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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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윤슬(☎055-792-0188)

▶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 페이지 유지시간은 60분으로, 시간 경과 시 작성중이시던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접수자가 많은 경우, 일시적인 오류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필수)

- 신청서 작성 메뉴얼 다운로드 버튼
- 지원사업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입력 정보 불러오기 버튼

사업 담당자의 역할

(사업 담당자와 책임자는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서 보완 및 컨설팅 수행시 연락을 받는 주체로 담당자 핸드폰으로 안내문자(카카오톡)를 받게 됩니다.

최종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의 핸드폰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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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썸네일 등록 시 PNG 형식으로 올려주세요

※ 대한민국(기초출원)은 필수사항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생략 가능합니다.

▶ 기본형? 확장형? 지원유형 선택! ※ 모집 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기본형	확장형
지원 목표 (총 170개 사)	60개 사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없거나 1회 지원한 기업 우선 선정) * 특허는 지원하지 않음, 국제 출원을 위한 기초 출원 허용 ➀ (1차 2월 모집) 42개사 ➁ (2차 7월 모집) 18개사	110개 사 (콘텐츠와 해외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 ➀ (1차 2월 모집)77개사 ➁ (2차 7월 모집)33개사
자기부담금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120만원(권리화 비용의 15%) ※ 선정통보 후 배정된 수행사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지원 내용 (VAT포함)	총 500만원 지원 ➀ 상담, 선행상표 검색 보고서 등 비용 100만원 ➁ 권리화 비용 400만원	총 1천만원 지원(자기부담금15% 포함) ➀ 상담, 선행상표 검색 보고서 등 비용 200만원 ➁ 권리화 비용 800만원
1차 선정기업 추가 지원 (VAT포함)	없음	유망기업: 콘텐츠 IPR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3개사 각 40백만원) ➀ 추가 권리화 500만원 ➁ 자기부담금(권리화 비용의 15%) 우수기업: 추가 권리화(20개사 내외) ➀ 추가 권리화 500만원 ➁ 자기부담금(권리화 비용의 15%)

▶ 신청권리란?

지원 신청한 콘텐츠를 어떤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해외에  출원□등록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컨설팅 진행 중 신청권리는 특허법인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지만 권리화 확약서 제출 후 권리화 변동 불가능 합니다.

1. 저작권(필수선택)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류: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이 있음

2. 상표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종류: 문자/ 도형/ 결합/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색채/ 소리 상표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3. 디자인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 성립요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등이 있음

4. 특허권(실용신안권)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리

특허요건 3가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됨)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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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방법 안내>

가점	항목	첨부파일(아래 예시본 상세설명 참고)	비고
10점	해외 박람회/행사 참여기업	선정사실확인서, 참여기업리스트 캡쳐 화면 등	최대 10점 (추가점수는 없습니다.)
5점	웰콘(Welcon) 마켓 등록	마켓 등록확정된 캡쳐 화면 등

▶ 첨부파일 예시

1.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인 웰콘(https://welcon.kocca.kr/ko/main) 마켓 등록 완료 후,

캡쳐 화면본을 첨부파일 업로드

2. 해외박람회 및 행사 참여 증빙서류

가. 콘텐츠진흥원에서 모집하는 해외 K-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사실확인서

1) 예정의 경우: 선정되었다는 안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을 캡쳐 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2) 사후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대표번호(1566-1114)로 연락하시면 참여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해외 박람회 참여기업

참석확인서 또는 홈페이지 참여기업리스트 캡쳐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 그 밖의 증빙이 어려운 해외 행사 참여기업

(인보이스, 송금증), (참석 이미지、주최측과 주고받은 메일) 등 증빙 가능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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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합치기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인쇄본 스캔을 통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발급 방법 정부 안내자료 공유>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첨부1)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2. (첨부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국제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1

2)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3. (첨부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개인 창작자나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발급 불가능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회원가입-> 온라인자료 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

<필수 제출서류 발급 예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병합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병합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예시>

▶작성 방법: 개인정보동의서 인쇄 -> 사인(대표, 담당자 개별) -> 스캔본 첨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운영(접수, 선정, 평가, 컨설팅, 컨설팅 실태점검, 정산, 성과추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10년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이후 폐기됩니다.

ㅇ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심사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00 .  00 .

기관명 :	㈜무지개
직책 :	대표
성명 :	홍길동	(인)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귀하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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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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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화 지원신청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서 작성 예시본 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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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이란?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 기업의 현황과 목표를 기반으로 한 1:1 상담과 분석 보고서 제공

<제공되는 보고서>

① 상담 전·후 보고서

② 유사 상표 및 선행 기술 조사 결과를 담은 검색 보고서(2회 내외)

③ 권리화 전략을 포함한 컨설팅 보고서(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제공)

제출 후 □ 보완요청 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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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요청이란?

신청하신 지원서에서 수정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알림톡과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신청번호 클릭

보완요청 탭 클릭 □ 보완요청 보기에서 내용 확인 □ 신청서 수정 □ 보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