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추진 계획

□ 검토 배경

○ 지난해 여름철 3大 피해유형 집중관리로 인명피해는 감소*했으나,
산지 외딴마을 피해 지속**에 따른 위험성 해소 필요

* ’20~24년 평균 28명 → ’25년 25명, 11%↓  ** ’24년 2명(서천1, 금산1), ’25년 5명(산청 4, 가평 1)

⇒ 여름철 대책기간(5.15.~) 전 완료를 목표로 소규모 방재시설 정비 필요

□ 추진 계획(안)

○ (사업내용) 소규모 석축·옹벽, 배수로, 토석류·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 ’25년(474개소) : 석축·옹벽 174, 배수로 167, 토석류·낙석방지시설 91, 기타 42

○ (사업대상) 3大 피해유형(산사태·하천·지하공간) 중심 취약지역 발굴

※ 우기 전 사업완료 가능성·적정성 등 고려해 대상지 선정

○ (사업예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규모 산정(재난특교, 개소당 1억원 內)

○ (수요조사) 국민 직접 추천(참고1) 및 지방정부 자체 발굴 병행

※ 지방정부에서는 대상지 자체 검토·선정과정에 국민추천 결과를 필히 반영하되,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근거(사유지, 토지보상 필요 등)를 명확히 해야함

	’25년 풍수해 안전망 사업 현황
□ (사 업 비) 재난특교 180억(’25.12월 기준으로 83.2% 집행) □ (사업대상) 8개 시·도, 77개 시·군·구, 474개 마을* * 경기 12, 강원 51, 충북 57, 충남 42, 전북 144, 전남 3, 경북 111, 경남 54

□ 향후 계획

○ 사업대상 수요조사·행안부 제출(지방정부 / ~2월 중순)

○ 사업수요 적정성 등 검토(행안부 / ~2월말)

○ 재난특교 교부(행안부 / 3월초) 및 사업 추진(지방정부 / ~5월말)

참고 1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대국민 수요조사 계획

	’26년 풍수해 안전망 사업 개요
❖ (추진내용) 소규모 석축·옹벽, 배수로, 토석류·낙석방지시설 설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 (선정대상)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주요 피해유형 취약지역 발굴, 우기 전 사업완료 가능성·적정성 등 고려해 대상지 선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원 예정

□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26.01.30.(금) ~ ’26.02.13.(금)

○ (조사방법) 지방정부(시군구) 홈페이지에 추천서(서식1~2) 게시 및 국민 추천

※ 추천서(서식1)는 예시이므로 변경 가능

○ (추천대상)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 내 풍수해 사각지대나 예방시설이 필요한 위험지역을 직접 발굴·추천

※ 단, 특정 개인·단체 사유지, 토지보상이 수반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시설 유지·보수사업(배수펌프장 예외) 등은 제외

○ (사업규모)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지방정부 협조사항

○ (제출서류) ①서식1(추천서), ②서식2(개인정보 동의서 스캔본)

○ (자체선별)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 중복, 우기 전 완공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여부, 국공유지 해당여부(사유지 제외) 등을 고려하여 선별

○ (자체홍보) 홈페이지, SNS,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우리동네 취약지역 발굴과정에 많은 국민 참여 독려

참고 2		’25년 사업 추진 전·후 사진

위험사면 옹벽 설치		□
배수불량 구간 정비		□
위험사면 사면정리 및 배수로 설치		□
낙석방지시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