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59호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안)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우리 구 외식업소를 찾는 고객의 편의와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정도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다. 지원내용

- 좌식 테이블 입식형으로 교체(의자 포함)

- 조리장 및 객석 인테리어 개선(도배, 바닥, 천장 등)

- 간판 개·보수 및 LED전등 교체(단, 돌출간판 지원 제외)

- 노후 화장실 개·보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 및 신규 도입 비용 지원 등

라.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60%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서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영업장 임의 확장 부분 및 영업신고 면적 외 지원 불가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할 수 있음

※ 단, 영업부진, 천재지변, 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예외

2)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금으로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급)

3) 선정 통보 후 ′26.6.30.까지 완료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선정 무효)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 지연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4)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 하자에 대한 자부담 사전 동의 필수

다. 사업시행

1)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시행

2)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시행

3)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시행

※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이며 변경 사전승인 없이 시행 시 지원불가

라. 제외대상

1)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기준으로「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시설개선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은 영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입식 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6)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체납 중인 영업자

3.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월20일(금) 18시까지 접수(32일간)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➀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 3]

➁ 사업 계획서 1부[붙임 3-1]

➂ 견적서 원본(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➃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1부[붙임 3-2]

➄ 시설개선 동의서(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입식테이블 교체만 신청 시 불필요)[붙임 3-3]

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3-4]   ※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시설개선 항목 및 방법 등 대략의 내용 확정

-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 견적 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라. 신청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3층 위생과(평리동)

- 전자우편 주소 : dali13@korea.kr

5. 심사 및 통보

가. 방    법 : (1차)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2차)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나. 기    준

- 서류평가: 영업기간, 영업면적, 영업형태(자가, 임차) 등

- 현장평가: 계획(사업비) 적정성, 시급성, 시설개선 항목 등

※ 유의사항

1) 신청 업소별 상대평가이며

2) 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 ②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③ 개선항목이 많을수록

④ 임차일 경우 ⑤ 영업면적이 작을수록  ⑥ 영업기간이 길수록  ⑦ 나트륨참여·실천업소,

情 나눔봉사참여, 안심식당, 위생등급업소(신청 중 포함), 착한가격업소(경제과) 참여 시 높은 배점

다. 결정통보 : 2026년 4월중 개별 통보(예정)

6. 청구 및 지급

가. 보조금 청구

1) 청구시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단, ′26. 6. 30.까지)

2) 제출서류

① 보조금 청구서 1부[붙임 5-1]

② 결과 보고서 1부[붙임 5-2]

③ 시설개선 후 현장사진[붙임 5-3]

④ IM(아이엠)뱅크 통장 사본 1부(잔액 0원, 대표자 명의, 보조금 받을 통장)

※ 타행 통장 불가

⑤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관련 서류(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⑴ 견적서 원본(납품완료일자 기재)

⑵ 시공업체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⑶ 공사대금 등 지급 통장 사본

⑥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5-4]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나.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시 대표자 명의의 공동인증서 필요(보탬e 시스템 사용)

- 당초 신청 내역과 공사·구매 내역 확인(정산검사) 후 지급

7.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시공업체와 철저한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지

명령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