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308호

「노인맞춤돌봄사업」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사업」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제공기관(보조사업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진   주   시   장

1. 개   요

❍ 공 고 명 : 「노인맞춤돌봄사업」 퇴원환자 단기 집중 집중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공고기간 : 2026. 2. 2. ~ 2. 19. (17일간)

❍ 접수기간 : 2026. 2. 2. ~ 2. 19. (17일간), 09:00 ~ 18:00,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사업기간 : 2026. 3. ~ 2028. 12. 31.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진주시(이하 ‘시’라 함)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법인

❍ 선정심사 : 2026. 2. 23.(월) 13:30 예정

❍ 모집분야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단위 : 천원, 개소)

사업명	사 업 비	모집개소	비고
「노인맞춤돌봄사업」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61,060	1

※ 서비스 예산규모는 돌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단가는 2026년 확정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돌봄 관련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시설을 운영     하는 법인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자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가능한 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을 통해 집행 및 정산처리가 가능한 기관

❍ 관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함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OO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 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6. 3.) 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 시설기준(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을 갖춘 곳

확보필요 공간	기 준	규 모
① 사무공간	전용공간	최소 4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기기를 갖추어야 함
② 상담공간	전용공간	전화, 대면상담 가능 공간 확보
③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 : 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세부자격요건 : 일반 및 중점돌봄군 담당 생활지원사와 구분하여 인력 운영

구 분	세부 내용
가사지원 동행지원 영양지원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자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 돌봄제공인력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된 곳

* 돌봄제공인력은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풀을 통해 모집·등록·매칭, 상시등록제로 운영하며, 대면 서비스인 사업 특성상 반드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교육 ․ 관리 ․ 운영에 관한 계획 작성 필요

❍ 제외대상

가.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다.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나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적극 참석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3회 이상 받은 기관

사.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된 기관, 단체 등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19.12.12. 시행, ‘18.12.11개정(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외)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2. 2. ~ 2. 19. (17일간)

❍ 접수기간 : 2026. 2. 2. ~ 2. 19. (17일간) 09시~18시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진주시 노인복지과[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서식 1
2	법인 일반 현황	서식 2
3	사업계획서	서식 3
4	확약서	서식 4
5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서식 5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6
7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신고필증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시설 종합보험,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10	(돌봄인력 및 영양사, 조리사 등 ) 자격증 사본

가. 표지 등을 포함하여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A4 양면 좌편철 후 10권(원본 1부, 사본9부)을 신청서 접수시 제출, 제본 시 반드시 하단에 페이지 표기 및 제출서류 목차별 우측 라벨 부착

나. 발표시간은 10분이내이며, ppt파일을 USB(1개)로 신청 접수 시 제출

다.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여야 하며, 신청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공기관이 부담함.

4. 심사 및 선정기준

❍ 심사일시 : 2026. 2. 23.(월) 13:30(예정)

❍ 장    소 : 진주시청 5층 상황실        ※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수행기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수행능력 등

항 목	배점	평가 내용
공공성	20점	• 공공성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적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30점	•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 후원금품․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
효과적인 사업수행	50점	• 수행기관 시설기준(사무공간 ‧ 상담공간 ‧ 프로그램실) 확보 • 수행인력 운영 원칙 수립 및 자격요건 충족 - 고용승계 - 종사자 외 맞춤돌봄사업 중간관리자 배치계획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의 사업운영 의지 •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발표심사(질의응답) → 심사 및 제공기관 결정

※ 신청인은 심사 당일 관리책임자 또는 전담관리 인력이 운영계획 등 발표

※ 사전심사 결과 제공기관 제외 대상인 경우 제공기관 선정심사 참여 불가(개별 통보)

❍ 선정방법

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점이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나. 최종 제공기관 결정 및 심사

•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모두 합산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제공기관 결정

• 제공기관 결정 기준은 심사위원 심사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공성 부문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기관 선정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제공기관 부적격 결정, 재공모

• 모집개소가 미달되었을 경우 재공고 후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기관을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음

❍ 결과발표 : 2026. 2. 24.(화) 예정   ※ 심사위원회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결과안내 :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 신청인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질의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제외 결정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에서 제시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함.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 동안 지속 참여해야 하며, 시 또는 시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사업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선정 후 회계 ‧ 사업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 제공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협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시가 필요 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공기관은 공모안내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 진행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공기관에게 있음.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관련 법령이나 수탁자격에 저촉되는 사항이 밝혀질 경우 계약을 취소함.

가.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나. 시장 ‧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다.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마. 신청서류 미비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사업 안내 및 시의 결정에 따름.

6. 기타문의 : 진주시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 (☏ 055-749-8492)

붙임  신청서 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