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21호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30.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1. 신청기간 : 2026. 2. 2. ∼ 2. 27.

2. 접 수 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2025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 기존 2025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2026년까지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은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4. 지원 형태 및 지원 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5. 지원 자금 사용 용도

지원 분야	사용 용도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ㅇ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ㅇ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ㆍ도에서 <시행지침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 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양 식 업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ㅇ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ㆍ보수, 양식장 구입 ㅇ 양식기자재ㆍ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ㅇ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 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 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 산 물 가 공 및 유 통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ㅇ 수산물 보관, 가공ㆍ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6. 구비 서류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ㆍ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영어경력․규모 확인가능 서류, 영어경력증명서(양식장,

어선어업, 수산물 가공 등),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취득,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최근 1년 동안 경영장부 또는 영어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증 등

- (우수경영인)

ㆍ 최근 5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경력․기반 확인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장비 및 회계처리 전산자료,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사업참여 및 인증업체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어가소득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신지식인 선정증서,

국외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연합회장 추천,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증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7. 육성자금 지원 제한 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②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④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및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가능     (비상근 종사자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근직 등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제한)

**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⑤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⑥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⑦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이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융자금을

지원받고 다음의 사유로 회수한 이후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융자금 회수 사유	지원 제한기간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5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3년
60일 이상의 어업정지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2년

⑧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 하는 경우

* 어선 구매 및 건조 시에 낚시어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어선임을 지자체 확인*를 받은 후에

가능하고, 사업 추진 이후 어선 조업일수가 60일이상 어업에 사용되어야 함

8. 선정 제외 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 28.)으로 함

9.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완도지원	061-550-0630	완도군
강진지원	061-432-2779	강진군, 나주시
해남지원	061-880-8081	해남군
여수지원	061-655-6921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고흥지원	061-842-0513	고흥군
장흥지원	061-863-7516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목포지원	061-983-4520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지원	061-353-5581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진도지원	061-544-8643	진도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청

(http://www.jeonnam.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