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231호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시‧군 공모

교통약자(와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의료기관 접근권 보장을 위한 「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개요

□ 목적

□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위한 사설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 지원 공백 해소

□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 대상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 및 지원 확대에 필요한 사항 발굴

□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정규모) 2~3개 시‧군

□ (사업내용) 와상장애인 통원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세부 사업개요 [붙임 1] 참조

2	공모개요

□ 공모개요

□ (공모대상) 도내 희망 시·군 (공모를 통해 2~3곳 선정)

□ (지원규모) 각 10백만원 내외* (총 25백만원, 복권기금)

* 공모신청 시·군 제출 수요를 감안해 시·군별 지원규모 차등 결정 가능

※ 참여 시·군 사업비 매칭 확약서 필수 제출(매칭비율 기금 4 : 시군비 6)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군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결과 통보	➣	예산 배정 및 사업 시행
‘26. 2월		‘26. 2. 9. ~ 2. 27.		‘26. 3. 3. ~ 3. 6.		‘26. 3. 9.		‘26. 3월 ~

□ (공고 및 접수) '26. 2. 9.(월) ~ 2. 27.(금), 19일간

- (공고방법)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시·군 공문 통보

- (접수방법) 공문 접수(수신처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26.2.27.(금) 18시까지 도달분 유효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비 매칭 확약서 1부

※ [붙임 3] 참조.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또는 보완 요청 가능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안)

□ (심사방법)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등

- 심사평가표에 따른 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시군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안))   ※ [붙임 2] 세부 선정기준(안) 참조

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득점
서면 심사 및 대상 시군 선정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 시군 내 수혜 예상 대상자(와상장애인) 수	20
		∘ 예상 대상자 수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등 수행체계의 적정성	10
		∘ 시행 중인 중복사업 유무 등	5
		소 계	40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 추가 자부담 예산확보 여력 등	20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방안 -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등	20
		소 계	40
	사업 추진의지	∘ 시행 예정일(빠른 순 배점)	10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방침 수립(단체장 결재) 등 추진의지	10
		소 계	20
	합 계		100

※ 서면심사 결과 득점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예상 수혜자 수 많은 순 → 시행 예정일 빠른 순 선정

□ 기타사항

□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모니터링, 평가 등에 응해야 함

3	향후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내 ‧ 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 접수	: '26. 2. 9.(월) ~ 2. 27.(금), 19일간

□ 심사 및 선정 발표	: '26. 3. 9.限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26. 3월 ~

붙임  1. 시범사업 상세개요 1부.

2. 선정기준(안) 1부.

3. 시범사업 신청서식 1부.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붙임1

□ (필 요 성)

- 교통약자(중증보행상장애인) 중 와상장애인의 대체이동수단으로서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 (사업기간) 2026. 3. ~ 12.

□ (사업대상) 도내 와상장애인 약 50명(연 이용인원 약 1,000명)

□ (사 업 비) 62백만원(복권기금 25, 시군비 37)

- 산출근거 : 65천원* × 2회 × 10개월 × 48명

* 특수구급차 이용료 월2회 지원(기본요금 75,000원에서 자부담 10,000원 제외)

□ (사업내용) 와상장애인 통원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운영방법) 와상장애인이 시‧군에 사설구급차 이용증빙 제출하면 월 바우처 한도 내 정산 지급

□ (운영절차)

□ 도 – 시군 공모				□ 시·군 – 대상자 선정				□ 이용자 – 민간구급차 이용
시군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2~3개 시‧군)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회원 등록		⇨		① 도내 등록 민간구급차 이용 (의료기관 진료 목적 한정) ② 이용요금 현장 결제 (지원분+본인부담분 전액 결제)
	□ 민간이송업체 – 이송처치료 영수증 발급				□ 이용자 – 지원금 신청				□시·군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이송 및 이송처치료 영수증 발급 (법적의무사항)			⇨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포함한 정산요청서 시군 제출 (익월 10일까지)		⇨		①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② 지원요건 검토 및 본인부담분 제외한 지원금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대상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행상중증장애인으로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사람 - 시범사업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와상장애인’으로 이용등록한 회원 ※ 와상장애인 회원등록 시 기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 제외
등록방법	• (기존회원) ①와상장애인 회원등록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진단서 또는 소견서* *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신규회원) ①위 서류 일체 + ②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추가 제출 • (등록기관) 시범사업 시‧군청
이용목적	• 「의료법」상 의료기관 진료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 가능 - ①의료기관 진료, ②의료기관 간 이송, ③의료기관 진료 후 자택 이송 목적으로 한정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이용차량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민간이송업체*가 운영 중인, 미터기가 설치된 특수구급차 * 도내 현재 10개 업체 영업 중(특수구급차 86대 운영)
이용지역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경남 관내일 것
지원금액	• 1건당 65천원(정액) - 기본운임(75천원)에서 자부담(10천원) 제외한 금액 지원 -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은 자부담
지원한도	• 1인당 월 2회(편도 기준)
이용방법	• 와상장애인 본인이 도내 등록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후,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사본)를 회원등록한 시‧군에 제출
정산신청	• (신청 기간) 당월 이용건 ☞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신청 • (처리 기간) 제출 건에 대한 심사 후 약 14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이용자 계좌로 입금 ※ (예시) ’26.3월 민간 구급차 이용자는 26.4.10.까지 정산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입금은 4.29. 이내에 처리)
정산서류	• (제출 서류) ① 정산요청서 ②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해당 구급차 업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③ 병원 방문 증빙서류 - 진료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예약증 등 ※ 사설구급차 이용 날짜와 일치해야 함 ④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 지원금은 와상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직계가족 등)에 한하여 지급 ⑥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정산요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운영기준(안))

시범 시‧군 선정 기준(안)

붙임2

주요항목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배점	득점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 시군 내 수혜 예상 대상자(와상장애인) 수	정량	20
	- 40명 이상(20점)
	- 20명 이상 40명 미만(18점)
	- 10명 이상 20명 미만(15점)
	- 10명 미만(10점)
	∘ 예상 대상자 수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타당성	정성	5
	∘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등 수행체계의 적정성	정성	10
	∘ 시행 중인 중복사업 유무 등	정성	5
	소 계		40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 추가 자부담 예산확보 여력 등	정성	20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방안 -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등	정성	20
	소 계		40
사업 추진의지	∘ 시행 예정일	정량	10
	- ’26. 4. 30. 이전(10점)
	- ’26. 6. 30. 이전(8점)
	- ’26. 8. 31. 이전(5점)
	- ’26. 9. 1. 이후(3점)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방침 수립(단체장 결재) 등 추진의지	정성	10
	소 계		20
합 계			100

신청서식

붙임3

서식1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공모 신청서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담당부서	○ ○실･국 ○ ○과
부 서 장	직 급 : ○ ○ ○	성명 : ○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 급 : ○ ○ ○	성명 : ○ ○ ○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
신 청 내 용
수혜대상 인원	00 명
인원 산정근거
사업비 (백만원)	계		복권기금		시군비
추진계획	(시행 예정일)
	(추진일정)
위와 같이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매칭 확약서 1부. 2026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2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계획서

공 모 신 청 용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사업계획서

2026. 2.

시군명

2026년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계획서(요약)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수혜대상 인원	00명
인원 산정근거
추진계획	∘ 시행예정일 및 추진일정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 타당성(수행체계, 중복사업 유무 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사업 성과 목표 및 실현방안 ∘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 추가 자부담 예산확보 여력 등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방안 -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등
사업추진의지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계획(방침) 수립 등 단체장 의지
기타 의견	∘ 그 외 주요의견 및 반영사항 등 작성
작성 담당자	∘ ○ ○ ○ ○ ○ 과 (정) ○ ○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부) ○ ○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목 차

Ⅰ. 사업개요	0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1쪽 이내), 목차, 본문(5쪽 이내) 및 참고자료(1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1쪽 이내로 작성 ㅇ (본문) 본문은 A4 5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 160%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5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목차 구성(안)

Ⅰ. 일반현황

1. 공모 개요

- 공모 목적 및 해당지자체 일반현황

2. 교통약자 이동 현황

Ⅱ.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수혜대상 인원 및 산정근거

2)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용자의 이동지원 요구 등

2. 사업 타당성

1) 업무 수행체계 및 담당 인력

2) 중복사업 시행 유무

Ⅲ.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성과 목표 및 실현방안

2.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추진 계획

- 운영 및 관리 방안 포함

3. 총사업비 확보 일정 및 계획

- 추가 자부담 예산확보 여력 포함

4. 추가 지원 계획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방안
(와상 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등)

Ⅳ. 기 타

서식3		사업비 매칭 확약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신청기관명’에서 제출하는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이 경상남도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부담분(총사업비의 60%)을 동 사업공모 및 선정평가 등 관계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재정 분담 비율 합의

사업명	재정 분담 비율		합의 여부	비 고
	기금	시군비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	40%	60%	○/Ｘ

* (신청기관 분담 예정금액) 000천원

2026년    월     일

(신청기관명)   (기관장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