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6–00호

2026년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및 인증제도 활성화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 까지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28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 추진체계: 식품진흥원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문가평가단
						사업 기획 및 관리						과제평가위원회
제품개선 전략개발									제품개선 실증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전문수행기관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기술지원 과제수행									기술지원 과제수행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예산 1.12억원 이내, 지원 과제 수 4개 이내

□ 공고기간: 2026. 2. 4.(수) ∼ 2026. 2. 27.(금), 24일간

□ 접수기간: 2026. 2. 12.(목) ∼ 2026. 2. 27.(금), 18:00까지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공동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제품 진단 및 개선 전략 도출과 실증 지원 추진

◦ (제품개선 전략 개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개선 전략 도출

◦ (제품개선 실증) 도출된 개선 전략 기반 제품개선 지원

< 지원분야별 상세지원내용 >

지원분야

상 세 지 원 내 용

제품개선

전략 개발

[ 지원내용 ]

ㆍ소비자·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제품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상품화 전략 수립

제품진단		제품의 시장경쟁력 분석 및 기업 애로사항 진단
↓
정보제공*		제품·시장 특성에 기반한 산업·시장·트렌드 등 정보 제공
↓
소비자조사		타겟 소비자 대상 제품 컨셉 및 관능평가
↓
유통MD품평		상품입점·판촉을 위한 상품경쟁력 점검 및 컨설팅
↓
개선전략		개선전략보고서, 시각화 자료 제공**

* 추가 정보제공 필요 시, 「식품 데이터 기반 상품화·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별도 신청 가능(신청 기업 규모 및 자격요건에 따라 20 ~ 40% 자부담금 발생)

** 패키지 디자인 제공

[ 추진체계 ] 전문기관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전문기관) 제품진단·시장분석·유통MD품평·컨셉조사·시각화 자료 제공

ㆍ(식품진흥원)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맛품질 등 기술컨설팅 진행

ㆍ(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능평가(국내외) 및 제품개선 실시

제품개선

실증

[ 지원내용 ]

ㆍ제품의 맛·패키지 등의 제품 특성 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ㆍ기호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맛 다양화) 등 상품력 강화 지원

ㆍ개선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및 시각 콘텐츠(상세페이지, 브로슈어, 영상 등)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ㆍ제품의 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험 분석 지원(미생물, 영양성분 분석 등)

ㆍ수요 맞춤형 홍보 활동 지원(온라인 광고, 국내외 박람회 등)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식품진흥원) 기호적품질개선, 품질검증 및 기술컨설팅 지원

ㆍ(기업) 제품개선 실행 및 적용

5		추진절차(안)

구 분		내 용		일 정		비고
공고		· 2026년 사업 공고		‘26.2.4.(수) ∼’26.2.27.(금)		식품진흥원
사전상담		· 사업 접수 전 별도 신청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담 진행(필요시)		‘26.2.4.(수) ∼’26.2.11.(수)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신청·접수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26.2.12.(목) ∼’26.2.27.(금)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사전검토		필수제출서류 구비여부 검토 * 선정규모의 3배수 이상일시 서면평가 실시		‘26.3.3.(화) ∼’26.3.6.(금)		식품진흥원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내·외부 5∼7인)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26.3.9.(월) ∼’26.3.13.(금)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안내		· 선정평가 결과안내		‘26. 3월 중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협약체결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26. 3월 중		식품진흥원 선정기업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 시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 진행 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 및 지원금은 초과하지 못함)

6		신청자격 및 제한

□ 지원사업 신청자격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필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통주 제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동 규정 별표 6 참고)을 구비한 농업법인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총 80항목)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충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증편, 새알심류, 시래기, 곰국,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생강차, 양념육류,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두유류, 절임배추, 발효식초, 오미자 가공품,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 무침, 쉰다리, 침출차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6]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타사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7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필수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 경영진단 진행 기준일은 공고일 이후로, 공고일 이전에 BASA 경영진단을 받은 기업은 사업 신청 전 경영진단 신청을 직접 진행하여야 함	(신청기업은 필수이며, 협동수행기관은 BASA 경영진단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Step 1		Step 2		Step 3
신용보증기금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www.foodpolis.kr/dfip) 접속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Step 4		Step 5		Step 6
[지원사업]-[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사업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붙임 1
	2	• 신청품목 세부정보	붙임 2
	3	• 세부추진계획서	붙임 3
	4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4
	5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	-
	6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7	•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완료	BASA 기업 경영진단 불가한 경우

□ 유의사항

◦ 기술지원계획서 내 기술료 및 매출액, 수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사업비의 지원 기준 준수 * [붙임 3] 세부추진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 필수항목 준수

8		선정기준 및 절차

□ 사전검토

◦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가

□ 서면평가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수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발표 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

◦ 과제 필요성, 수행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3배수를 선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발표평가

◦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조회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목록]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붙임 5]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 지원

9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식품진흥원 ‘기업맞춤형지원사업 운영 규칙’, ‘기술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기술이전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시 탈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인해 시스템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외 추가 접수 및 수정은 불가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기술지원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기술지원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기술지원계획서에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⑦ 필수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는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 참여자 모두 서명해야 함

⑧ 공고일 이후, BASA 경영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BASA 경영진단이 불가 시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

- 기업이 직접 경영진단 신청 없이,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방법 등 시스템 활용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사업관련 세부문의	K-식품부	063-720-0676 gmlee@foodpolis.kr

[붙임1] 참여신청서

[붙임2] 신청품목 세부정보

[붙임3] 세부추진계획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붙임6] 사유별 제재 기준

【붙임 1】 참여신청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기업정보]
기 업 명		설 립 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법인 / □개인	법인번호	해당 시 기재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사업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팀)
E-MAIL		전화		휴대폰
	2023년	2024년	2025년(추정)
매 출 액	00	백만원	00	백만원	00	백만원
종업원 수	00	명	00	명	00	명
본 사
공 장
공장소유	□ 자가 / □ 임차 / □ OEM 등
[신청제품정보]
제품명	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명을 기입(1개품목)
가 격	소비자가(원)	출시일	YYYY.MM.DD
온라인 운영현황	□단독 자사몰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입점 / □미운영 ※ 중복 선택 가능
유통현황	판매처	매출액 (‘23년)	매출비중
국내	온 라 인	ㅇㅇ마트, ㅇㅇ백화점 등 채널명 구체적 명시	00	백만원		%
오프라인	ㅇㅇㅇ몰, ㅇㅇ홈쇼핑 등 채널명 구체적 명시	00	백만원		%
해외	온 라 인	채널명(해당국가) 구체명 명시	00	천 불		%
오프라인	채널명(해당국가) 구체명 명시	00	천 불		%
신청 제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적합한 이유	신청 제품이 가진 목표시장 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특징, 장점, 기술력 등을 간략히 기재 또한 제품개선 전략을 통한 실행의지를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2】 신청품목 세부정보

신청품목 세부정보
제품명
식품의 유형		구 분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기업명/주소지
판매원	기업명/주소지
제품설명	셀링포인트, 제품개발배경, 제품컨셉을 포함하여 기술
제품규격	용량(30gx10입), 가로X세로X높이 사이즈(cm)
주원료/함량 (원료원산지)	해바라기씨(국내산) 40%, 아몬드(캐나다산, 미국산) 20% 등
국산 농산물 활용 계획
상품가격 (VAT포함)	원	판매희망가	원
보관방법	냉장/냉동/실온(택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0개월
제품사진
제품 표시시항	* 표시사항(일괄표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신청품목관련 인증내용	예시) 유기가공식품(인증번호), 전통식품(인증번호), 생산인증: HACCP 등 * 기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1.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 생산시설 규모 - 생산인증현황 - 주요 생산설비 현황(설비명, 사진 등) 2. 지원품목의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3. 지원품목의 주요공정
조직 및 인력구성	예시) 조직도/생산인력(0명), 제품개발인력(0명), 영업인력(0명) 등

【붙임 3】 세부추진계획서

세부추진계획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소비자가

월

제조사

기업명/주소지

판매원

기업명/주소지

지원 사유 및

필요성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적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업비 사용계획과 연관되어야며,

최종 달성 목표 제시

ex) 품목제조보고, 디자인 설계도 및 도면, 홍보물 제작, 판촉행사 참가,

시제품 제작 건수 등

추진일정

내용 및 범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업 및 제품 진단
개선 전략 도출
상표출원
SNS 마케팅 등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사업비 사용계획]

총사업비

보조금

금액(원)

비율(%)

계

28,000,000

100

제품개선 전략 개발

16,500,000

58.9

제품개선 실증

11,500,000

51.1

[사업비 산출내역]

○ 필수항목

구 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계			16,500,000
제품개선 전략 개발	(컨설팅) 제품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지정된 마케팅 전문 기업 통해 지원	16,500,000
	(제품품평)
	(포장개선) 패키징 디자인 개선

○ 선택항목

구 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계			11,500,000
제품개선 실증(예시)	(시험분석) 제품 영양성분 분석	영양성분 분석 1건	2,000,000
	(홍보) 홍보물 제작	홍보물 영상 제작 1식	2,000,000
	(홍보) 홍보물 제작	홍보물 브로슈어 제작 1식	2,500,000
	(마케팅) 판촉행사 참석	킨텍스 박람회 참가	3,000,000
	(홍보) 온라인 광고	온라인배너 1식	2,000,000

* 필수항목은 고정 지원 내용으로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선택항목에서 지원 항목을 참고하여 기업별 필요한 지원 분야를 작성(총사업비 28,000천원을 넘을 수 없음)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술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선정,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선정,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수요조사,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기간	5년, 미선정 기업은 심사 후 즉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필서명)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1. 종합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과제개요 (30) 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목표 및 필요성 ∙ 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 ∙ 목표 설정의 명확성ㆍ구체성ㆍ정량성	10
	- 과제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범위 설정과 총괄 목표의 부합성 ∙ 과제의 핵심과 추진내용 간의 연결성 ∙ 과제계획의 신규성	10
	- 과제 목표의 실현가능성 ∙ 선행연구결과 등 제시된 방법의 구체성 ∙ 과제목표의 달성 가능정도	10
과제수행 (40) 과제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과제 수행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기술지원계획의 합리성	15
	- 과제 내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업(협동수행)과 진흥원 역할 및 구성의 연계성	15
	- 사업비 규모ㆍ과제기간 및 과제수행 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과제기간, 과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과제활용 (30)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과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의 구체성	15
	- 과제 성과의 산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ㆍ산업화 가능성 ∙ 기술지원 결과의 경제ㆍ사회ㆍ지역적 파급효과	15
가·감점 사항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우수 및 불량 건수		사전 기입

합 계(총 100점)	점

지원규모 적정성	적정 보조금(백만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과제의 유사·중복성 등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 6】 사유별 제재 기준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제재기준	비고
1. 협약 후 정당한 사유1) 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감점 3점 (2년)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2. 정산보고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 5점 (2년)	경고 1회 공문 발송 시 제재조치 사전알림
3.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중간평가결과 ‘중단’이나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4.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나. 해외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6.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진흥원과 협의없이 등록하거나 이전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7.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료2)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2년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5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와 6]
9.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
10.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2년 (간접보조사업자) 참여제한 1년 (보조금수령자)
11.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