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326호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 Ⅳ-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발하여 교육 및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원

나. 수산업경영인 선발 : 16명(어업인후계자 15명, 우수경영인 1명)

ㅇ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어업인후계자 60점, 우수경영인 120점) 이상인 자 중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확정

다. 수산업경영인 교육

1) 교육대상 : 수산업경영인

2) 교육내용 : 수산시책, 양식․어선어업 등 주요 기술

3) 교육장소 : 수산자원연구소(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우수경영인)

4) 교육일정 : 2026년 5월~12월(일정 확정 후 별도통보 예정)

라. 육성자금 지원

ㅇ 기본원칙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분야	사용용도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ㅇ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ㅇ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ㆍ도에서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양식업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ㅇ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ㆍ보수, 양식장 구입 ㅇ 양식기자재ㆍ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ㅇ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ㅇ 수산물 보관, 가공ㆍ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1) 사용용도

2)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3) 금리 및 융자기간

가) 어업인후계자 : 최대 5억원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나) 우수경영인 :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다) 자금신청은 선정후 2년(2027.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까지 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선정된 후 사업 시작하기 전 지원분야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지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

나)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허가, 부지 등)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그 외의 가족소유의 어선 등을 명의변경한 후 재매매하여 어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다) 공동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다만,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의 신규 시설 구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라)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 자금도 지원 가능

마) 수산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함

바)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허가, 등록 등)하여야 함

사)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융자 포함)의
자부담분은 지원이 불가함

2.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가)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
까지만 인정

다)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 가), 다)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나)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2026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자는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임

다. 선정 제외대상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1), 2), 3)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2026.2.28.)으로 함

3. 신청기간 : 2026. 2. 2.(월) ~ 2. 27.(금) / 토, 일 공휴일 제외

4. 구비서류

구분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필수	공통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 동> *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어업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자료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5.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209-093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 1부.

2.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서식 1부.

3. 구비서류 서식 1부.

붙임 1.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

[별표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평가 자료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 자료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지 제1호서식).	□
2.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4. (해당)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5. (해당)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해당) 어업허가증 사본	□
7. (해당)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8. (해당)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9. (해당) 어업기반 증빙자료	□
10. (해당)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 자료	□
11. (해당)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어업인후계자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신청 분야
서면 평가 점수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자금지원 적격여부		우선순위 추천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여성 및 다문화가정구성원 (□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제외) □ 35세미만 군필자(면제자 포함)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총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5)	1-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어업활동 시 생산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 또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사업기반마련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영어 방법 (5)	1-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어 규모 (5)	1-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1 등급 (5)	2 등급 (4)	3 등급 (3)	4 등급 (2)	5 등급 (1)
□	□	□	□	□
평가방법 : 어업기준 평가기준표 참조, 영어기반이 없는 경우 5등급 부여 ※ 본인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하여 평가(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승계확인서 첨부할 경우 인정/배우자 소유 어업기반은 인정 불가)
생산 계획 (10)	1-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10)	미흡 (5)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세부사업 계획의 추진일정 별 실현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1-5. 생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2-1.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2-2.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수산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주에게 컨설팅 및 코칭받은 실적도 인정, 특히,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시스템 및 시설 개선 등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술하여야 함)
학력 및 교육 (15)	최종 학력 (5)	3-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수산계 (5)	비수산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 ※ 수산계 관련 학교는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 수산계 고교를 말함
교육 이수 실적 (10)	3-2. 최근 3년(2023.1.1.~2025.12.31.)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40 이상 (10)	40 ~35 (8)	35 ~30 (5)	30 ~25 (3)	25 ~20 (2)	20 미만 ~10이상 (1)
□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자인 경우 20시간 교육시간 인정.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교육시간이 수료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산관련 교육만 인정 / 본인이 종사할 영어 관련 교육은 필수 이수 )
영어 경력 (10)	영어경력 (10)	4.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10년 미만 ~8년이상 (10)	8년미만 ~6년 이상 (8)	6년미만 ~4년 이상 (6)	4년 미만 ~2년 이상 (4)	2년 미만 ~ 0 (2)
□	□	□	□	□
평가방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단체 근무경력은 50% 인정, 어업관련(양식장, 어선어업, 염제조업 등) 업·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함.또는 수산관련분야 교수,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 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포함) 등으로 판단하고, 양식장 등 근무경력은 경력확인 증빙서류(4대 보험, 월급내역서 등) 제출 시 인정
재정 상태 (5)	신용상태 (5)	5.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5)	보통 (3)	불량 (0)
□	□	□
평가방법 : 신용조사서를 확인하여 평가
전문성 (5)	자격증 보유 (5)	6.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 취득 또는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보유 및 제출 중(3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수상 실적 (5)	수상여부 (5)	7. 해양·수산분야(어업경영, 생산활동 및 해양환경 활동, 구조 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중(3점) :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 기록 (5)	영어기록작성여부 (5)	8. 최근 1년 동안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4개월 이상 (5)	2개월 이상 (3)	미작성 (0)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어 비전 (5)	장기영어계획 및 경제분석 여부 (5)	9.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고 사업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경제분석(수지분석)도 구체적·정량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지역 사회 공헌 (10)	봉사 활동 (5)	10-1.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봉사실적만 인정(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8시간 이상 실적만 인정
지역거주 여부 (5)	10-2.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 (5)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0)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점 심사 (20)	11.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0~10점
평가방법 :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12.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0~10점
평가방법 : “수산경영 대학과정”이수(대학교장 직인날인) 제출시 인정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경영인 심사표는 우수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심사자는 심사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심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우수경영인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어입인후계자 선정일
종사분야 (품목)		최종 점수		기본 항목
				가점
자금지원 적격여부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항목

심사항목 개정	배점	심사점수
□. 최근 5년 이내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개별(그룹별) 컨설팅 및 코칭 포함, 수산관련 온라인 교육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외국인관련 등) 포함 ※ 실적시간의 온라인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①50시간 이상(15점) ②40시간 이상(12) ③30시간 이상(9) ④20시간 이상(6) ⑤20시간 미만(3)	15
□-1. 부부공동경영주(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가? ①있음(5점) ②없음(0)	5
□. 어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로 판단(신청일 기준), 가공, 유통 등은 인정하지 않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근거 어업종사경력 우대 ①20년 이상(30점) ②20년 미만~15년 이상(20) ③15년 미만~10년 이상(15) ④10년 미만(10)	30
□-1. 어업기반은 몇 등급인가? * 임대인 경우는 제외함 ①1등급(10점) ②2등급(9) ③3등급(8) ④4등급(7) ⑤5등급(6) ⑥5등급 미만(5)	10
□.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목표 등은 분명한가? * 영어방법, 연도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판매, 유통 등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별 어업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선정심사위원회 평가) ①매우우수(25점) ②우수(20) ③보통(15) ④미흡(10) ⑤매우 미흡(5) * 매우우수는 전체 신청자의 30%만 점수부여, 그 외 70%는 자율적 배분	25
□-1.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출어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연간 4개월 이상 작성 시 1년으로 인정, 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0) ③2년 이상(5) ④1년 이상(2) ⑤없음(0)	15
□-2.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①그렇다(5점) ②아니다(0)	5
□. 아래의 인증 획득 또는 공익적 목적 등에 적합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 *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 등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분야 사업 참여 또는 인증업체 ①그렇다(20점) ②아니다(0)	20
□. 지난 3년간 평균 어가소득 실적은? ①8천만원 이상(15점) ②7천만원 이상(14) ③5천만원 이상(12) ④4천만원 이상(10) ⑤4천만원 미만(9)	15
□. 사업신청일 현재 종사 업종과 관련한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①그렇다(10점) ②아니다(0)	10
□. 신청분야와 관련된 국가교육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기술사, 기사(해기사)(10점) ②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크레인 등)(5점) ③없음(0)	10
□. 수산시책과 관련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상장 및 표창(장관, 시·도지사 등) 등 실적이 있는가? ①국무총리 이상(10점) ②장관표창(8) ③시·도지사(6) ④시·군·구청장(3) ⑤없음(0)	10
□. 최근 3년이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실적(기부, 해양구조 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이 있는가? *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시간의 총합 ①50시간 이상(10점) ②30시간 이상(7점) ③10시간 이상(5) ④없음(0)	10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는가? ①있음(15점) ②없음(0)	15
. 국외 수출 실적이 있는가? *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수출실적으로 인정, 직거래실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정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1) ③2년 이상(7) ④1년 이상(5) ⑤없음(0)	15
◆ 가점 심사 항목 ※ 가점평가 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 가점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여	가점 (0~ +10)
.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 “수산경영 대학과정”이수증(대학교장 직인) 제출시 인정	가점 (+10)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3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6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120㎡
<종자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나. 우수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근해어선 - 연안어선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5톤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5～8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8～10톤 5～7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7～8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8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120～135㎡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135～165㎡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165㎡
<종자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 우수경영인 신청자의 현재 경영규모가 5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연도 12.31일까지 5등급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야 함

※ 양식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

[별표 3]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3～5일	시․도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3일	시․도	신규 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규 우수경영인
정보화 교육	3～6일	시․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하며, 교육은 예산, 교육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영상교육을 50%까지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주기를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교육기관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료시 이수한 것으로 간주

ㅇ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 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경우는 사후교육을 이수해야함

ㅇ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시․도는 적극 협조

ㅇ 시․도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가능

ㅇ 시․도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붙임 2.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이메일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 최근 2년 이내

어업기반

선정 신청 분야

규 모

* 톤, ha, ㎡

기반 보유 여부

□ 여   □ 부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영어교육실적

□ 여   □ 부

전체 기간

* 해당 시 작성

년      월

조직형태

참여가구

자격증

□ 여   □ 부

보유 수

개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수산업경영인 관리시스템 등록·통계 활용,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교육이수시간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 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교육 일수 (년원일 부터∼까지)		분 야 별				교육 기관				교육 장소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지원받은 정책 자금	사업명					정책자금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가. 영어기반 확보(계획 포함)

ㅇ

나. 어선, 양식장 등 기반내역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평, 톤 등)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양식장	5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어선	5톤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김○○(제)	2008. 2. 1	증여

영어기반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어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붙임 3. 기타 구비서류 등

영어활동경력 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간

(         )어업 활동경력이 있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어촌계장               (인)

추   천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추 천 점 수  :

상기인은 현재 (     )어촌계 어업인으로서 어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인후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자 :   부산광역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