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215호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2.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신청 및 접수

○ 모집인원 : 34명(어업인후계자 28명, 우수경영인 6명)

○ 신청기간 : 2026. 2. 2.(월)～2. 27.(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어촌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관할 수산기술연구소

접 수 처	주 소	관 할 지 역
수산연구과 (290-6960)	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4개지역)
수산물안전센터 (290-6947)	군산시 대학로 255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개지역)
어업기술센터 (290-6974)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5개지역)

2.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1.1 ∼ 2008.12.31. 출생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25년 선정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③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②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령 : 시행연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다. 선정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28.)으로 함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가.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나.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1) 어업인후계자 : 최대 500백만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2) 우수경영인 :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5억원(대출한도액) - 귀어창업자금(미상환액)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다. 지원 방식

(1)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시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계획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자금 신청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공정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 신청(지원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은 선정 후 2년(2027.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26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7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27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8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3) 수산업경영인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

- 다만, 당해년도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대출이 가능함

- 신청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배정 전에 추진한 사업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4)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5)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다음연도 12.31일 까지)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선정 취소함. 다만,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경영주외 어업인으로 등록가능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분야	사용용도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ㅇ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ㅇ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ㆍ도에서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양식업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ㅇ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ㆍ보수, 양식장 구입 ㅇ 양식기자재ㆍ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ㅇ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ㅇ 수산물 보관, 가공ㆍ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 자금 지원시 유의사항

①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허가, 부지 등)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그 외의 가족소유의 어선 등을 명의변경한 후 재매매하여 어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② 공동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다만,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의 신규 시설 구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가족경영 외의 공동 경영 또는 지분 참여 중 독립된 사업체 확보를 목적으로 어업기반의 잔여 지분 매입을 위한 사업은 지원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마련한 경영 기반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환수조치

③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④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해야함 * 토지(부지)와 건물(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5. 구비서류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필수	공통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 동> *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어업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자료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담 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선정기준

○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지역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2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20점 이상(230점 만점)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정 평가기준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5)	1-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영어 방법 (5)	1-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영어 규모 (5)	1-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1 등급 (5)	2 등급 (4)	3 등급 (3)	4 등급 (2)	5 등급 (1)
□	□	□	□	□
생산 계획 (10)	1-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10)	미흡 (5)	부적정 (0)
□	□	□
판매 계획 (5)	1-5. 생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2-1.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경영 전문화 의지 (5)	2-2.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학력 및 교육 (15)	최종 학력 (5)	3-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수산계 (5)	비수산계 (0)
□	□
교육 이수 실적 (10)	3-2. 최근 3년(2023.1.1.~2025.12.31.)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40 이상 (10)	40 ~35 (8)	35 ~30 (5)	30 ~25 (3)	25 ~20 (2)	20 미만 ~10이상 (1)
□	□	□	□	□	□
영어 경력 (10)	영어경력 (10)	4.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10년 미만 ~8년이상 (10)	8년미만 ~6년 이상 (8)	6년미만 ~4년 이상 (6)	4년 미만 ~2년 이상 (4)	2년 미만 ~ 0 (2)
□	□	□	□	□
재정 상태 (5)	신용상태 (5)	5.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5)	보통 (3)	불량 (0)
□	□	□
전문성 (5)	자격증 보유 (5)	6.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수상 실적 (5)	수상여부 (5)	7. 해양·수산분야(어업경영, 생산활동 및 해양환경 활동, 구조 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영어 기록 (5)	영어기록작성여부 (5)	8. 최근 1년 동안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4개월 이상 (5)	2개월 이상 (3)	미작성 (0)
□	□	□
영어 비전 (5)	장기영어계획 및 경제분석 여부 (5)	9.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고 사업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지역 사회 공헌 (10)	봉사 활동 (5)	10-1.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지역거주 여부 (5)	10-2.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 (5)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0)
□	□	□
가점 심사 (20)	11.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0~10점
평가방법 :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12.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0~10점

■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항목

심사항목 개정	배점	심사점수
□. 최근 5년 이내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개별(그룹별) 컨설팅 및 코칭 포함, 수산관련 온라인 교육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외국인관련 등) 포함 ※ 실적시간의 온라인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①50시간 이상(15점) ②40시간 이상(12) ③30시간 이상(9) ④20시간 이상(6) ⑤20시간 미만(3)	15
□-1. 부부공동경영주(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가? ①있음(5점) ②없음(0)	5
□. 어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로 판단(신청일 기준), 가공, 유통 등은 인정하지 않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근거 어업종사경력 우대 ①20년 이상(30점) ②20년 미만~15년 이상(20) ③15년 미만~10년 이상(15) ④10년 미만(10)	30
□-1. 어업기반은 몇 등급인가? * 임대인 경우는 제외함 ①1등급(10점) ②2등급(9) ③3등급(8) ④4등급(7) ⑤5등급(6) ⑥5등급 미만(5)	10
□.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목표 등은 분명한가? * 영어방법, 연도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판매, 유통 등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별 어업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선정심사위원회 평가) ①매우우수(25점) ②우수(20) ③보통(15) ④미흡(10) ⑤매우 미흡(5) * 매우우수는 전체 신청자의 30%만 점수부여, 그 외 70%는 자율적 배분	25
□-1.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출어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연간 4개월 이상 작성 시 1년으로 인정, 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0) ③2년 이상(5) ④1년 이상(2) ⑤없음(0)	15
□-2.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①그렇다(5점) ②아니다(0)	5
□. 아래의 인증 획득 또는 공익적 목적 등에 적합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 *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 등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분야 사업 참여 또는 인증업체 ①그렇다(20점) ②아니다(0)	20
□. 지난 3년간 평균 어가소득 실적은? ①8천만원 이상(15점) ②7천만원 이상(14) ③5천만원 이상(12) ④4천만원 이상(10) ⑤4천만원 미만(9)	15
□. 사업신청일 현재 종사 업종과 관련한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①그렇다(10점) ②아니다(0)	10
□. 신청분야와 관련된 국가교육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기술사, 기사(해기사)(10점) ②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크레인 등)(5점) ③없음(0)	10
□. 수산시책과 관련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상장 및 표창(장관, 시·도지사 등) 등 실적이 있는가? ①국무총리 이상(10점) ②장관표창(8) ③시·도지사(6) ④시·군·구청장(3) ⑤없음(0)	10
□. 최근 3년이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실적(기부, 해양구조 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이 있는가? *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시간의 총합 ①50시간 이상(10점) ②30시간 이상(7점) ③10시간 이상(5) ④없음(0)	10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는가? ①있음(15점) ②없음(0)	15
. 국외 수출 실적이 있는가? *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수출실적으로 인정, 직거래실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정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1) ③2년 이상(7) ④1년 이상(5) ⑤없음(0)	15
◆ 가점 심사 항목 ※ 가점평가 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 가점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여	가점 (0~ +10)
.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 “수산경영 대학과정”이수증(대학교장 직인) 제출시 인정	가점 (+10)

[붙임 2]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이메일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 최근 2년 이내

어업기반

선정 신청 분야

규 모

* 톤, ha, ㎡

기반 보유 여부

□ 여   □ 부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영어교육실적

□ 여   □ 부

전체 기간

* 해당 시 작성

년      월

조직형태

참여가구

자격증

□ 여   □ 부

보유 수

개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수산업경영인 관리시스템 등록·통계 활용,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교육이수시간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 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교육 일수 (년원일 부터∼까지)		분 야 별				교육 기관				교육 장소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지원받은 정책 자금	사업명					정책자금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