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안)

* 연도 변경, 법령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함

‘25년

‘26년

비고

Ⅱ. 수산업경영인 선정 개요

4. 사업자격 등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4. 사업자격 등

가. 어업인후계자

(4) 학력 및 교육실적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도 인정, 다만 온라인‧사이버교육 시간은 실적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함

** 최근 3년이내 이수한 교육시간 반영은 교육받은 연도의 사업시행지침 적용

ex) 23년도 교육시간 → 23년도 사업시행지침

Ⅱ. 수산업경영인 선정 개요

4. 사업자격 등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1.1 ∼ 2008.12.31. 출생자

4. 사업자격 등

가. 어업인후계자

(4) 학력 및 교육실적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25년 선정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ㅇ 신청가능 연령 명시

ㅇ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온라인교육 최대 10시간 인정

Ⅳ. 2025년도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자선정 단계

ㅇ추천명단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우선순위>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나. 여성 및~

다. 35세 미만~

라. 경영이양직불제~

마.청년어촌정착지원~

Ⅳ. 2025년도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자선정 단계

ㅇ추천명단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우선순위>

바. 수산신지식인*중에서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사. 전년도 지원자 중 선정기준 점수가 충족된 자. 다만, 2026년도 선정기준 점수도 충족해야 함(어업인후계자 60점이상, 우수경영인 120점 이상)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가. 나. 다. 라. 마. 사. 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추천

☞ 우수경영인의 경우, 나. 라. 마. 바. 사. 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추천

ㅇ 우선순위 바, 사 항목 추가

[별지제2호서식] 신용조사서

[별지제2호서식] 신용조사서

(수산정책자금)

ㅇ서식변경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

2026.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융자에 관한 규칙」,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수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차 대출 신청(실행 포함)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어기반을 활용하여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 매각, 사업 포기,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수산업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진 주무관 김서진	051-773-5451 051-773-5463 051-773-5464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팀 장 과·차장	02-6055-8522 02-2240-8525
시·도 담당자 현행화 제출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주무관 홍승균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주무관 김미주	032-458-7464
	울산시청	주무관 권혜린	052-229-2967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무관 이진아	031-8008-8356
	강원도청	주무관 함다원	033-660-8354
	충북 내수면연구소	주무관 김현지	043-220-6506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주무관 김태현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주무관 김혜인	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주무관 김옥성	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	주무관 이준원	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주무관 임영훈	055-254-3523
	제주도청	주무관 함승연	064-710-32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 법령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ㅇ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ㅇ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8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3	‘24	‘25
수산업경영인 융자집행률(%)	추후기재	74.4	84.8	집계예정	익년도 1월말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융자규모	108,000	108,000	108,000	108,000

Ⅱ. 수산업경영인 선정 개요

* ’26년 사업시행지침은 ’26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단, 자금회수 및 선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은 사유 발생 연도 사업지침을 적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5명이내)

-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2. 사업수행기관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단위수협)

3. 사업대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

ㅇ 체계적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을 활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효과적인 수산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체계 유지

▶ 용어의 정의

ㅇ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ㅇ (어업인후계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ㅇ (우수경영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또는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본 사업지침에 따라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사업자격 등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1.1 ∼ 2008.12.31. 출생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25년 선정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③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②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령 :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19년 이전(’19년 선정자 포함)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지원 제한대상

ㅇ 다음의 육성자금 지원 제한 자는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육성자금 지원제한 자>

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②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④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및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가능(비상근 종사자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근직 등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제한)

**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⑤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⑥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⑦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이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융자금을 지원받고 다음의 사유로 회수한 이후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융자금 회수 사유	지원 제한기간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5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3년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2년

⑧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 하는 경우

* 어선 구매 및 건조 시에 낚시어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어선임을 지자체 확인 받은 후에 가능하고, 사업추진 이후 어선 조업일수가 연중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라		선정 제외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처분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④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년도 2.28.)으로 함

Ⅲ.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사업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예시 : 어선 신조 시 공정률에 따른 분할 융자)

ㅇ 대출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00백만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2. 지원방식

가. 공통 사항

①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시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계획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자금 신청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공정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산업경영인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ㆍ선출 지원

- 다만, 당해년도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대출이 가능함

- 신청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배정 전에 추진한 사업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검토 후 자금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정 후의 사업추진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예시 : 어선 신조 시 공정률에 따른 분할 융자)

③ 자금 신청(지원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은 선정 후 2년(2027.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26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7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27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8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④ 수산업경영인은 자금 신청 시 배정금액 외에 추가대출은 불가하며,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자금지원한도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⑤ 자금을 미신청한 수산업경영인 중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자금신청(추가대출 제외)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에 따라 승인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⑥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5억원(대출한도액) - 귀어창업자금(미상환액)

⑦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⑧ 자금 신청자는 농신보 대출가능 여부를 융자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며, 신용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는 육성자금 지원이 불가함

* 농신보 보증 관련은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

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다음연도 12.31일 까지)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각 시·도는 2년 이내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최대 1개월 이내) 등록을 요청하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선정 취소함. 다만,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경영주외 어업인으로 등록가능 함.

** 병역미필자(산업기능요원)는 복무기간 완료 후 1년 이내(복무기간 종료일 기준) 등록

나. 기타사항

ㅇ 어업인후계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편입하지 못한 자는 복무기간 완료 후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로 함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편입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하여야하나, 어업인후계자 자격은 유지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분야	사용용도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ㅇ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ㅇ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ㆍ도에서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양식업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ㅇ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ㆍ보수, 양식장 구입 ㅇ 양식기자재ㆍ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ㅇ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ㅇ 수산물 보관, 가공ㆍ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 자금 지원시 유의사항

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선정된 후 사업 시작하기 전 지원분야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지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

②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허가, 부지 등)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그 외의 가족소유의 어선 등을 명의변경한 후 재매매하여 어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허가권 구입 등을 위하여 어선을 재매매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지원 불가 예시 : A에게 B가 어선을 구입 → 어업허가권 구입을 위해 C에게 어선 판매 → C로부터 허가권 있는 어선을 B가 재구매)

*** 다만, 상기의 절차로 허가권, 어선을 거래하였으나, 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판단(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③ 공동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다만,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의 신규 시설 구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가족경영 외의 공동 경영 또는 지분 참여 중 독립된 사업체 확보를 목적으로 어업기반의 잔여 지분 매입을 위한 사업은 지원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마련한 경영 기반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환수조치

④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⑤ 수산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⑥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해야함

* 토지(부지)와 건물(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융자 포함)의 자부담분은 지원이 불가함

※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신청자에 안내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

- 수산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정부 귀어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사업 및 대상자, 자금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진행 필요

Ⅳ. 2026년도 사업 추진 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수부) ㆍ융자금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해수부→시도, 수협)
[시·도(수산사무소)] ㆍ해당없음					[시·도(수산사무소)] ㆍ시행계획공고, 홍보 ㆍ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융자금 신청서 접수		[시·도(수산사무소)] ㆍ사업수요 제출(시․도→해수부) ㆍ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융자사업 자금지원 후보자 추천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 시 융자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수산업경영인 선정신청 ㆍ육성자금 선정신청 (접수처 : 시․도 수산사무소)		(신청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해수부) ㆍ사업시행 총괄					(해수부) ㆍ융자금 지원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보완		(해수부) ㆍ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시·도(수산사무소)] ㆍ수협, 신청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 통보 ㆍ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신청시 확인서 발급					(시·도) ㆍ사후관리, 선정취소 등 ㆍ관련기관 협력 실태조사(년2회)		(시·도) ㆍ해당없음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 조직에 자금배정 ㆍ신청자에게 융자 지원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선정취소 대상자에 대한 자원자금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사업추진 ㆍ사업추진 후 대출실행					(신청자) ㆍ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및 의무교육 등 이수		(신청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기관(단체) 대상 의견 수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시․도, 수협중앙회)

ㅇ 선발규모 및 시·도별 배정 :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미대출자 현황에 따라 선정인원 확정 후 각 시·도로 통보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현황, 실적 보고 등은 전산으로 하되 사업관리(정보 누락, 불일치 등)가 미흡할 경우, 지자체 인원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시․도

ㅇ 당해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일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ㅇ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등

ㅇ 신청서 접수 시 사업 지원 형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

ㅇ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융자취급기관

ㅇ 사업 신청자로부터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융자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ㅇ 농신보 발급 규정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 지자체에 변경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련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사업신청서 접수 시 등)

ㅇ 수협은행(지역조합 포함)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책자금 운영이 불가한 수협은행(지역조합)명단은 시·도에 사전 통보

신청자

ㅇ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자는 신청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자격 여부와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각 시·도에서 공고한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 시·도에서 선정

ㅇ 구비서류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필수	공통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 동> *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어업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자료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사업자선정 단계

▶ 수산업경영인 선정기준

ㅇ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2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20점 이상(230점 만점)

해양수산부

ㅇ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융자취급기관(수협중앙회)에 통보(4.10.까지)

시․도

ㅇ 각 시·도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요령>
가.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시·도(또는 시·군·구)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또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업무 담당공무원 1명 ②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담당공무원 2명 ③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④ 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⑤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 * 어촌계장, 수산 신지식인,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중 위촉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ㅇ 시·도는 단계별 배정인원의 1.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명단을 확정

-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시·도는 육성자금 신청자격 및 적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우선순위 명단을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 → 전문심사위원회는 추천명단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 후 명단 확정 → 시·도는 순위를 정하여 명단을 취합하고 해수부로 제출(3.31.까지)

* 선정결과 제출일(3.31.)이전의 세부일정은 시·도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육성사업 신청자격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제외대상자 및 육성자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

* 육성자금지원 부적격자 등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천하여 최종명단 확정 후 제출(단, 해양수산부에서 최종명단 공포 전까지 제출된 추가인원에 한하여 인정)

ㅇ 추천명단은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우선순위>
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에 인원배정을 받은 자) 나.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20% 이상 추천) *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우선 추천에서 제외하고 점수로 순위 결정 **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신청자 수가 부족할 경우는 ‘다’ 항목 신청자로 추천 가능 다. 35세 미만 남성 어업인이자 군필자(면제자 포함) 라.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23.1.1.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경영 이양받은 자 또는 `26.12.31까지 경영 이양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은퇴어업인으로부터 경영 이양받을 것으로 매칭된 경우만 해당 마.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 점수가 동점인 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 바. 수산신지식인*중에서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낸 사람을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사. 전년도 지원자 중 선정기준 점수가 충족된 자. 다만, 2026년도 선정기준 점수도 충족해야 함(어업인후계자 60점이상, 우수경영인 120점 이상)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가. 나. 다. 라. 마. 사. 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추천 ☞ 우수경영인의 경우, 나. 라. 마. 바. 사. 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추천 * 도 단위 배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나항 미적용

※ 우선순위의 대상자는 각 단계별 선정기준의 최저 점수 이상인자만 해당

4.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 총괄

시․도

ㅇ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최종 선정 여부 및 자금배정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발급 및 자금지원 관련 등 필요사항 안내

* 최종 확정자 명단 알림 전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ㅇ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발급할 시, 지자체에서는 융자집행실적을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ㅇ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융자취급기관에서 통보한 대출자·자금회수자 명단을  전산에 입력

ㅇ 사업시행년도 어업인후계자 수산전문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융자금 집행 및 대출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사전민원 방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ㅇ 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 계획․수립 시행

융자취급기관

ㅇ 융자금 대출계획 수립 후 각 시․도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ㅇ 융자취급기관은 이차보전예산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시․도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확인 후 사업자금을 배정받은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함

ㅇ 융자취급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청자에게 융자 지원 후 그 대출자명단(대출금액, 대출일 등 포함)을 통보하여함

ㅇ 융자취급기관은 수산업경영인이 연체 또는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수조치 할 수 있고, 그 명단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등으로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자금회수자명단(대출금액, 대출·회수일, 회수사유 등 포함)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신청자

ㅇ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도(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시·도에서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지원 기회는 소진한 것으로 봄

5. 이행점검 단계

시․도(융자취급기관)

(1) 사후 관리

ㅇ 시․도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시․도는 연 1회 관리대상자(대출 미실행자 및 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실태조사 : 사업장이탈, 어업기반보유, 어업종사 사실, 타 사업장 취업여부,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행정자료 확인 등을 통해 조사

ㅇ 수산업경영인은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어업기반을 이용하여 수산업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성된 어업기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어업기반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자금 회수

ㅇ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해야함

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➁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➂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➃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융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➄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3) 선정 취소

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 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해야 함

①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의 복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받은 경우를 의미함)

* 복무위반 : 근무시간 내 사업장 이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경고)를 받은 것

② 도시 이주(타직장 취업 등),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다만 ①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②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④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사망하였거나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⑥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20시간 이상 또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해당 시·도(수산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⑧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선정일 기준 다음연도 12.31까지)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19년 이후 선정자에 한해 적용)

⑨ 선정연도 연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영어기반 승계확인서)에 따라 어업기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승계일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계일정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

⑩ 그 외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ㅇ 선정 취소 절차

- 선정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완료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의 선정 취소 여부 심의 → 심의 결과를 해당 당사자,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그 외의 필요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름. 의견제출 기한 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 시·도에서 청문 실시 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취소여부 결정

- 선정 취소 사유 중 ‘사망’, ‘자진포기’, ‘법령위반’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사망’의 경우 별도의 수산업경영인 자금 승계자가 없을 경우에 직권 취소할 수 있음

(4) 사업장소의 이전

ㅇ (공통) 사업장소 이전 시 관련 담당 시·도에서는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등 신청인의 정보를 이관·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 완료 후 사업장을 옮길 경우

- (융자취급기관) 사업장 이전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하여야 함

- (신청인) 다만, 기존의 사업장을 처분하고 다른 사업장을 매매할 경우에는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금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시행기관과 사전에 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함

② 대출을 일부 진행하고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

- 관할 시·도에서 사업장 변경 예정의 관할 시·도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사업장 현장점검 등)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시·도에서는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침에 따라 자금대출의 기회를 1회 사용한 것임으로 사업장변경 건에 대한 추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지자체 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 일부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해 대출시행기관과 사전에 의논하여 대출금 환수,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담보 등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5) 수산업경영인 승계    ※ 자금상환을 위한 승계 절차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선정취소하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기한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직계존비속, 3순위 형제·자매에게 승계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전산 입력

* 1순위 배우자 또는 2순위의 직계존속에게 승계할 경우, 만 60세 이하까지 승계가 가능하고 만 61세 이상일 경우 2순위의 직계비속부터 승계 가능함

(6) 확인서 발급

ㅇ 수산업경영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를 분실, 훼손 또는 융자 시 제출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7)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ㅇ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수산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 수립 추진

(8) 보고

ㅇ 시․도는 경영인 관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및 경영실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 보고 시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에 입력한 실적을 엑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융자취급기관

ㅇ 시․도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집행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시·도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신청자

ㅇ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3]에 따른 교육 이수 필수

6. 성과 측정

ㅇ 기준연도 사업규모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융자집행률(%))로 평가

- 평가기관/성과지표 : 해양수산부/융자집행률(%)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융자집행금/전체예산

Ⅴ.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ㅇ 산업기능요원 신청희망자는 어촌정착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관할의 시·군에 신청

-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는 편입대상지역의 시·도(수산사무소)로 신청

나. 신청자격 : ’26년 대상자와 동일함

ㅇ 2027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26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ㅇ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26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ㅇ 시․도지사는 융자금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부 1부

※ 단, 평가 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ㅇ 2026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26.7)

[별표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평가 자료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 자료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지 제1호서식).	□
2.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4. (해당)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5. (해당)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해당) 어업허가증 사본	□
7. (해당)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8. (해당)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9. (해당) 어업기반 증빙자료	□
10. (해당)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 자료	□
11. (해당)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어업인후계자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신청 분야
서면 평가 점수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자금지원 적격여부		우선순위 추천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여성 및 다문화가정구성원 (□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제외) □ 35세미만 군필자(면제자 포함)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총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5)	1-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어업활동 시 생산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 또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사업기반마련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영어 방법 (5)	1-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어 규모 (5)	1-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1 등급 (5)	2 등급 (4)	3 등급 (3)	4 등급 (2)	5 등급 (1)
□	□	□	□	□
평가방법 : 어업기준 평가기준표 참조, 영어기반이 없는 경우 5등급 부여 ※ 본인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하여 평가(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승계확인서 첨부할 경우 인정/배우자 소유 어업기반은 인정 불가)
생산 계획 (10)	1-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10)	미흡 (5)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세부사업 계획의 추진일정 별 실현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1-5. 생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2-1.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2-2.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수산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주에게 컨설팅 및 코칭받은 실적도 인정, 특히,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시스템 및 시설 개선 등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술하여야 함)
학력 및 교육 (15)	최종 학력 (5)	3-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수산계 (5)	비수산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 ※ 수산계 관련 학교는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 수산계 고교를 말함
교육 이수 실적 (10)	3-2. 최근 3년(2023.1.1.~2025.12.31.)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40 이상 (10)	40 ~35 (8)	35 ~30 (5)	30 ~25 (3)	25 ~20 (2)	20 미만 ~10이상 (1)
□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자인 경우 20시간 교육시간 인정.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교육시간이 수료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산관련 교육만 인정 / 본인이 종사할 영어 관련 교육은 필수 이수 )
영어 경력 (10)	영어경력 (10)	4.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10년 미만 ~8년이상 (10)	8년미만 ~6년 이상 (8)	6년미만 ~4년 이상 (6)	4년 미만 ~2년 이상 (4)	2년 미만 ~ 0 (2)
□	□	□	□	□
평가방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단체 근무경력은 50% 인정, 어업관련(양식장, 어선어업, 염제조업 등) 업·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함.또는 수산관련분야 교수,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 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포함) 등으로 판단하고, 양식장 등 근무경력은 경력확인 증빙서류(4대 보험, 월급내역서 등) 제출 시 인정
재정 상태 (5)	신용상태 (5)	5.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5)	보통 (3)	불량 (0)
□	□	□
평가방법 : 신용조사서를 확인하여 평가
전문성 (5)	자격증 보유 (5)	6.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 취득 또는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보유 및 제출 중(3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수상 실적 (5)	수상여부 (5)	7. 해양·수산분야(어업경영, 생산활동 및 해양환경 활동, 구조 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중(3점) :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 기록 (5)	영어기록작성여부 (5)	8. 최근 1년 동안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4개월 이상 (5)	2개월 이상 (3)	미작성 (0)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어 비전 (5)	장기영어계획 및 경제분석 여부 (5)	9.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고 사업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경제분석(수지분석)도 구체적·정량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지역 사회 공헌 (10)	봉사 활동 (5)	10-1.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봉사실적만 인정(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8시간 이상 실적만 인정
지역거주 여부 (5)	10-2.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 (5)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0)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점 심사 (20)	11.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0~10점
평가방법 :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12.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0~10점
평가방법 : “수산경영 대학과정”이수(대학교장 직인날인) 제출시 인정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경영인 심사표는 우수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심사자는 심사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심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우수경영인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어입인후계자 선정일
종사분야 (품목)		최종 점수		기본 항목
				가점
자금지원 적격여부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항목

심사항목 개정	배점	심사점수
□. 최근 5년 이내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개별(그룹별) 컨설팅 및 코칭 포함, 수산관련 온라인 교육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외국인관련 등) 포함 ※ 실적시간의 온라인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①50시간 이상(15점) ②40시간 이상(12) ③30시간 이상(9) ④20시간 이상(6) ⑤20시간 미만(3)	15
□-1. 부부공동경영주(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가? ①있음(5점) ②없음(0)	5
□. 어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로 판단(신청일 기준), 가공, 유통 등은 인정하지 않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근거 어업종사경력 우대 ①20년 이상(30점) ②20년 미만~15년 이상(20) ③15년 미만~10년 이상(15) ④10년 미만(10)	30
□-1. 어업기반은 몇 등급인가? * 임대인 경우는 제외함 ①1등급(10점) ②2등급(9) ③3등급(8) ④4등급(7) ⑤5등급(6) ⑥5등급 미만(5)	10
□.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목표 등은 분명한가? * 영어방법, 연도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판매, 유통 등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별 어업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선정심사위원회 평가) ①매우우수(25점) ②우수(20) ③보통(15) ④미흡(10) ⑤매우 미흡(5) * 매우우수는 전체 신청자의 30%만 점수부여, 그 외 70%는 자율적 배분	25
□-1.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출어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연간 4개월 이상 작성 시 1년으로 인정, 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0) ③2년 이상(5) ④1년 이상(2) ⑤없음(0)	15
□-2.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①그렇다(5점) ②아니다(0)	5
□. 아래의 인증 획득 또는 공익적 목적 등에 적합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 *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 등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분야 사업 참여 또는 인증업체 ①그렇다(20점) ②아니다(0)	20
□. 지난 3년간 평균 어가소득 실적은? ①8천만원 이상(15점) ②7천만원 이상(14) ③5천만원 이상(12) ④4천만원 이상(10) ⑤4천만원 미만(9)	15
□. 사업신청일 현재 종사 업종과 관련한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①그렇다(10점) ②아니다(0)	10
□. 신청분야와 관련된 국가교육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기술사, 기사(해기사)(10점) ②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크레인 등)(5점) ③없음(0)	10
□. 수산시책과 관련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상장 및 표창(장관, 시·도지사 등) 등 실적이 있는가? ①국무총리 이상(10점) ②장관표창(8) ③시·도지사(6) ④시·군·구청장(3) ⑤없음(0)	10
□. 최근 3년이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실적(기부, 해양구조 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이 있는가? *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시간의 총합 ①50시간 이상(10점) ②30시간 이상(7점) ③10시간 이상(5) ④없음(0)	10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는가? ①있음(15점) ②없음(0)	15
. 국외 수출 실적이 있는가? *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수출실적으로 인정, 직거래실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정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1) ③2년 이상(7) ④1년 이상(5) ⑤없음(0)	15
◆ 가점 심사 항목 ※ 가점평가 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 가점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여	가점 (0~ +10)
.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자 * “수산경영 대학과정”이수증(대학교장 직인) 제출시 인정	가점 (+10)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3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6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120㎡
<종자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우수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근해어선 - 연안어선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5톤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5～8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8～10톤 5～7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7～8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8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120～135㎡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135～165㎡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165㎡
<종자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 우수경영인 신청자의 현재 경영규모가 5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연도 12.31일까지 5등급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야 함

※ 양식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

[별표 3]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3～5일	시․도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3일	시․도	신규 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규 우수경영인
정보화 교육	3～6일	시․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하며, 교육은 예산, 교육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영상교육을 50%까지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주기를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교육기관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료시 이수한 것으로 간주

ㅇ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 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경우는 사후교육을 이수해야함

ㅇ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시․도는 적극 협조

ㅇ 시․도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가능

ㅇ 시․도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이메일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 최근 2년 이내

어업기반

선정 신청 분야

규 모

* 톤, ha, ㎡

기반 보유 여부

□ 여   □ 부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영어교육실적

□ 여   □ 부

전체 기간

* 해당 시 작성

년      월

조직형태

참여가구

자격증

□ 여   □ 부

보유 수

개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수산업경영인 관리시스템 등록·통계 활용,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교육이수시간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 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교육 일수 (년원일 부터∼까지)		분 야 별				교육 기관				교육 장소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지원받은 정책 자금	사업명					정책자금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가. 영어기반 확보(계획 포함)

ㅇ

나. 어선, 양식장 등 기반내역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평, 톤 등)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양식장	5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어선	5톤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김○○(제)	2008. 2. 1	증여

영어기반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어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승계신청서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영어종사 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영어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전산 발급)

1.	주소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종사업종	:

위 사람은   oo광역시․도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소 :

2.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금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동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관리 현황 보고

(전산입력으로 대체)

* 전산과 실제선정내용 일치해야하며, 전산 입력 후 지자체에서 확인 및 검증

** 수산업경영인 관리가 미흡할 경우(전산관리 포함) 선정인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1. 총 괄

(단위 : 명, %)

구 분	총 선정 인원(A)	선정취소․변경인원(B)				관리인원 (C=A-B)				비율 (C/A)
		소계	취소	변경	단계 육성	소계	융자금 상환완료자	융자금 상환중인자	융자금 미수혜자
합 계
어업인 후계자
전업 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우수 경영인

2. 선정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다. 성별․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라. 산업기능요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해 년도
누계

마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당해년도
누계

3. 선정취소․변경 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사유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선정취소								단계육성
		소계	전업	이주	기반상실	사망	법령위반	자진포기	기타	소계	어업인후계자(전업) → 우수
당해 년도
누계

[별지 제9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경영실태분석 보고

가. 조사 대상자 :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3년(우수경영인은 5년)이 지난 수산업경영인

나. 조사 인원 : 시도별 배정인원의 10%로 하고 단계별 10명 이상 조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어가소득 현황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지원 인원	조사 인원	평균 어업 소득	지원 인원	조사 인원	평균 어업 소득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별지 제10호 서식] “예시”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서

1.	주소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종사업종	:
5.	사용용도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선정 확인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첨 1> 어선구매 시 운영자금 산출 근거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구 분		어선중개업소 1	어선중개업소 2
시군구
상 호
대표자
지역별 등록번호
조사 사항	업종
	톤급
	거래금액
	비고
평균 거래금액		※ 2개소 산술 평균 금액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도)           과       담당자 홍길동 (서명)
팀장 또는 부서장                                       000(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