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47호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 항 및 202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관련 법류에 의한 양식어업허가를 받고 전복류, 오분자기 양식(종자생산)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어업법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전복, 해삼 사료 구입 지원	94,500천원 (보조 56,700, 자담 37,800)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산정책과 (710-3242)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 원 율) : 보조금 60%, 자기부담금 40%

○ (지원한도) : 개소당 보조금 7,500천원 이하 지원
*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복, 해삼 사료(해조류,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해조류) 건해조류 7,000원/㎏, 염장해조류 430원/㎏
(배합사료) 전복 75천원/포, 해삼은 평균 112천원/포

※ 배합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최근 3년간 미지원 양식장(3년→2년→1년)

※ 동일순위일 경우,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

4. 지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1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2025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30. ~ 2026. 2. 13.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견적서 1부(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 포함)

④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24, ’25년도 방역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⑦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⑧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⑨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 위 구비서류 미 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064)710-3237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지원 절차 흐름도

지원계획수립	➡	지원계획 공고/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위원회)
								□
정산검사, 확정통지	□	사업시행, 실적보고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보 조 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 관련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편성목	통계목
전복, 해삼 사료 구입 지원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편성목	통계목
전복, 해삼 사료 구입 지원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