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운영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운영지원

ㅇ 사업목적: 웹·모바일 기반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개발 지원 및 신기술 접목 방송영상콘텐츠 기반조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0. 31.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대상	랩 운영 가능 자원을 보유한 기업 및 협단체 등 방송제작사, OTT플랫폼을 포함한 사업자
2	지원규모	총 21억 원 내외(5개 운영기관 내외)/ 기관 당 최대 4.2억 원
3	지원범위	기획개발 비용, 트레일러·파일럿 영상 제작비 등
4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국고 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5	프로그램 구성/운영	- (대상) 웹·모바일 드라마 작가·프로듀서 등이 소속된 기획/제작사(개인/법인 사업자) - (구성) 웹·모바일 드라마 영상콘텐츠 기획개발에 필요한 기관별 차별화된 랩 개발 프로젝트 운영지원
6	주요 산출물 및 분량	- 결과보고서 :전담기관(KOCCA)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 랩 운영결과 보고서 - 최소 6개 이상의 기획개발 패키지 (기획안 및 대본(180분 분량)) - 최소 4개 이상의 영상물 패키지 (트레일러(2분 내외) 및 파일럿(40분 이상) 영상) ※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실적 필수 포함
7	창작기관	- (인원구성) 사업 신청 시에 구성한 창작기관 혹은 창작기관 선정 계획 필수 기재 *「창작기관 선정 청렴 서약서」 작성 필수(붙임 ⑦ 양식) - (운영규모) 3개사 이상 선정 (공고를 통한 신규모집 1개사 필수포함) - (선발규정) 콘진원 가이드에 따라 선정(별첨제공) - (참여조건) * 랩 기획안 패키지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기획/제작사 등(개인·법인 사업자 포함) * 운영기관이 제안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제작사(작가, 연출자, 프로듀서, 마케터 등으로 구성) 세부 참여조건은 선정기관(운영기관)별 선발공고에 따름
		- (저작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최종 산출물의 저작권은 창작기관과 운영기관 공동소유 원칙 ※ 어느 일방이 해당 산출물의 저작권을 5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기여도가 현저히 클 경우 상호협의 하에 50%보다 높은 비율로 소유 가능
		(절차) 콘진원 가이드에 따라 선정(별첨제공) - (기타) 선발된 창작기관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운영기관 : 랩 운영 프로젝트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 ** 창작기관 :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거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뜻함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번호

내용

1

내부인력

참여율

- 수행인력 최소 2명 이상 참여 필수(수행책임자 1인, 수행실무자 1인), 회계담당자 1인 참여 권장

※ (참여율) 수행책임자 최소 50% 이상, 수행실무자 최소 70% 이상, 그 외 참여인력(회계, 행정, 운영지원 등) 참여율 자율

2

사업비편성

- 총 협약 사업비(국고지원금+자기부담금) 내 운영기관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내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지원금 15% 이내로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는 직접 참여할 경우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 창작기관 내부 인건비 편성 및 창작기간 내부인력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

- 회사부담분 4대 보험 비용은 제외(유류비, 식대 등 제외)

- 운영인력의 여비는 총 지원금의 5%이하로 제한(출장 내용이 랩 프로그램 관련이어야 함)

- 랩 프로젝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의 경우, 운영기관(내부, 외부)의 여비는 총 국고지원금의 10% 이하로 제한 (국외출장의 경우 사업담당자에 사전 일정 공유 필요)

창작기관 인력의 여비는 일식비를 제한 교통비/숙박비만 지원 가능

창작기관에 집행되는 *기획개발비는 총 국고지원금 20%이상 편성 필수

※ 기획개발비란 기획개발 패키지 개발-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운영기관 인건비 제외)

※ 기획개발비 지출은 운영기관만 가능함

3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

ㅇ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제작사 – 스태프, 하도급사 – 스태프 등)

-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 진흥원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점검 진행

-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부적정’인 경우 시정 안내 및 제재 시행(지원금 환수 등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 기간, 예상 근로 시간, 임금(급여) 명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임금(급여)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10,3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실제 근로 시간은 제작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 총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실제 근로 시간 x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수당(주휴 및 연장근로)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

4

체불 관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됨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조회 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5

기타사항

- 대기업‧중견기업, 기타 방송영상제작사, OTT 플랫폼 등 포함

산출물 패키지 콘진원 기획개발 사업화 프로그램/행사 참여 필수

- 기획개발 랩(방송포맷 랩,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글로벌 팩추얼 랩)내 중복 선정은 불가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창작기관-운영기관 간 계약은 사업 수행 목적에 적합한 별도 계약서 사용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상황 발생 시(국외출장은 필수)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성희롱·성폭력 및 노무 관련 교육 의무 참가

- 중간점검을 통해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 문체부 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조사 및 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사업 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에 협조해야 함

- 개발 및 상용화, 해외수출 등을 위한 사업참여 요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02. 04. (수) - 2026. 03. 04. (수)

ㅇ 접수기간 : 2026. 02. 10. (화) - 2026. 03. 04. (수)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공통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붙임	②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날인/직인 필수
		④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⑥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⑦ 창작기관 선정 청렴 서약서
		⑧ 친환경 제작 계획서	(예시) 친환경 인증 기업/제품 우선 고려 *기타내용 가이드 참고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별첨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② 기타 필요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확인	해당 시 필수 제출
서면평가 통과 시	①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별도 안내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으로 제출 시에는 사업신청서 표지 및 양식 내 직인란은 “직인생략”,

대표자와 과제 책임자 등 개인 “서명란 생략”  (※ 단, 협약체결시 제출서류에는 必)

제출서류	직인/서명 여부
	기존	변경
사업신청서(표지)	O	X 직인, 서명 생략
사업계획서(내지)	X	X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O	X 직인, 서명 생략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	X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	O 서명 필요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e나라도움에 제출

• 윈도우OS에서 정상적으로 파일이 실행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맥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OS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 및 정상 실행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단,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처 : ☎ 1588-259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체불신고 조회)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1차 서면평가]
수행기관 (15점)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재무 관리, 안정성·체계성	15
	기관 인프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교육장 등 인프라 확보 여부
	기관 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인력구성	내부 전담인력, 외부 강사진 등 적정 참여인력 확보 여부	2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내부 전담인력 및 외부 강사진 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전문성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편성 내역	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합리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조달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과제기획력 (30점)	사업 이해도	제안한 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방안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신기술* 활용 계획 등 포함)	30
	사업 완성도	제안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신기술* 활용 정도 등 포함)
과제내용 (25점)	경쟁력	제안한 교육, 기획 프로그램의 차별점 및 경쟁력	25
합 계			100

[2차 발표평가]
수행기관 (15점)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재무 관리, 안정성·체계성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충실도	10
	기관 인프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교육장 등 인프라 확보 여부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확보	내부 전담인력, 외부 강사진 등 적정 참여인력 확보 여부	10
	참여인력 전문성	내부 전담인력 및 외부 강사진 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전문성 여부
과제기획력 (35점)	사업 이해도	제안한 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방안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신기술* 활용 계획 등 포함)	35
	사업 완성도	제안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신기술* 활용 정도 등 포함)
기대성과 (30점)	IP확장성	보유IP(제작결과물 포함)의 지속성 및 확장성	30
	성과목표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결과물에 대한 성과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ESG (10점)	일자리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
	지역기업2)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1
	표준계약서3)	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3
	공정상생4)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	2
	윤리·인권5)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1
	친환경 제작6)	친환경 제작 계획서 제출 및 활용 여부	1
합 계			100

【신기술 활용기준】 생성형 AI, AR, XR 및 VFX 등을 비롯한 방송영상콘텐츠 적용 가능 기술 일체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2점, 미제출 : 0점(수행업무, 고용형태, 기간, 참여율, 인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r 표준계약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추후 결과보고서 및 결과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 확인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 1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 0점

3 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체결 증빙 제출 : 3점, 미제출 : 0점

4)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5)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제출 : 1점, 미제출 : 0점

6) 친환경 제작 계획서 제출 : 1점, 미제출 : 0점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 일정 변동 가능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 (4월 중)	ㅇ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체결
2	중간점검 (7월 중)	ㅇ 예산집행, 과제수행 적정성,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등 점검 후 통과 기관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3	결과물 접수 (11월 10일까지)	ㅇ 완성작 및 결과 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4	결과평가 (11월 중)	ㅇ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기부담금)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협약체결 전 집행 분 소급 적용 불가

ㅇ 자기부담금 관련 사항

- 총협약사업비(국고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자기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영상전략팀 박예나 주임( □ yena@kocca.kr / ☎ 061-900-6333)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 포함 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표준계약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