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업소 소재지			대구 서구							영업장 규모(㎡)		㎡
	업소영업기간			년 월 시작			전화		영업장		053 - -
	운영 형태			□ 자가 □ 임차					휴대폰		010 - -
구청에서 기입 (비워두세요)		구정시책 등 참여유무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업소 □ 情나눔봉사참여 □ 안심식당 □ 착한가격업소(경제과) □ 나트륨 참여·실천업소 □ 해당없음
		영업주 거주지(공고 전일 기준)								□ 대구 서구 □ 그 외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이력								□ 있음 □ 없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있음 □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 항목 : 성명,생년월일,연락처,소재지 등 ○ 목적 : 시설개선 지원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 보유기간 : 3년(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1] 2. 견적서 원본(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붙임 3-2] 4.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입식 테이블, 키오스크 교체만 신청하는 경우는 불필요) [붙임 3-3] 5.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3-4]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 하자에 대하여 업소 부담(자부담 100%)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3-1】

-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1. 현황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대구 서구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업 내용	○ 입식테이블 : 원 ( 개 )
	○ 의 자 : 원 ( 개 )
	○ 조 리 장 : 원
	○ 화 장 실 : 원
	○ 객 석 : 원
	○ 간 판 : 원
	○ 키 오 스 크 : 원

2. 사업계획

사업내용 (설치상세내역 기재)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붙임	1. 견적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견적서) 원본 2. 견적서발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3-2】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내용 :

내용 :

【붙임 3-3】

-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시설개선동의서

□ 업소 표시 및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 신청업소

○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 락 처	010- -

□ 동의내역

○ 본인은 위 소재지 영업소의 건물(소유)주로서 상기 업소 내외부에  대구 서구청에서 시행하는「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 의 자(건물(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3-4】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