. 환수금 및 정산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과제
- 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환수금 미납의 경우	환수금을 완납할 때 까지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 위탁정산기관에서 산정된 정산금 미납의 경우	정산금을 완납할 때 까지	미납금 전액
마. 사전 승인 없이 친족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간 거래를 한 경우	3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바.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단,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5년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아.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기업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자.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기관의 요청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주어지는 별표 7-1의 “경고” 조치가 2회 이상인 경우	1년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차. 창업자 유고(창업자의 사망 또는 장기/중병 치료)	면제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별표 7-1】

지원기업 사업 수행 제재조항

일반기준

가. 지침 제26조 및 별지 제2-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그 행위자 및 그 소속기업에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나. 기준에 따라 경고, 주의, 개선 제재조치를 취하며, 경고 1회당 최종평가 점수 1점씩 감점될 수 있음

2. 세부기준

제재등급	기준	조치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최종평가 시 1점씩 감점
주의	-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3회 시 경고 1회
개선	- 사업 관리 소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기한 내 개선 불응 시 주의 조치

【별표 8】

지원사업 성실실패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내용	평가 척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⑤ 외부 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 통제가 불가한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쳤는가?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용)

□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용)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상담, 사업지원 여부 결정, 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협약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              (인)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지원기업명			사업 책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붙임  1. 사업비 소요명세서 변경사항 1부.

2. 사업 참여인력 변경사항 1부.  끝.

운영기관장 귀하

사업비 소요명세서 변경사항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세목	사업용도	변경 전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감
사업비 총계
인건비	보수	참여자 인건비
	일용임금	단기채용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부품·재료 구입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

※ 사업비 내역은 현물, 현금 관계없이 변경 요청 이전 금액과 변경희망 금액을 작성합니다

사업 참여인력 변경사항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실 지급액 (A)	참여기간 (개월수) (B)	참여율 (%) (C)	합 계 (A×B×C)	성 명	실 지급액 (A)	참여기간 (개월수) (B)	참여율 (%) (C)	합 계 (A×B×C)
합 계					합 계

[별지 제1-4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5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자 변경신청서

지원기업명			사업 책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사업자현황 1) 사업자번호 : 2) 대표자 : 3) 등록형태 : (법인 또는 개인 선택) 4) 개업일 : 5) 폐업일 :	■ 사업자현황 1) 사업자번호 : 2) 대표자 : 3) 등록형태 : (법인 또는 개인 선택) 4) 개업일 : 5)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여부 :
변경사유

※ 변경승인 요청서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 계약서(해당시)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간점검 검토의견서

□ 중간점검 사전조사서 검토의견(운영기관)

1. 기업 개요

지원기업		사업책임자
과제명

2. 사업목표 달성도

항목	현황	결과
1. 사업추진 실태
① 계획대비 추진체계 수행방법, 인력투입 적정여부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2. 사업추진 성과
① 기자재·부품 재료 구입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② 시제품·설비·홍보 외주제작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③ 전문가 활용비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④ 안내홍보물 제작, 소모성 물품 구입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⑥ 행사 참가, 홍보비 집행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④ 해당 없음
3. 사업비 관리현황
① 사업비 집행 진도 및 관리행태의 적정성	① 양호 ② 보통 ③ 미흡
4. 기타 특이사항

3. 조치결과

사전조사 결과	양호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중간점검 방식	서면검토( ), 보고회( ), 운영기관 현장점검( ), 현장점검단 현장점검( )

□ 현장점검단 검토의견

1. 기업개요

지원기업		사업책임자
과제명

2. 사업목표 달성도

항목	현황	구분 (양호/보통/미흡)
1. 사업추진 실태
① 계획대비 추진체계 수행방법, 인력투입 적정여부
2. 사업추진 성과
① 기자재·부품 재료 구입
② 시제품·설비·홍보 외주제작
③ 전문가 활용비
④ 안내홍보물 제작, 소모성 물품 구입
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⑥ 행사 참가, 홍보비 집행
3. 사업비 관리현황
① 사업비 집행 진도 및 관리행태의 적정성
4. 기타 특이사항

3. 조치결과

조치의견	양호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최종의견 ( 양호/보통/미흡 )
현장점검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의신청 주요내용
이의신청 주요내용 요약(500자 이내) ※ 세부 추가 내용은 별첨
상기사업의 (중단·실패, 제재조치, 정산 등)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의의견서

(선정평가, 정산, 중간점검, 제재조치)

1. 사업개요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의결 사항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인정 ( ) 이의신청 내용 불인정 ( )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심의의결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지 제1-9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의결과서

(선정평가, 정산, 중간점검, 제재조치)

1. 사업개요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의결 사항

2. 심의결과

심의결과	이의신청 인정	00표	이의신청 불인정	00표
	최종 결과
종합의견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0000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1-10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의의견서

(실패기업 판정)

1. 사업개요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의결 사항

2. 심의의견

구 분	환수내용
환수금액	정부지원금의 ( )%
참여제한	( )년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심의의결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 지 제1-11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의결과서

(실패기업 판정)

1. 사업개요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의결 사항

2. 심의결과

최종 심의결과	정부지원금 ’ %‘ 환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 년‘
종합의견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실패기업 제재조치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1-12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자등록 추진 서약서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납,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등록 예정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1-13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포기(해약) 신청서

분야	□ 도전분야 □ 성장분야 □ 도약분야
과제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포기 사유

20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1-14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자재 처분 심의요구서

□ 기업명:

□ 협약일:

□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1. 안건내용
	기자재명	규격	수량	가격 (천원)	취득일	불용일자	처분종류
	참고) 처분종류 : 매각, 양여(무상, 유상), 해체, 폐기 등
2. 처분 배경과 필요성 가. 처분 배경: 나. 처분 필요성: 3. 처분대상의 상태와 재활용성 가. 상태분류(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나. 재활용성: 4. 처분 후 대체방안과 기대효과 가. 대체방안: 나. 기대효과: 5. 그 밖에 기자재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5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자재 처분 심의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심의의결사항

심의사항	주요 심의내용
- 처분의 타당성 여부 - 처분품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 - 처분절차의 적합성 여부 - 처분방법의 적합성 여부 ※ 처분종류 : 매각, 양여(무상, 유상), 해체, 폐기 등

3. 심의의견

심의결과	처분신청 인정 ( ) 처분신청 불인정 ( )

4.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심의의결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지 제1-16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자재 및 설비 관리대장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자재 및 설비 관리
기업명
관리번호
품명(모델명)
구입금액
입고일
증빙사진	<전면부>	<측면부>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본 설비는 관리지침 제9장 32조에 따라 3년동안 임의로 처분 불가

[별지 제2-1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참여분야	□ 도전분야 □ 성장분야 □ 도약분야
기업명				사업자번호				예비사업자의 경우 “○○○-○○-○○○○○“ 기입
대표 자				사업자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예비사업자
설립일자				임직원수				대표자를 포함한 소속기업 임직원 수
홈페이지
본사										☎ 000-000-0000 (Fax 000-000-0000 )
공장										☎ (Fax )
지원사업 참여현황	□ 지원사업 수행이력 있음						□ 지원사업 수행이력 없음
	□ 참가년도(20 년, 20 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기업현황	n-2년				n-1년						비고
자본금	00		원		00					원	평균	00		원
총 매출액	00		원		00					원	평균	00		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상기 신청기업은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부채, 채무불이행 등 기업 및 대표이사(임원)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지원사업 신청 참여제한 자가진단

참여제한	해당여부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6.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7.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9. 사업화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10.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계산식: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11.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 (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일 경우 제외) ※ 이자보상배율 계산식: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이자비용	□
12.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13.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 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 하는 경우	□
14.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위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기업 현황

1.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자			생년월일		. . .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직 위								F A X		- -
	부 서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경 력
부터		까지		회사(단체)․연구명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2. 참여인력(직급, 학력, 업무)  ※ 보수 현물 산정 대상자 전원 기입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연락처
					신청기업 내 담당업무

3.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지원금액(원)
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yy-mm-dd	yy-mm-dd	100,000,000

4.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이력

연번	해당연도	과제명	본 과제와의 차별성
1
2
3

※ 여기부터 20page 내외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 11~14pt, 줄간격 140~160%로 설정 가능.

※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점선 박스의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기업 및 주력 제품 소개

1. 기업 개요

※ 기업 소개 100자 이내로 기입

2. 주력제품 개요 및 사진

※ 소재와 활용 용도, 활용사례 등 제품의 강점을 100자 이내로 기입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을 경우 주력제품 자료 작성

※ 제품사진 및 시연 사례 등 사진자료 및 설명자료 첨부

3. 새활용산업 연관성

※ 해당 제품과 새활용 산업의 연관성을 100자 이내로 기입

4. 소재 수급

※ 기존 활용하고 있는 새활용 소재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 수급처, 수급현황, 사용량  등 작성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새활용 소재가 없거나 사업화를 통해 활용계획인 소재 정보는 “□사업계획” 항목에서 작성

□ 사업 계획 요약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요약하여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

과제명
기업명		대표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취급 소재	※ 소재의 수급처, 환경적 효과 등 소개(100자 이상)
제품(소재) 소개	※ 지원사업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소재 설명(100자 이상)
기타 사업 수행 계획	※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 요약(인검증, 전문가 활용, 홍보 등)

□ 사업 계획

1. 신청과제명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1문장으로 작성)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화 목표 작성

2. 사업화 새활용 소재

※ 사업화를 통해 새활용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작성(기존 활용하고 있는 소재가 아닌 이번 사업화를 통해 새활용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새활용 소재만을 작성하며 복수의 새활용 소재를 사업화할 경우 주요 새활용 소재 중 사용 비중이 높은 소재 2가지를 선별하여 작성

가. 새활용 소재 1

소재명		수급처 (구매처)
주요성분	□ 고무 □ 플라스틱 □ 섬유 □ 도자기 □ 목재 □ 종이 □ 금속 □ 유리 □ 유기성폐기물 □ 기타( )
확보방식	□ 구매 □ 무상수거 □ 유상수거 □ 확보방식 물색예정
보유여부	□ 확보(구매)완료 □ 확보(구매)예정 □ 확보(구매)처 물색 예정
소재설명
새활용 소재 설명 및 사진자료 첨부

나. 새활용 소재 2

소재명		수급처 (구매처)
주요성분	□ 고무 □ 플라스틱 □ 섬유 □ 도자기 □ 목재 □ 종이 □ 금속 □ 유리 □ 유기성폐기물 □ 기타( )
확보방식	□ 구매 □ 무상수거 □ 유상수거 □ 확보방식 물색 예정
보유여부	□ 확보(구매)완료 □ 확보(구매)예정 □ 확보(구매)처 물색 예정
소재설명
새활용 소재 설명 및 사진자료 첨부

3. 필요성

※ 해당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소재를 새활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작성 (국내외 동향 및 발생 현황 등

산출하고자 하는 사업화 결과물의 경쟁력 및 시장 수요 등 분석 자료가 있다면 작성

외부 자료 활용시 2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편집하여 작성

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사업종료 기간인 11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

추진내용	추진기간(월)	세부내용
시제품 제작	4~7	시제품 디자인 작업
홍보물 제작	8~10	홈페이지 제작
시험분석의뢰	9~11	새활용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11	OO전시회 참가

□ 주요 사업비 활용 계획

※ 지원사업 협약 기간 내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당사항 없는 경우 삭제,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

1. 기자재 구입

※ 사업비로 구매하여 확보되는 기자재를 작성하며 외주용역을 통해 설계 및 맞춤형 제작해야 하는 항목은 4. 설비 외주제작에 기재

기자재명			구매처
구매목적			도입시기
사진자료

기자재명			구매처
구매목적			도입시기
사진자료

기자재명			구매처
구매목적			도입시기
사진자료

기자재명			구매처
구매목적			도입시기
사진자료

※ 필요시 연장 작성

2. 부품·재료 구입

※ 사업비를 활용하여 새활용 제품의 사업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부품•재료(기자재의 부품, 새활용 소재 및 부자재에 대한 항목) 기재

※ 범용성 장비, 소프트웨어, 소비품은 인정되지 않음

부품·재료명			구매수량
구매목적			구매시기
사진자료

부품·재료명			구매수량
구매목적			구매시기
사진자료

부품·재료명			구매수량
구매목적			구매시기
사진자료

부품·재료명			구매수량
구매목적			구매시기
사진자료

※ 필요시 연장 작성

3. 시제품 외주제작

※ 외주제작을 통해서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내용 작성

제품명			제작수량
업무분장	자사
	외주업체
개발단계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완료시기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자사에서 기존에 보유한 제품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품명			제작수량
업무분장	자사
	외주업체
개발단계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완료시기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제품명			제작수량
업무분장	자사
	외주업체
개발단계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완료시기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필요시 연장 작성

4. 설비 외주제작

※ 외주제작을 통해서 새활용 제품제작 설비를 구축할 경우 사용

※ 단순 견적·구매로 완성되는 항목은 1. 기자재 구입 항목에 작성

설비명			협력처
업무분장	자사
	외주업체
개발단계	□ 아이디어구상 □ 설계 □ 목업		완료시기
설비도입예상 효과 작성

※ 필요시 연장 작성

5. 홍보 외주제작

※ 홈페이지 제작, 촬영 등 외주제작을 통해서 기업 홍보체계 구성을 위한 항목 작성

계획		완료시기
주요내용
기대효과

계획		완료시기
주요내용
기대효과

※ 필요시 연장 작성

6. 전문가 활용비

※ 컨설팅, 기술자문 등 해당하는 계획 작성

계획		의뢰처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계획		의뢰처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 필요시 연장 작성

7. 안내 홍보물 제작

※ 제품 홍보자료 출력, 기업 소개 홍보물품 제작에 필요한 사항 작성

계획		완료시기
주요배포처		수량
주요내용
기대효과

※ 필요시 연장 작성

8. 소모성 물품 구입

※ 기업 사업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구매 희망 항목 작성(최대 200만원까지 활용 가능)

계획			완료시기
기대효과			수량
주요내용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제품군 등 작성
사진자료

※ 필요시 연장 작성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인검증, 시험분석, 기술이전, 특허 취득 관련 추진계획 작성(사용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도 작성 필요 없으며 □ 비목별 소요명세서 부분에만 작성

구분	□ 인·검증 □ 시험분석 □ 특허 □ 기술가치평가 □ 기타( )
계획		평가처
주요내용
기대효과

구분	□ 인·검증 □ 시험분석 □ 특허 □ 기술가치평가 □ 기타( )
계획		평가처
주요내용
기대효과

※ 필요시 연장 작성

10. 행사 지원 경비

※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기타 기업 주관 새활용 행사

- 기업과 새활용 제품 홍보를 위한 추진계획 작성

행사명		주관
예정일시		장소
주요활동계획
기업의 행사추진 레퍼런스 또는 행사정보

행사명		주관
예정일시		장소
주요활동계획
기업의 행사추진 레퍼런스 또는 행사정보

※ 필요시 연장 작성

11. 홍보비

※ 사업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홍보 및 판매 확산을 위한 광고계획 작성

계획			추진현황		□ 신규 □ 기존 운영사항 확대
기간			플랫폼
추진방법	□ 자체추진 □ 운영대행사 의뢰(대행사명: )
주요내용
광고예시

계획			추진현황		□ 신규 □ 기존 운영사항 확대
기간			플랫폼
추진방법	□ 자체추진 □ 운영대행사 의뢰(대행사명: )
주요내용
광고예시

※ 필요시 연장 작성

12. 해외 출장 여비

※ 사업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홍보 및 판매 확산을 위한 해외 출장 계획 작성(도약분야만 가능)

※ 11.행사 지원경비에 작성한 국내 출장 행사는 작성 불필요하며 해외 출장일 경우 반드시 기재

행사명					장소
출장기간					출장인원
참여목적
바이어 및 행사정보
출장자 업무분장	출장자명		주요업무

행사명					장소
출장기간					출장인원
참여목적
바이어 및 행사정보
출장자 업무분장	출장자명		주요업무

※ 필요시 연장 작성

□ 결과물 및 활용계획

1. 예상 결과물

※ 사업화 결과물로 제작 계획인 새활용 제품에 대한 예상 산출물 정보 작성

제품명		주요소재
제작방식	□ 자체생산 □ 외주생산	제작수량
제작형태	□ 신규 제품군 생산 □ 기존제품 고도화(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기입 )
예상 제품정보	새활용 소재 비율	( )%
	월 예상 생산량	( )개/월
	단가	( )원
활용계획
제작한 새활용 제품은 유상 판매 할 수 없고 샘플테스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작 수량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제품명		주요소재
제작방식	□ 자체생산 □ 외주생산	제작수량
제작형태	□ 신규 제품군 생산 □ 기존제품 고도화(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기입 )
예상 제품정보	새활용 소재 비율	( )%
	월 예상 생산량	( )개/월
	단가	( )원
활용계획
제작한 새활용 제품은 유상 판매 할 수 없고 샘플테스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작 수량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필요시 연장 작성

2. 판매, 생산체계 구축 등 사업화 전략

※ 지원사업을 통해 산출한 시제품, 생산체계 개성 등 도출한 사업화 성과물을 활용해 지원기업이 사업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예시)

가. 제품의 특장점:

나. 목표대상군 선정:

다. 홍보전략 수립:

라. 판매전략 수립:

3. 사업화 성장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목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지표 기술

※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항목	성과지표명	목표치	현재 도달 수준
정량 지표	ex) 판로 확대	판매처 확대(온·오프라인 포함)(단위: 개수)	5개	2개
	ex) 제품 디자인 출원	ㅇㅇ 디자인 등록 3종류(단위: %)	100%	0%
	필요 시 추가가능
정성 지표	ex) 고객 만족도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우수	보통

4. 향후 성장계획

※ 3년간 중기 목표 기재하며, 새활용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비전을 기술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매출목표액 (억원)	고용인원 (명)
1차년도 (n년)			당해연도 전체 목표액 작성	당해연도 전체 고용인원 작성
2차년도 (n+1년)
3차년도 (n+2년)

□ 사업비 소요명세

1. 사업비 소요명세서

※ 모든 금액은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세목	사업용도	현금	현물	비고
사업비 총계
인건비	보수	참여자 인건비	X	현물계상만 가능
	일용임금	단기채용 인건비	X
운영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정부지원금의 최대 50%
		부품·재료 구입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정부지원금의 최대 70%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만원 이내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총사업비 10%이내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정부지원금의 최대 30% (국외는 도약 분야만 가능)
	국외여비	국외여비

2. 사업비 구성현황

※ 사업비 구성 참고사항

①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② 민간부담금 구성: 민간부담금 총액 중 최대 50%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단 신청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조직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사업비 총액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 (00%)	민간부담금(00%)
		현금(00%)	현물(00%)
		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 계상	민간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가능

□ 비목별 소요명세

1. 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기간 (B)월단위*	참여율(%) (C)	합 계(A×B×C)
						금액	고용 월
인건비 (현물)			월급여액 (세전금액)작성				YY.MM
합 계							-

*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현물산정 가능

* 신청기업 소속 대표 및 4대보험 지급 대상 임직원의 현물 산정 가능한 인건비 작성

2. 일용임금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계획	성 명	단가 (A)	참여기간 일단위 (B)	합계 (A×B)
인건비 (현물)				YY.MM.DD~YY.MM.DD (N일)
합 계					-

* 신청 시 단기채용 인력 성명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인원수로 작성하며, 단기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음(신청기업의 지급 내역 증빙을 통해 현물 산정)

3. 재료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재료비	기자재 구입	필요 시 추가 가능
	부품·재료 구입
합 계	천원

4. 일반용역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필요 시 추가 가능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합 계	천원

5.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일반 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필요 시 추가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합 계	천원

6. 국내여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여비	국내여비	필요 시 추가 가능
합 계	천원

7. 국외여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여비	국외여비	필요 시 추가 가능
합 계	천원

□ 입찰 필요사항(동일거래처 20백만원(이천만원) 이상 거래 건 작성)

※ 동일한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20백만원 이상 지출 할 경우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은 아래에 작성 필요

(단위 : 천원)

거래처	지출내용	금액	총액	필요성
OO상사	XX원사 구매	5,000	24,000	새활용 소재 가공부터 제작까지 일원화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
	XX원단 제직	7,000
	시제품 X종 제작	12,000

[별지 제2-2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3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서

1. 신청기업

업 체 명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량 (10)	새활용소재 탄소저감 효과		10	A	B		C		D		E		F	-
				10	8		6		5		4		3
정성 (90)	제품 및 소재/서비스 (55)	제품·소재/서비스 특징,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및 가치제안	20	20~17		16~13		12~9		8~5		4~1
		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의 차별성, 혁신성	15	15~13		12~10		9~7		6~4		3~1
		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 완성도	10	10~9		8~7		6~5		4~3		2~1
		새활용 제품·소재 대량생산화 가능성	5	5		4		3		2		1
		새활용 제품•소재 생산공정 난이도 및 부가가치 증대	5	5		4		3		2		1
	조직 (2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과 일자리 창출을 등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	10	10~9		8~7		6~5		4~3		2~1
		새활용 기업의 마인드 및 성향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환경성 등)	5	5		4		3		2		1
		새활용 기업의 기술 전문성 및 경력/경험	5	5		4		3		2		1
	사업성 (15)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10	10~9		8~7		6~5		4~3		2~1
		새활용 기업 사업 지속성	5	5		4		3		2		1
합계 (100)

3. 집중육성과제 의견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소재 독창성	20	20~17	16~13	12~9	8~5	4~1
소재 개발 계획	15	15~13	12~10	9~7	6~4	3~1
소재 전파력	15	15~13	12~10	9~7	6~4	3~1
합계(50)

4.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

[별지 제2-4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사 업 명 :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 업 비 : 일금

- 정부지원금 : 일금

- 민간부담금 : 일금

◦ 협약 당사자

- 운영기관(이하 “기관”) :                    대표          (인)

주소 :

- 지원기업(이하 “회사”) :                    대표          (인)

주소 : 지원기업 소재지 기입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관”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기관”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제4조(사업 수행 및 현황보고) ①“회사”는 “기관”이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기관”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①“기관”은 “회사”에게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사업(소재기업)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회사”는 각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관”은 지원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회사”는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등 지원과제별 기본 사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로 사업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사업비 청구서 제출 시 협약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이하 “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⑦사업비는 “기관”과 “회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기관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회사”의 의뢰내역을 받고 “기관”이 사업비를 이체 처리한 경우, 이체결과 관련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⑨“기관”은 관리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기관”은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관”은 수행 현장을 불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지원금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제①항 관한 사업비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회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평가 협조) ①“회사”는 “최종성과물”을 점검하는 최종평가를 위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관”이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 “회사”는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중지 및 해지) ①“기관”과 “회사”는 협의하에 제4조②항의 절차를 거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증가할 수 없다.

②“기관”과 “회사”는 협의하에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기관”은 동 사업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동 조②항과 ③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잔액은 “기관”이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기관”은 제제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비밀엄수) “기관”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본 사업과 사업 성과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회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일반적 손해) “회사”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하도급 금지) “회사”는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양도 등 금지) “회사”는 “기관”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사업화 성과물의 현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준수) “기관”과 “회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기관”과 “회사”는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사업비 지급 청구서 1부.

20  년   월   일

운영기관

직인

지원기업

직인

[별지 제2-5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청구서(선금, 잔금)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선금, 잔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단위 : 원)

지원기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부지원금 청구금액 (선금, 잔금 00%)

※ 사업비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와 민간부담금 입금계좌는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사업비 입출금은 해당 계좌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붙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청구인	지원기업명:
	주 소:
	대 표 자: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간점검 사전조사서

1. 기업정보

기업명
점검지 주소		점검지 상세 주소 기재
현장 점검 참석자	사업책임자 (참석시)	성명/직위		연락처
	사업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2. 사업추진 점검사항

- 사업추진계획서에서 계획했던 내용과 현재 진행 사항을 대비하여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

- 진행 상황에 대하여 결과물 사진자료 및 동영상자료(별첨) 필요

사업추진 현황

<사업화 활동 계획>

<현재 진행사항>

1. 기자재·부품재료 구입

- (예시) 시제품 2건 제작 및 품평회 2회 실시

- (예시) 시제품 2건 제작 진행 중(9월 중 제작완료 예정, 10월 품평회 실시 예정)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2. 시제품·설비·홍보 외주제작

- (예시) ~~ 생산체계 구축

- (예시) 설비제작 1건 제작 진행 중(9월 중 제작완료 예정, 10월 도입 예정)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3. 전문가 활용비

(예시) 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관련 컨설팅 실시

(예시) 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관련 컨설팅 진행 중(9월 경 완료)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4. 안내홍보물 제작, 소모성 물품 구입

- (예시) oo관련 샘플구매,, ~~행사 배포용 홍보물(XX) 제작

- (예시) oo관련 샘플 00만원 구매

- (예시) ~~ 행사 배포용 브로셔 500매 인봬 완료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예시) ~인증 취득 1건, 특허 출원 1건 및 등록 1건

- (예시) ~인증 취득 1건 진행 중(9월 완료 예정, 특허 출원 1건 완료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6. 행사 침가. 홍보비 집행

온라인 마케팅

- (예시) 온라인 입점 3건

온라인 마케팅

(예시) 온라인 입점 1건(무신사), 11번가 입점 예정(10월)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오프라인 마케팅

- (예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참가 2건

오프라인 마케팅

(예시) 00아울렛 팝업스토어 참가 1건(4월), 00백화점 팝업스토어 참가 예정(10월)

<결과물 사진 첨부>

※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진 첨부하며,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예정월 작성

사업수행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지원사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작성(향후 사업 개선시 활용 예정)

※ 필요시 연장하여 작성 가능

3. 사업비 활용현황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세목	사업용도	신청사업비	현재 사용	비고
사업비 총계
인건비	보수	참여자 인건비
	일용임금	단기채용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부품·재료 구입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

운영기관장 귀하

[별지 제2-6-1호 서식]

시제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 조사서

□ 시제품 제작

항 목	주요 내용
제작 완료여부	(제작 완료 / 진행 중) ※ 진행 중일시, 총 제작 건수 00건 중 00건 제작 완료, 00건 진행 중으로 기재
총 제작비용	총 \0,000,000원 구입내역1: 000원 구입내역2: 000원
총 제작기간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기존 계획	사업추진계획서 내 시제품 제작 계획 건별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신발 2종(스니커즈, 부츠) / 가방 2종(토트백, 백팩)
최종 결과물 내용	최종 결과물로 산출된 시제품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신발 2종(스니커즈, 부츠) / 가방 2종(토트백, 백팩) 제작 완료
최종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은 제작 건별 상세 사진 4컷씩 삽입(고화질) 예) 시제품 제작 계획이 신발 2종(스니커즈, 부츠)이라면 스니커즈, 부츠 각각 4컷씩 삽입
	시제품 항목 기입(예) 스니커즈
	아래 표 추가하여 계속 작성

※ 시제품 제작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사업비 전액 불인정

□ 기자재 구입

항 목	주요 내용
구입 완료여부	(구입 완료 / 진행 중) ※ 진행 중일시, 총 제작 건수 00건 중 00건 구입 완료, 00건 진행 중으로 기재
총 구입비용	총 \0,000,000원 구입내역1: 000원 구입내역2: 000원
기존 계획	사업추진계획서 내 기기·장비 구입 계획 건별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컷팅기, 프레스기
최종 결과물 내용	최종 구입내역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컷팅기, 프레스기
최종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은 구입 건별 상세 사진 4컷씩 삽입(고화질) 예) 기기·장비 구입 계획이 컷팅기, 프레스기 2건이라면, 컷팅기, 프레스기 각각 4컷씩 삽입
	기자재 항목 기입(예) 컷팅기
	아래 표 추가하여 계속 작성

※ 기자재 구입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사업비 전액 불인정

□ 설비 도입

항 목	주요 내용
구입 완료여부	(구입 완료 / 진행 중) ※ 진행 중일시, 총 제작 건수 00건 중 00건 구입 완료, 00건 진행 중으로 기재
외주제작 의뢰기업
공정기간
총 구입비용	총 \0,000,000원 구입내역1: 000원 구입내역2: 000원
기존 계획	사업추진계획서 내 설비 도입 계획 건별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원단 선별라인 도입
최종 결과물 내용	최종 도입 내역 상세히 작성(서술식x, 개조식o) 예) 플라스틱 선별라인 구축
최종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은 설비도입 현황 상세 사진 4컷씩 삽입(고화질) 예) 도입한 설비에 대해 동서남북 사진 촬영하여 첨부
	설비도입 항목 설명
	아래 표 추가하여 계속 작성

※ 설비도입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사업비 전액 불인정

[별지 제2-7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기업명 기입) 최종보고서

1. 지원기업 현황

2. 주력제품 및 기술 소개

3. 사업목표

4.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

5. 수행성과

6. 사업화 활동내역

7. 결과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8. 향후 계획

9. 지원사업 수행 총평

10. 지원사업 개선 의견

11. 사업비 사용현황

12. 비목별 소요명세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완료한

(지원기업명 기입)의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지원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자번호		○○○-○○-○○○○○
대표자			기업구분		□ 개인 □ 법인
설립일자			임직원수		대표자를 포함한 소속기업 임직원 수
홈페이지
본사					☎
공장					☎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참여인력 구성도				기업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가능
						사업책임자
OO팀 (주요업무)						XX팀 (주요업무)						△△팀 (주요업무)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담당업무 및 역할
			사업참여인력 정보 전원 기재

※ 여기부터 20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 11~14pt, 줄간격 140~160%로 설정 가능.

※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점선 박스의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주력제품 및 기술 소개

1. 주력제품 개요 및 사진

※ 소재와 활용 용도, 활용사례 등 제품의 강점을 100자 이내로 기입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재 내용 활용해도 되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산출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자료 활용 권장)

※ 제품사진 및 시연 사례 등 사진자료 및 설명자료 첨부

□ 사업목표

1. 신청과제명:

※ 지원사업 추진 시 설정하였던 목표(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재내용 활용)

2. 필요성

※ 해당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재내용 활용)

3.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추진한 일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시제품 제작	20 .0.0.~20 .0.0.	시제품 디자인 작업
사업홍보	20 .0.0.~20 .0.0.	홈페이지 제작

□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

※ 지원사업 추진 시 설정하였던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재내용 활용)

□ 수행성과

1. 정량적 성과

사업수행 정량 지표
구분	전년도(최근년도-1년)	최근년도
매출액(원)		산출가능한 월 까지 작성하시고 (월 현재) 기입 (ex) 1억원(10월 현재))
종사자수(인)		대표자를 포함한 소속기업 임직원 수

2. 기타 성과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한 사업화 목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지표 기술

구분	항목	성과지표명	목표치	현재 도달 수준
정량 지표	ex) 판로 확대	판매처 확대(온·오프라인 포함)(단위: 개수)	5개	2개
	ex) 제품 디자인 출원	ㅇㅇ 디자인 등록 3종류(단위: %)	100%	0%
	필요 시 추가가능
정성 지표	ex) 고객 만족도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우수	보통

□사업화 활동내역

※ 신청과제 항목의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사업 추진시 수립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며 아래 항목 중 기업에서 활동한 사업화 분야별 수행 내용에 대하여 사진자료 등 부연설명 자료 자세히 첨부하여 작성

※ 필요시 연장하여 작성 가능

1. 시제품 및 소재 제작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체계 구축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3. 인검증 및 환경성 평가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4. 전문가 활용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5. 홍보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6. 기타사항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결과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

※ 환경성 개선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작성

예시) 새활용 카드지갑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폐가죽 1kg을 사용

□ 향후 계획

※ 3년간 중기 목표 기재하며, 새활용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비전을 기술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매출목표액 (억원)	고용인원 (명)
2차년도 (n+1년)
3차년도 (n+2년)

□ 지원사업 수행 총평

※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소회를 자유롭게 작성

□ 지원사업 개선의견

※ 지원사업관련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 평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선의견도 자유롭게 작성 요망

□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세목	사업용도	사업비	사용현황	비고
사업비 총계			계획했던 사업비 내역	실제 사용한 사업비
인건비	보수	참여자 인건비
	일용임금	단기채용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부품·재료 구입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

□ 비목별 소요명세

1. 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기간 (B)월단위*	참여율(%) (C)	합 계(A×B×C)
						금액	고용 월
인건비 (현물)			월급여액 (세전금액)작성				YY.MM
합 계							-

*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현물산정 가능

* 신청기업 소속 대표 및 4대보험 지급 대상 임직원의 현물 산정 가능한 인건비 작성

2. 일용임금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계획	성 명	단가 (A)	참여기간 일단위 (B)	합계 (A×B)
인건비 (현물)				YY.MM.DD~YY.MM.DD (N일)
합 계					-

* 신청 시 단기채용 인력 성명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인원수로 작성하며, 단기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음(신청기업의 지급 내역 증빙을 통해 현물 산정)

3. 재료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재료비	기자재 구입	필요 시 추가 가능
	부품·재료 구입
합 계	천원

4. 일반용역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일반용역비	시제품 외주제작	필요 시 추가 가능
	설비 외주제작
	홍보 외주제작
	전문가 활용비
합 계	천원

5.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일반 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필요 시 추가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 경비
	홍보비
합 계	천원

6. 국내여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여비	국내여비	필요 시 추가 가능
합 계	천원

7. 국외여비

(단위 : 천원)

보조세목	사업용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여비	국외여비	필요 시 추가 가능
합 계	천원

[별지 제2-8호 서식]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기업

업 체 명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량평가 (10)	전년 대비 매출 변화(5)	5	4	3	2	1
	전년 대비 고용인원 변화(5)	5	4	3	2	1
정성평가 (90)	사업화 목표 달성 정도(20)	20~17	16~13	12~9	8~5	4~1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10)	10~9	8~7	6~5	4~3	2~1
	결과물 산출을 위한 노력(10)	10~9	8~7	6~5	4~3	2~1
	사업 개척의 창의성(10)	10~9	8~7	6~5	4~3	2~1
	사업성과 확산 노력(10)	10~9	8~7	6~5	4~3	2~1
	향후 성장 가능성(20)	20~17	16~13	12~9	8~5	4~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0)	10~9	8~7	6~5	4~3	2~1
합계 (100)

3.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