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92호

2026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이웃 간 소통·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6. 12월

다.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라. 사업내용 :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지원대상 및 시행주체

가. 임대아파트 인근 사회복지관(민간 운영에 한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

2)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인근에서 해당 단지와 연계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나. 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1)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민 10인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자생적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가) 대표자 및 구성원이 명확한 주민 조직

나) 공동체 활성화 목적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

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협조가 가능한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보조금 통장과 전용카드 개설이 가능한 단체)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지방자체단체가 설치‧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직영 사회복지관, 직영센터 등)

나.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고 있는 단체

라.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단체

※ 선정 이후 확인 시에도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지원규모

가. 소요예산 : 20백만원

나.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2. 3.(화) ~ 2026. 2. 24.(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신청(www.losims.go.kr) 후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2026. 2. 24.(화) 도착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 경상남도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재생관 1층)

다.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 현황 및 주요 활동 실적

4) 공동주택 소개서

5) 관리주체 협조 확인서

6) 기타(제출서류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6.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교부결정 통보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접수		신청내용 및 비용산출 적정성 등 종합 검토		지원대상 및 지원순위 결정		지원대상 최종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주택과]		[예산담당관]		[주택과]

※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심사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입주민 참여도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3)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지속 가능성

4) 예산계획의 적절성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계획의 적절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20점) (단지여건, 공동체 특성, 주민욕구 반영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목표, 추진일정, 공동체 문화 조성 등 성과창출의 구체성)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단순 친목, 동아리 등 사적 목적 사업 지양	40
주민 참여도 및 의지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지 및 적극성 (10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및 화합 정도 (10점) □다양한 세대통합 노력, 주민맞춤 프로그램 (10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등)	30
지 속 가능성	□일회성‧단순소비성 사업이 아닌 소통 기반 마련 노력 (5점) □장기 사업계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5점) □자발적 참여 및 추진 역량 (5점)	15
예산계획의 적절성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15점)	15

다. 평가항목

8.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가. 보조금 예산과목

예산 과목	지 급 기 준	증빙서류(보탬e등록)
강사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모임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동일인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8. 나. 강사비 지급기준 참조	①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② 보탬e이체영수증 원천징수확인서(납부확인서)_해당자 ③ 강의(공연)확인서 ④ 결과보고서(강사‧참가자 사진포함) ⑤ 통장사본, 강사프로필(급수확인_자격증사본포함)
강사비 (다수인 출강 _공연 등)	사업 추진 시 공연을 위한 공연팀, 사회자 등 공연인력을 섭외한 경우 지급 □외부공연자에 한하여 지급(모임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동일인에게 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8. 나. 강사비 지급기준 참조
홍보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표기)	①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② 비교견적서 ③ 카드결재영수증 ④ 품목, 수량 확인가능한 사진 ※영수증에 물품명과 수량이 나오지 않는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⑤ 결과보고서(활동사진포함)
인쇄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 최소화 □배포리스트 작성
재료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 구입 □체험 제작 재료비(완제품 구입 불가) □행사용 소모품비, 진행용품 및 물품구입비 등
임차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물품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수선‧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 현금성 지출 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 자본적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취득성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나. 강사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강사비	2급	최초 1시간		150,000원 이내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금 - 공직유관단체 직원 - 대학 강사,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공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초과(30분이상)		80,000원 이내
	3급	최초 1시간		100,000원 이내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초과(30분이상)		50,000원 이내
	4급	최초 1시간		80,000원 이내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 강사료는 1인당 1일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30분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단체, 참여 단체의 임직원, 직원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 당사자 개별 계좌입금 원칙,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전문자격증 관련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다수인 출강 (음악 및 공연 등)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0,000원 이내	- 시간당 추가 비용 없음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6~10인	700,000원 이내
			11인 이상	900,000원 이내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0,000원 이내
			6~10인	900,000원 이내
			11인 이상	1,100,000원 이내

다. 기타 준수사항

1) 보조금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산편성 기준 준수

예)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명) x 행사 진행 횟수(회) = 지출금액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2)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3) 모든 거래는 공동체 내부자 및 내부사업자 지급 불가(물품 및 재료구입, 강사 등)

4)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전용 보탬e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인건비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이체 가능

※ 계좌이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5) 보조금 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금지

예시) 〇〇강사에게 1회 강사료 지급금액이 20만원일 경우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 금지

6)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자체경비로 처리

7) 편성된 자부담은 전액 사용(자부담 편성시)

◦자부담 집행비율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보탬e시스템 정산이 불가하며, 자부담 집행비율 기준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8) 50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견적서 첨부

9)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된 경우, 거래내역(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첨부

10) 모든 지출에 대해 사전 지출품의서(단체 내부결재문 가능)와 지출결의서를 작성·결재 후 집행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신청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다. 사업비 예산은 8.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

라.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마.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055-211-4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