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필독)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 과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2026. 1. 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    차

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3

1. 신청 및 접수방법	4

2.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5

3.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5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확인 방법	6

5. 신청자격 중 R&D 집약도(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확인 방법 안내	8

6. 사업성과 산정 기준(안)	8

7. (참고)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9

Ⅱ. 신청시 유의사항	10

1. (중요) 고용의무조건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11

2. 신청 및 지원 제외 안내	12

3. 보안등급 분류	16

4.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7

5. (중요) 기타 유의사항	18

Ⅲ. 질문·답변(FAQ)	21

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조회 →미등록 기관 및 연구자 회원가입		기본정보, 공동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자, 개발개요, 연구개발비 등		과제정보, 국내외연구동향, 기술개발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내역사업 중 1개의 내역사업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접수 종료 이후 변경 불가

① 1단계 : 회원가입

- 참여여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서약 및 내용 직접입력

- 과제 신청 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파일 자동 생성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공고문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한 아래아한글 파일(.hwp)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제출서류는 일체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확인용으로 보관 필수(향후 필요시 제출)

※ 접수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수

□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구분	목록		작성주체
			주관	공동	위탁
	[필수] 연구개발계획서(.hwp)		○	X	X
서식1		붙임1. (해당 시 필수) 지역 내 인재 활용 계획서	○	○	X
		붙임2. (필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X	X
		붙임3. (해당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붙임4. (해당 시 필수)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	○
서식2	[필수] 자격 증빙 및 기업유형 증빙자료		○	○	○
서식3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X
서식4	[해당 시]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		○	○	X
서식5	[해당 시] 가·감점 적용 신청서		○	X	X

※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요청

※ 영리기업의 경우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내 (붙임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필수 작성 제출

※ [서식2] 증빙자료 재무제표는 최근 3년(’22, ’23, ’24) 결산(확정)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 [서식3~5]은 해당 시 필수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 반드시 공고문의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hwp)를 활용하여 제출

◦ 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 또는 박스형 안내문(하단 참고)은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이므로 계획서 제출 시에는 삭제 후 제출 요망

ex.)

작성요령
ㅇ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확인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hoetax.go.kr) 로그인 □ 나의 홈텍스

② 민원(상담+불복+세무조사)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코드 확인

③ 상세보기 □ 부업종코드 □ 전체화면 인쇄하여 제출

- 제출서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업종코드 확인서

※ 제출서류 예시(주업종코드/부업종코드 내역 필수)

※ 참고사항

◦ 주업종코드 및 부업종코드와 매칭되는 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 가능

* [붙임0]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 주업종명(업종코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업종코드를 추가/정정해야 하는 경우, 약 2주가량 소요됨

* 문의 국세청 126(유료)

** 업종코드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게 있음

□ 신청자격 중 R&D 집약도(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확인 방법 안내

◦ R&D 집약도(연구개발비 투자비율) 확인

< R&D 집약도(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단위: 천원, %)
연도	①재무 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	②포괄손익계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연구개발비 합계 (=①+②+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22
2023
2024

▶ 연구개발비 개념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 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 사업성과 산정 기준(안)

① R&D 관련 매출(수출)액

◦ (R&D 관련 매출(수출)액의 정의)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 산정방법

‣ R&D 관련 매출액 = ∑(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기술기여도)

*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부가세납입․수출실적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매출발생 기업 대표가 R&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② 고용 창출

◦ (고용창출의 정의)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 (산정방법) R&D 과제 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 신규 기타(마케팅 등) 인력을 포함

‣ 고용창출 : ∑(신규 연구개발인력x기술기여도(참여율)) +

∑(신규 생산인력x기술기여도) + ∑(신규 기타 인력 x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입사일과 현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고용창출기업 대표가 R&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 (참고)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구분	항 목
공통	① 한글 맞춤법에도 맞아야 함 (외래어 표기법 포함)
	② 일반적이지 않는 약어는 되도록 사용을 삼가
과제명	① 과제명은 과제 핵심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에도 적합해야 함
	② R&D 과제명은 5개 R&D 속성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R&D 목표․기술수준, 적용대상은 과제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5개 R&D 속성 : R&D 목적, 적용대상, R&D목표, R&D목표(기술)수준, R&D단계 ‣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5개 R&D 속성 중 R&D목표(기술)수준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③ 과제명 및 부과제명 작성시, 의도적 모호성은 배제되어야 함 * 의도적 모호성 : ① 연구비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든지, ② 과제명에 기술수준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연구자간 비교가 쉬워지게 되므로 명확한 기준과 목표 제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등
	④ R&D 결과물과 기술적·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용어와 화려한 미사 여구(rhetoric) 등은 사용을 삼가*하되, 구체적인 규격이나, 범위 등을 함께 활용·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 고부가가치, 차세대, 첨단, 녹색, 그린 등 ** 초고속 열차(×)→ 400Km/hr 초고속 열차, 저전력(×) → 시간당 10W 전력을 소비하는 등
	⑤ 주제어 중심으로 60자, 20단어 이내로 작성
요약문	① 요약문은 과제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
	② ‘기본정보’와 ‘요약정보’로 구분하여 서술 * 기본정보 : 대상사업, 연구비, 협동연구 여부, 키워드 등을 기록 * 요약정보 : R&D목적 및 목표, R&D 주요내용, R&D목표수준 및 차별성 등
과제명 수정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과제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과제명은 협약 전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과제명을 보완하게 하거나, 혹은 과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직접 과제명을 수정

II. 신청시 유의사항

□ (중요) 고용의무조건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이내) 1명 신규 채용계획 의무 제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지원액 규모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은 다음 표에 따름

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의무고용인원
2억원 이하	1명 이상 의무고용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명 이상 의무고용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명 이상 의무고용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4명 이상 의무고용
8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명 이상 의무고용

※ 고용의무조건의 충족기준은 “총 협약기간”과 전체 협약기간 동안 지원되는
“총 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름

(예시 1) 2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영리) 1억 5천, (공동-영리) 5천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지원액이 2억이므로 1명 의무고용 필수

(의무고용 인원이 주관, 공동 관계없이 과제 당 1명 고용 필수)

(예시 2) 4억 1천만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영리) 2억 5천, (공동-비영리) 1억 6천

▶ 영리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액에 따라 2명 의무고용 필수

(총 지원금액이 4억 1천만원이지만, 영리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의무고용 필수)

◦ 과제 시작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반드시 SMTECH시스템 등록필요

- 미등록된 참여연구자로 인한 불인정은 연구개발기관 책임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및 지원 제외 안내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붙임5] 관련규정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2130-1450, 1451)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구분	주요내용
부채 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자본 전액 잠식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붙임4] (서식) 연구개발계획서.hwp 내 (붙임4)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붙임4] (서식) 연구개발계획서.hwp 내 (붙임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지정시 의무 확인의 <첨부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붙임4] (서식) 연구개발계획서.hwp 내 (붙임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지정시 의무 확인서의 <첨부2>「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5조의 내용을 준용함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8.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중요)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R&D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에 해당함

◦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경우 과제 선정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착수일(협약 체결일) 전까지 성과공유 이행 표준계획서(협약시 별도안내)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참여기업으로 자동 선정(지역별 레전드 참여 요건 충족기업에 한함)되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선정 시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의해 관리됨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 3책5공을 적용제외를 받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호 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해당

◦ 연구개발기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생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판단 기준 시점은 과제접수 마감일(3.3 18:00)을 기준으로 함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yy-yy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III. 질문·답변

(FAQ)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신청자격 중 KSIC 코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나의홈텍스 □ 주업종코드 확인

Q.1-2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Q.1-3 신청자격의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을 참고하시어 지원하는 세부분야의 자격요건 (A), (B), (C)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 충족 예시) 의약바이오 세부분야의 경우 내역1은

(요건1)  매출액이 90억 이상(필수)인 기업이면서, R&D집약도가 1% 이상(조건)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조건)을 만족 하거나,

(요건2) 매출액이 55억원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필수), R&D 집약도 1% 이상(조건)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요건3) R&D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Q.1- 하나의 기관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 (참고)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Q.1-5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혁신법 시행으로 종전 참여율의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면서, 최소 계상률(구 참여율)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 3책 5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 계상률 0%도 참여 가능합니다.(학생연구원은 0% 참여 지양)

Q.1-6 A대학 소속 교수인데 창업한 연구개발기관인 B기업 소속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smtech.go.kr에서 사업체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1-7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책’이 아닌 ‘공’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으로 계산됩니다.

-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외 조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Q.1-8 컨소시엄 구성 시 기관별 참여가능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 주관, 공동, 위탁유형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내역1, 2), 내역1에서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도 필수로 참여해야합니다.

- (대학) 공동 또는 위탁 중 한 가지 유형으로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대·중견기업) 공동 또는 위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선택)

- (연구기관) 공동 또는 위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선택)

Q.1-9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우대사항이 있나요?

- (내역사업1) 최소 컨소시엄(중소기업1 + 중소기업2 + 대학) 구성에서 대·중견·중소,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우대(가점 1점)

- (내역사업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우대(가점1점)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2-4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별첨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별첨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Q.2-5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세부사업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내역사업명: 공고문에 기재된 내역사업명을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명 작성 예시 >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내역사업명	공고문의 내역사업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Q.2-6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만,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은 20~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분량 미준수에 따른 평가 결과 불이익은 없음

Q.2-7 중소·중견·대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기업확인은 별도 발급 사이트가 없는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목록]에서 확인서를 갈음합니다.

Q.2-8 K-TOP Tech-Index는 무엇인가요?

- Tech-Index(혁신역량지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현재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여 미래성장성 관점에서 지수화(0점~100점) 하는 AI 기반 평가시스템입니다.

- 자세항 사항은 www.kibo.or.kr/ktop/main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9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 신청 마감일(’26.3.3)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관련

Q.3-1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인가요? 총 연구개발비인가요?

-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 지원되는 ‘정부·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시1) 총 연구개발비 구성 >

예시① (내역1)	ㅇ총 연구개발비: 9.07억원 - 중소기업1(주관) 연구개발비 5.4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4억원) - 중소기업2(공동) 연구개발비 2.67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0.67억원) - 대학(공동) 연구개발비 1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1억원)
예시② (내역1)	ㅇ총 연구개발비: 10억원 - 중소기업1(주관) 연구개발비 4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원) - 중소기업2(공동) 연구개발비 4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원) - 대학(공동) 연구개발비 1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1억원) 대·중견(공동) 연구개발비 1억원(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원)
예시③ (내역2)	ㅇ총 연구개발비: 2.67억원 - 중소기업1(주관) 연구개발비 2.67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0.67억원)
예시④ (내역2)	ㅇ총 연구개발비: 2.34억원 - 중소기업1(주관) 연구개발비 1.34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1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0.34억원) - 대학(공동) 연구개발비 1억원(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1억원)

< (예시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25	17.5	157.5	175	700
2차년도	700	23.4	210.6	234	934
3차년도	175	5.9	53.1	59	234
합계	1,400	46.8	421.2	468	1,868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	10	90	25	100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준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5 연구개발기간은 왜 2년이 아닌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합니다.

* (총연구개발기간) ‘26.4.1 ~ ’28.3.31. 까지(총 24개월)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상반기	26.4.1~’26.12.31(9개월)	’27.1.1~’27.12.31(12개월)	’28.1.1~’28.3.31(3개월)

- 1차년도 과제 개발 기간은 ‘26.4.1로부터 ‘26.12.31까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4개월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Q.3-6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간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한 내용과 변경될 수도 있나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4. 영리기관(기업)* 참여 관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

Q.4-1 영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업 참여 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	X

Q.4-2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 영리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요약 >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외 출연금(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4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4억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3천만원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3백만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1억3천2백만원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5억3천만원 이상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Q.4-3 대·중견기업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정부·지자체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대·중견 기업은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성과(성과 공유, 실시권 등)에 대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성과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성과 소유에 대한 지분만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물 매칭을 부담해야 합니다.

Q.4-4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에서 영리기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④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ㆍ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6 신규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관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영리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2억원 당 신규 채용 1명을 의무 채용 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 비영리 기관은 제외

< 2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별 신규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참여유형	기관형태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주관	영리	3억원	6억원	5명
공동	영리	2억원	4억원
공동	비영리	1억원	2억원	-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구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당 1명 신규 의무채용

5. 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Q.5-1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수 구성인가요?

- (내역사업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이 필수이며,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으로 참여 필수, 대·중견기업, 연구소 등은 선택 구성입니다.

※ 최소 총 3개 기관으로 구성해야합니다.(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1(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2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 (내역사업2) 지역기업 역량강화는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선택 구성입니다.

Q.5-2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에 지급되는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 후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5-3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 예시1)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 예시2)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Q.5-4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가요?

예시1) A기관이 B과제와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예시2) A기관이 B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C과제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5-5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총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총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개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총 정부·지자체 지원연구개발비(내역1의 경우 7억원)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이 나누어 수행함으로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Q.5-6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5-7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Q.5-8 공동연구개발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5-9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매출액, R&D 집약도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 공고문에 따른 매출액, R&D 집약도 등 신청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역1에 필수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붙임1]의 해당 지역 품목개요서의 KSIC 코드 참조

6. 우대 및 감점 기준

Q.6-1 가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단계 절차 1회에 한해 가점을 부여합니다.(최대 1점)

* 평가단계가 (①서면평가→②대면평가) 절차일 경우 서면평가 단계에서만 가점 적용

구분	우대사항	가점	제출서류
1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
2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1점	-
3	◦ 내역1, 내역2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 (내역1) 최소 컨소시엄(중소기업 2개사+대학) 구성에서 대·중견, 연구소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1점	-
4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5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6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

Q.6-2 감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구분	감점 사항	감점	제출서류
1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
2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7. 기타 문의사항

Q.7-2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이 무엇인가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지방중기청 주도로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획된 프로젝트에 정책수단 집중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 17개 시‧도에서 37개 프로젝트 운영중에 있으며, 총 1,838개 참여기업(‘26년 1월 기준)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Q.7-2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 신청을 하면 100% 지원을 받나요?

- 내역1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 각 지역 주축산업 및 매출액 규모에 부합할 시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동 편입됩니다.

- 프로젝트 참여기업 자격이 주어지면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으로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사항이 주어집니다.

지원사업명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공 통

◦ 『레전드 50+』 참여기업 간 경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절차간소화)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단계 생략

* 서면평가(생략가능)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2억원 → 5억원 한도)

주력산업

기업지원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사전검토(생략가능) → 실태조사/기업면담(생략가능) → 선정평가 → 최종선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비전용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절차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신청)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

◦ (평가간소화)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절차간소화) ‘서류평가’ 단계 면제

* 서류평가(면제)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산학연

Collabo R&D

◦ 대면평가 가점(2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지원 구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지방기술유망기업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성장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지원	보증료율 0.1%p 감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Q.7-3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의 어떤 내용을 지원 받나요?

- ‘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통합공고문은 ‘25년 12월 31일자로 게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최대)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공고	접수	선정
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00	5개월	0.5	85%	’26.2월	2월중	4월
②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100	9개월	1	50~70%	’26.3월	3월중	5월
③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100	9개월	5	50%	’25.12.29	~2월	3월
④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180	7개월	0.5	90%	’26.3월	3월중	4월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신진·고경력)	15	36개월	0.5	50%	’26.1월	1~3월	5월
⑥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비전용	자금별 융자조건 적용			‘25.12월	‘26.1월~	소진시까지
⑦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비전용	9개월	2	70%	’26.1월	~2월	2~3월
⑧ 산학연 Collabo R&D	비전용	24개월	2.6	75%	‘26.1월	2월	4월
⑨ 기술보증기금	비전용	-	30	-	연중

Q.7-4 지역특화산업육성(성장사다리) 사업이 무엇인가요?

-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진입 및 후속 사업화를 위한 기업성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7-5 (내역2) 지역특화산업육성(성장사다리) 사업 연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smtech.go.kr/region/rms)에 게시되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지역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내역2 수행 주관기관*의 경우 제한경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이 주어집니다.

* 기술개발 후 사업화 연계지원하는 구조로, R&D 과제를 1년 이상 수행 후 지원가능
(’26년 신규 선정기업은 ’27년부터 연계 지원)

Q.7-6 (내역2) 지역특화산업육성(성장사다리) 사업의 어떤 내용을 지원 받나요?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여, 컨설팅 등 지역별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연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7.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내 (붙임1) 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은 필수 작성인가요? 지역 내 인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은 필수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역 내 인재를 채용·활용 계획이 있다면,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가 반영됩니다.

* [공고문] 5.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참고

- 지역 내 인재란 신규인력 채용(예정) 중 최종학력이 채용 기업 해당 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