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안내

1		보조금 주요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01-04)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직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최저임금기준 준수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 산출근거 : 업무별 시급(원)×인원(명)×기간(일)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홍보비, 수수료 등

- 소요물품, 수량, 총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에서 부담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회의장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수의계약시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예)차량, 행사장(무대 장치 등 포함), 부스 임차료 등

□ 원고료

구 분	세부 내용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 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300단어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 급량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9,000원/1식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행사운영비

(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 시내여비

- 10,000원(1인 1일), 교통비‧식비 집행 불가

□ 시외여비

- 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지역 외 국내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대중교통 운임 범위 내,

철도운임	항공운임	식비(1일당)	숙박비(1박)
실비 (일반실)	실비 (이코노미)	9천원/1식, 1일 최대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실비), 숙박비(상한액 이내, 실비), 식비(상한액 이내, 실비)

※ 실비지급원칙(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자가용 승용차 등 이용 시 유류비는 대중교통(철도,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추가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보수(101-01), 공공운영비(201-02) :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하여, 본 사업에는 적용 불가

- 국외업무여비(202-03), 연구개발비(207), 포상금(303), 시설비 및 부대비(401), 자산취득비(405)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경비(예시)】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참고		2026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1.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국가전문자격증을 의미하며, 해당 등급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함

12.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직분야와 민간분야가 중복 되는 경우 “공직분야”를 우선 적용

2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사업 신청방법

기본 사항

□ 2023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전(全) 과정(지방보조금의 공모신청·교부·집행·정산 등)이 진행됨.

□ 지원사업 신청 단체는 공모사업 신청,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보탬e(www.losims.go.kr)에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회원가입 순서

① 지방보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www.losims.go.kr)

② “업무시스템바로가기버튼” 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이동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용자정보 등록 후 소속기관 및 단체정보* 반드시 입력

* 업무시스템 접속 > 사용자 지원 > 내정보 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메뉴에서 소속기관 정보탭과 단체정보관리 탭을 클릭하여 입력

※ 참고자료

[경남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 '지방보조금'으로 검색

[유 튜 브] 채널명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문 의 처] 보탬e콜센터 1522-0660                                            단축번호 안내 : 지방보조금(5번) → 민간보조사업자(2번)

보조사업자가 1인일 경우(개인사업자)

○ 회원가입 후 화면 이동 순서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에서 소속기관정보 탭 클릭 후 신규등록 클릭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해야 사업수행을 위한 메뉴들이 활성화됨

보조사업자가 2인 이상 구성일 경우(법인, 단체 등)

○ 단체정보 등록은 1인 방식과 동일, 구성원은 반드시 대상 단체에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이 진행되야 사업 수행이 가능함

○ (가입신청) 회원가입 후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에서 소속기관정보 탭 클릭 후 ‘기관가입신청’ 클릭

○ (가입승인)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에서 구성원관리 탭 클릭 후 가입신청자 선택 후 ‘가입승인’ 클릭

※ 가입승인 처리 후 “권한관리”탭에서 구성원 권한 설정 확인하기

회원가입시 유의사항

○ 단체정보관리메뉴에서 비영리법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과세사업자(Y)’, ‘면세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N)’를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여부 체크

보조금 집행 전 보탬e 시스템 선행사항

공모사업 진행방식

사업등록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 조치사항

- 업무시스템접속 >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97017)> 보조사업목록 탭 화면 클릭

- 보조사업목록에서 해당 사업 클릭 하단 사업참여자 목록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지정

ㄱ) 사업참여자목록 [추가] 버튼 클릭

ㄴ) 소속 단체의 사용자 중 담당자를 선택

ㄷ) 사업참여자목록에 추가 확인 후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 재접속

- 보조사업선정 > 수행사업계획관리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화면메뉴  클릭 조회 후 해당 지정사업의 사업수행정보등록 후 신청

유튜브 교육동영상 세부사항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에 채널 개설

- 유튜브 채널명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총 32회, 회당 5~10분 분량)

- 채널명 검색 후 재생목록에서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선택

구분	유튜브 교육동영상 과정명	비고
1	지방보조금시스템 개요	게시 완료)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사용자정보관리
4	단체정보관리
5	이용환경관리(보조금카드관리,금융사용자환경관리)
6	공모 업무흐름도
7	공모현황조회
8	공모신청
9	민간보조사업등록
10	교부관리 업무흐름도
11	민간교부신청
12	민간교부결정결과조회
13	집행관리 개념 및 업무흐름
14	일반집행등록(보조금카드,체크카드,제로페이)
15	일반집행등록(전자세금계산서)
16	일반집행등록(기타)
17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되는 집행방법
18	일반집행 요청방법 및 집행관리 기타 기능 설명
19	신규인력등록 방법
20	인건비 집행정보 등록 및 집행요청
21	인건비 집행 및 집행요청
22	인건비 집행 및 증빙관리
23	집행이체 및 신용카드 이체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24	중요재산 개념 및 관리, 사업변경, 문제사업관리
25	계좌관리, 거래관리, 카드관리
26	정산관리 개념 및 업무흐름
27	집행마감 화면소개 및 이자/수익금 등록, 정산검토 의견/결과조회
28	반환금액 이체요청 및 이체
29	실적보고서 등록방법
30	이월개념 및 이월관리 방법
31	정보공시 개념 및 업무흐름
32	공시정보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