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79호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2026년도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보조사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도 단위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2. 지원대상 : 경남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자격 후술)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 ~ 12월

○ 지원금액 : 금134,300,000원(금일억삼천사백삼십만원)

○ 지원방법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사업비 교부

○ 지원시기 : 2026. 4월~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사업비 교부

4. 모집 분야

○ 대상사업 : 도내 등록 장애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집 분야와 신청가능액(도비)은 다음과 같음

《모집 분야》

분 야	모집 개요	신청가능액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o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행사 등 지원	최소 2백만원~ 최대 15백만원
장애인 문화‧여행 지원	o 장애인의 문화, 여가생활을 도모하는 사업	최소 2백만원~ 최대 20백만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o 장애인의 사회 심리, 직업, 자조모임, 역량강화 등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단, 의료재활은 제외 o 장애인의 직업교육, 훈련 등을 위한 사업	최소 2백만원~ 최대 5백만원

○ 그 외 준수사항

- 1개 법인(단체)당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각종 인건비성 경비(출장여비, 강사비 등 개인 혹은 단체에 반대급부 성격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경비 일체)는 총사업비의 60%까지 편성 가능

※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부담을 편성해야 함

※ 예시 : 총사업비 500만원인 경우, 자부담 50만원(10%) 이상 편성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권장하며, 표창패 전수 및 내빈 인사말씀이 주 내용인 행사성경비는 신청 지양

- 사업비 산출단가 책정 시 <참고 1> 예산비목별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신청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내 모든 작성 단위*, 산출근거**는 일치, 통일시킬 것(신청서류 면밀하게 검토 요망)

*  원, 개, 개소 등

** 1개의 신청서 내에서 참여 인원, 그에 따른 산출기초가 일치하도록 작성

<예  시>

o (잘된 예)  참가자: 100명(장애인 30명, 가족 30명, 활동보조인 20명, 기타 관계자 20명) ⇨ 일치

참가자: 100명 / 식대 산출기초: 80명 × 9천원(장애인‧가족‧활동보조인으로, 관계자 제외)

⇨ 위와 같이 작성하여 일치 여부 등 소명

o (잘못된 예) 참가자: 100명, 식대 산출기초: 50명 × 9천원 / 소명자료 없음 ⇨ 자료의 신뢰성 저하

- 심사 결과 적격사업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경상남도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목적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분사무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도 단위 장애인관련(목적사업) 비영리민간단체

※ 아래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및 사업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및 사업 >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이 2년 미만인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하는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하는 행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사업에 불부합하는 사업 ○ 단체연찬회, 워크숍, 해외연수 등 단체임원의 내부행사 사업 ○ 단체종사자를 위한 현장견학, 교육, 워크숍 등의 유희성 행사 ○ 단체 하부조직 평가 및 시상 등의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 등 ○ 기타 내부 심사 강화를 통한 지원제외 사업 및 단체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도의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단순 계몽적 성격의 행사성 지원 사업) ○ 소규모 사업, 지엽적인 행사 등으로, 도 단위 사업으로 지원하기 부적합한 사업 ○ 내부조직 불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그 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등 관련법과 규정을 따름

6. 선정절차

1차 심사		2차 심사		사업 선정
자체 심사평가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및 교부신청 안내

7. 접수안내

○ 공고기간 : 2026. 2. 2.(월) ~ 2026. 2. 27.(금) 18:00까지 (26일)

○ 접수기간 : 2026. 2. 2.(월) ~ 2026. 2. 27.(금) 18:00까지 (26일)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전체 주요사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신고증 사본 각 1부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 4월경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공고, 발표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모 신청자는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규정 서식을 활용하여 지정된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특히, 공고기간 중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일절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것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 혹은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침 위반 시 사업비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다음 공모 신청 시 신청이 제한됨

○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할 시 다음 공모 신청이 제한됨

○ 경상남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로 결정된 사업을 같은 수행기관이 공모 지원 시 예산 삭감될 수 있음

* '24년도 사업('25년 평가실시) 평가결과 반영

○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최종 선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도가 요구하는 현장 점검 및 사업 실적보고에 응해야 함

○ 국외여비,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단체나 법인 운영을 위한 일반적 경비, 현금성 지출 경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참고1> 내 예산편성 기준 참고)

9. 문 의 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붙임 1. 신청서 등 서식 1부.

2. (참고1)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예산비목별 편성 기준 1부.

3. (참고2) 2026년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1부.

4.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신청 매뉴얼(별첨) 1부.

끝.

↓ 신청하는 사업명으로 수정하여 작성(색깔 표시는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시 삭제)

신청서 등 서식(참고 1, 2 포함)

붙임

2026년도 (사업명, 행사명)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록기관
사업유형					회 원 수
대표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생년월일
전화번호(代)
주 소		(우편번호)
실 무 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유형	공고문 모집분야 기재
목 표	◦ ◦
주 요 사업내용	◦ 일시(기간) : ◦ 장 소 : ◦ 주요 내용 ↓ 항목당 한 줄 이내로 명확하게 작성 (모호한 미사여구,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 사업명 등 금지) - (목적) - (추진방법) - (세부내용)
운영인력	◦ 직원 : 명, 자원봉사자 : 명, 기타 : 명
참가인원	◦ 장애인 : 명, 가족 : 명, 활동지원사 : 명, 자원봉사자 : 명, 기타 관계자 : 명 참가자 부분은 적이하게 수정
중복지원 자가진단	동일‧유사 명칭, 내용으로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택1)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	자부담	기타
금 액
비 율(％)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금법」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단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육하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모호한 미사여구 금지)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  .   .    .  ~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단위 작성에 유의

- 도  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마. 추진방법 : ○○단체명 자체 추진

바. 주요내용

- (예시) 000 프로그램 운영계획(붙임1)

-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작성에 유의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자부담	비고

○ 항목별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항목		산 출 내 역	재 원
편성목	통계목		계	도비	자부담	기타
		계

※ <참고 1> 신청서 작성요령 및 예산편성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 ※ 명확하게 작성할 것(장애인 사회참여, 자립 지원.. 같은 모호한 단어 사용 자제)

○

7. 실    적                                                     (단위:천원, 명)

연도	행사명	일시/장소	주요내용	사 업 비			참여인원
				계	보조금	자부담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 사진, 뉴스 보도자료, SNS(블로그, 유튜브 등) 자료 등 캡처하여 제출 가능(3매 이내)

법 인 ( 단 체 ) 소 개 서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00000)

연락처

전화 :

신청사업담당자 :

FAX

E-Mail

055-

@

홈페이지

-

고유번호 등

등록기관

○○세무서

등록일

0000. 00. 00

법인번호

고유번호 000-00-00000

설립목적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관‧단체 설립 목적 기재

주요사업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목적사업 기재

단체연혁

◦ ’00. 00. 00. : 비영리법인등록(진주세무서) (예시)

◦ ‘00. 00. 00 : 제1회 ○○축제 개최

◦ ’00. 00. 00. : ○○단체 변경등록 (변경 전 명칭 : ○○단체명)

임직원 및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휴대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직원

※ 상근직원 및 실무책임자 반드시 기재

당해연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000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18.86%),

정부보조(62.30%), 시비보조(18.84%), 기타(   %)

2025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지자체)보조(    %), 사업수익 (   %), 기타(    %)

※ 항목 변경 사용 가능

※ 첨부서류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포함 작성, 당해연도 활동실적 있을 경우 추가기재 가능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일시(기간) /장소	사 업 내 용	사업비			기타 (참여자 수)
				계	보조금	자부담
2025
	소 계			0	0	0
2024
	소 계			0	0	0

【 2026년도 사업계획 】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포함하여 법인(단체)의 전체 주요사업 작성, 서식 적의 변경 가능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요 금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시) ○○○○ 시설 운영
경남 장애인 ㅇㅇ여행사업
ㅇㅇ장애인 복지대회

(단위: 천원)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예산비목별 편성 기준

참고1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내역 등은 보조사업 공모 심사 검토로 활용되니, 아래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작성 개요

□ (목적의 부합성) 공모사업 모집 분야와 신청사업 간 목적 일치

□ (내용의 정합성) 사업내용, 참가자 수, 수행시기 등 사업의 내용과 단위,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

※ 일시, 장소 등 변동가능한 항목은 별도로 “추후 변동 가능” 문구 기재

□ (예산의 합리성) 도비보조금 신청액과 사업내용 간의 합리성 확보

작성 사례(잘된 예, 잘못된 예)

구 분	항 목	잘된 예	잘못된 예
신청서	사업명(제목)	2026년도 장애인나들이사업 신청서 ↑ 해당 사업명으로 수정하여 작성	2026년도 (사업명, 행사명)사업 신청서 ↑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
신청서, 사업 계획서	참가인원 산출	신청서: 100명, 사업계획서 100명, 예산 산출내역(식대) 100명 작성으로, → 산출, 사업량 모두 일치	신청서: 100명, 사업계획서: 120명, 산출내역 (식대)60명 작성으로, → 신청서 내 사업량 모두 상이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산출량이 상이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
사업 계획서	산출내역 작성	지출 건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작성	동일 통계목끼리 합쳐서 작성
	수치 작성	재원별 합계, 항목별 합계 모두 일치, 천원, 원 단위 일치	재원별 합계, 항목별 합계 상이, 천원, 원 단위 모두 상이

항목별 소요예산 세부내역 작성(예시)

잘된 예		잘못된 예
사무관리비	현수막 구입 30천원*2개=60천원	사무관리비	현수막 구입 30천원*2개=60천원
사무관리비	리플렛 제작 3천원*300장=900천원		리플렛 제작 3천원*300장=900천원
사무관리비	참석자 식대 9천원*100명=900천원	행사운영비	000 제공 * 1식 = 9,000천원
⇨ 항목별 분리하여 작성(명확)		⇨ 동일 항목 내 통합하여 작성(모호)

(예시1) 잘된 예시

○ 항목별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항목		산 출 내 역	재 원
편성목	통계목		계	도비	자부담	기타
		계	1,860	810	1,050	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구입 30천원*2개=60천원	60	60	0	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리플렛 제작 3천원*300장=900천원	900	300	600	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석자 식대 9천원*100명=900천원	900	450	450	0

⇨ 동일 통계목이라도 지출 항목별로 분리하였고, 금액 단위, 산출내역 및 합계 정확하게 작성

(예시2) 잘못된 예시

○ 항목별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항목		산 출 내 역	재 원
편성목	통계목		계	도비	자부담	기타
		계	3,160*	810	2,5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구입 30천원*2개=60천원 리플렛 제작 3천원*300장=900천원 참석자 식대 9천원*100명=900천원	1,860	810	1,05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식*900천원 (권장) 우편요금 450천원*2회	900	0	900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500	0	500

⇨ 동일 통계목 내 각기 다른 지출 건수를 통합하여 작성

산출내역과 합계 불일치, 산출내역 없이 ‘1식’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

* 3,160천원 : 3,260천원이 정확한 값이나, 계와 산출내역 불일치

2,500천원 : 2,450천원이 정확한 값이나, 계산 오류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예산항목

산정 기준(예시)

편성목

통계목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4)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최저입금기준 준수, 1인당 1일 8시간 이내

※ 강사료, 참석수당 등은 201-06(운영수당)으로 편성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 그 외 준수사항 ※ 행사운영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자산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는 소모성 물품으로,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리플렛 등 유인물,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 소규모 용역비(행사운영비 외 장비, 버스 임차 등 소규모 용역비를 말함)

- 해당 사업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 1인 1식 9,000원으로, 하루 최대 2회까지 편성 가능

- 해당 사업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

‧ 1인 1식 4,000원으로, 하루 최대 1회까지 편성 가능

《도비보조금 편성‧집행 불가 항목》

- 해당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기관‧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 금지

- 기관‧단체장 명의의 시상을 위한 표창장(표창패(장), 감사패(장), 상장)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집행 불가(자부담 가능)

- 워크숍, 포럼, 세미나, 복지증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단순 참가자를 위한 기념품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불가(자부담 가능)

피복비 일체(의류, 장갑, 신발 등) 보조금 편성 불가(자부담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등

(02)

○ 해당 공모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예) 초청장 발송을 위한 우편 공공요금 등

○ 일반적인 기관, 단체, 센터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 불가

행사운영비

(03)

※ 사무관리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관광지 여행‧체험행사, 각종 대회 개최 시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식대비는 아래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

- 여행‧관광 행사 식대비 : 1인 1식 15,000원 한도 내 편성 가능하며, 1인 1일 최대 2식 내에서 사용 가능

- 여행‧관광 행사 간식비 : 1인 1식 4,000원 한도로, 1일 최대 2회 내 편성 가능

- 각종 복지대회 등 식대비 : 1인 1식 25,000원 한도 내 편성 가능하며, 1인 1일 최대 1식 내에서 사용 가능

- 각종 복지대회 등 간식비 : 1인 1식 4,000원 한도로, 1일 최대 1회 내 편성 가능

일반

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03)

※ 사무관리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은 201-06(운영수당), 행사를 위한 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는 201-07(임대료)로 편성

○ 관광지 여행‧체험행사, 각종 대회 개최 시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식대비는 아래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

- 여행‧관광 행사 식대비 : 1인 1식 15,000원 한도 내 편성 가능하며, 1인 1일 최대 2식 내에서 사용 가능

- 여행‧관광 행사 간식비 : 1인 1식 4,000원 한도로, 1일 최대 2회 내 편성 가능

- 각종 복지대회 등 식대비 : 1인 1식 25,000원 한도 내 편성 가능하며, 1인 1일 최대 1식 내에서 사용 가능

- 각종 복지대회 등 간식비 : 1인 1식 4,000원 한도로, 1일 최대 1회 내 편성 가능

운영수당

(06)

○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붙임2의 「2026년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단체직원(사업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중앙회, 지부 소속 임직원 등 포함) 지급 불가

○ 원고료

- 외래 강사에 한하며,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지급 불가하며, 그 외는 청탁금지법에 따름)

- A4 1매당 13,000원, 강의 시간당 6매 한도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기존 원고를 활용할 경우 : 30% 미만 수정 시 미지급, 30~70% 수정 시 50% 지급

임차료

(07)

○ 행사를 위한 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여비

(202)

국내여비

(01)

○ 해당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단,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출한 실비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지출 가능(건당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각 1명에 한함)

예)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화 티켓, 키오스크 교육을 위한 음식점 방문에 따른 식대비 등

단, 식대비, 간식비는 위 행사운영비의 기준을 적용할 것

일반

보전금

(301)

행사실비

지원금

(11)

※ 행사운영비와 비교, 대조 요망

○ 회의 참석수당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강사수당 적용 불가)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기본료 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과 관계없이) : 30,000원 추가

- 내부 직원의 출장비로 지급 불가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 내역을 기재하기 바람

작성 예시) 도내 장애인 예술 오케스트라 초청비용 000천원으로, 최근 2년간 단체의 문화행사 섭외 비용의 평균치를 산출

- 단순 참가자를 위한 시혜적 경비가 아님에 유의

포상금

303

포상금

○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 예) 저소득 장애인 장학금, 희망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수상자 현금 지원 등

<그 외 해당 공모사업 중,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항목>

국외여비 일체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장애인 단체 여행을 위한 이동식 휠체어 발판 구입 비용을 자부담으로 편성 ⇨ 가능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피아노, 장구 등 악기 구입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 불가

단체나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내부 직원 간담회, 사무실 임차료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일체(전액 자부담 편성 가능)

그 외 위 표에서 기재하지 않은 기타 예산항목

2026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2

＊ 개정사항 청서 표기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1.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국가전문자격증을 의미하며, 해당 등급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함

12.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직분야와 민간분야가 중복 되는 경우 “공직분야”를 우선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 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4.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3시간 30분 이상～ 4시간 30분 미만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 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 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

3. 근무지 내 여비 미지급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참고

구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없음

※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라도,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다목 및 라목을 적용함.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