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에 심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딥테크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대표자 39세 이하),

* 경험창업(참고 7) 중점선발 : 창업관련 성장경험, 실패경험 등 창업 경험을 보유한 자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① 딥테크*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

* 중점선발 : AI·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➁ 심층기술 상업화를 희망하는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

* 졸업기업은 분야 및 연령제한 없음(글창사 ‘24~’25 졸업기업 신청 제한)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4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200개사 내외(수도권 130개사, 호남권 35개사, 영남권 35개사)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딥테크 상업화를 위한 딥테크 5D 단계별 지원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2억원 (평균 0.9억원)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딥테크 5D, 창업공간·인프라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9억원 (최대 2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지원용도 : 제품·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BM 수립, 해외시장조사·검증을 통한 제품수정, 해외 인증 및 IP(Intellectual Property) 취득, 현지 체재비 등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딥테크 5D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딥테크 상업화를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단계별 패키지 지원

【 딥테크 5D 프로그램(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상업화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EiR* 기반 밀착 멘토링 ▪검증보고서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S-CoP (지식공동체) ▪컨퍼런스		▪마케팅 역량강화 ▪딥테크 특화 ▪시장검증 ▪오픈이노베이션		▪IR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실사대비반 ▪비공개IR ▪데모데이		▪정책자금 ▪내수판로 ▪마케팅/인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사업화 지원금  +  창업 공간‧인프라  +  후속 성과관리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① (D-멘토링) 딥테크 역량진단 기반 특화 멘토링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IP자산)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 Exit 전략 수립
(스케일러/스타)

② (D-실험실) 시장 실증 및 진출 준비 프로그램

❶ 딥테크 오피스아워		❷ 딥테크 S-CoP		❸ 컨퍼런스
문제해결중심 컨설팅 제공 ➝ 혁신기술 상업화 애로사항 해결		딥테크 스타트업간 워크숍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및 협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습득
시장 진출 사전 준비 + 딥테크 상업화 실행

③ (D-상업화) 시장 진출 프로그램

❶마케팅 역량강화		❷오리지널 배치		❸시장 검증, 피드백		❹딥테크 OI
· 시장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 딥테크 데모데이 · 해외진출 지원		· 언어 전환, PoC 설계, PMF, GTM 고도화		· 빅테크·대‧중견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④ (D-라운드)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기업진단, BM고도화 · 투자유치 전략 등 · 실사(DD) 대비반		· 전담 IR 컨설팅, 덱자료 제작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피칭 클리닉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스타기업 등 · 전국 데모데이 * 딥테크 AC·VC 참여		· 검증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후속연계

⑤ (D-써포트) 맞춤 정책연계 지원

① 정책자금		② 수출‧마케팅		③ 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이어드림), 해외 SW인력(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네이버클라우드		중진공
⑤ 투자+컨설팅		⑥ 진단·인증		⑦ 기술지원		⑧ 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IBK투자증권		중진공, 중기인증원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민간네트워크, 딥테크AC(알케미스트 등)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입소공간

•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이용 가능

* 별도의 구획이 구분되지 않은 개방형 공간으로, 분리공간 지원 불가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내 기업) : 2019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31일 출생자 포함)

***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은 연령제한 예외

◦ 본 사업이 요구하는 딥테크 프로그램 수행(기술교류, 상업화)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업력 7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분야

◦ (권역)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경산)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 본·지점 소재지 기준(협약일까지 해당권역 소재 본·지점 설립시 협약 가능)

【 권역별 선발규모(안) 】

국 가	전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선발규모	200개사	130개사	35개사	35개사

* 선발규모는 권역별 신청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은 연령제한 없음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6. 01. 30.(금) ~ 02. 13.(금)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및 국가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필수제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신분증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⑥ 창업기업 확인서*
⑦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⑧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⑨ 주주명부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권역(창사)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 몰입과제*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 몰입과제 제출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및 신청자격 검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발표심사 : 제품 및 기술, 사업화 역량 및 시장진출 준비도,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영어)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팀의 기술성과 사업화역량을 종합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 원칙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우선협약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우선협약 대상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딥테크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타 딥테크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초기지원금 0.6억원)*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사업 수행 중 몰입과제 및 중간평가(2회)를 통해 인센티브(최대 1.4억원) 차등 배정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제품 및 기술, 사업화 역량 및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권역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서류심사	• 사업수행, 기술성, 사업성, 시장진출, KPI 등
발표심사	• 창업팀 역량, 제품‧기술성, 사업화 역량, 시장진출 준비도, 가점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 ‧ 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1.30.		’26.1.30 ～ 2.13, 16시까지		~ ’26.2월
				□
최종결과 및 몰입과제 공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26.3월		’26.3월 중		’26.3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창업기업, 권역별 창사 * 몰입과제 제출 필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교 기업
’26.3월		협약일～’26.12월 (9개월)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하며, 입교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교 취소 예정

▪ 서류, 발표심사(PT)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세부사항은 신청 사관학교에 별도 문의)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딥테크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및 ‘딥테크창업사관학교’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택1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기 선정된 창업지원사업과 새로 신청하는 창업지원사업간 사업연도가 상이할 경우, 사업 수행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단, 기존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중진공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진공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타 딥테크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중진공이 수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진공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진공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사관학교별 담당자

구분	권역	창사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수도권	서울 딥테크창사	서울	( Tel ) 02-2130-1432~36
				( Tel ) 02-2130-1426~29
2	호남권	광주 딥테크창사	광주	( Tel ) 062-250-3031~2
3	영남권	경북 딥테크창사	경북 경산	( Tel ) 053-819-5055
				( Tel ) 053-819-5057~8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6년 동시수행 불가한 딥테크 관련 지원사업 목록
6. 딥테크창업사관학교 발표평가 가점사항
7. 중점선발 분야
8.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붙임】 1. 2026년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신청서
2.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제출서류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8개월(4~11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딥테크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참고 5]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딥테크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딥테크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6년 동시수행 불가한 딥테크 지원사업 목록

연번	딥테크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2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4	ㆍ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ㆍ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 표에 언급한 사업 이외, 중소벤처기업부 개별 창업지원 사업 공고에서 ‘딥테크창업사관학교’를 동시수행 불가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제시된 기준을 따름

참고 6		딥테크창업사관학교 발표평가 가점사항

연번	세부내용	점수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0.5점
2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20~’23년) 「우수」 졸업기업	0.5점
3	신청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유치를 받은 자 (투자유치액 5천만원 이상) (단, 투자유치를 받은 회사의 (공동/각자)대표가 입교 신청자여야 한다.)	2.0점
4	오픈이노베이션(PoC/PoV/파일럿/공동R&D) 실적(계약서) *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만 인정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참고 7		중점선발 분야

□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분야	대분류	중분류
초격차*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 · 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 · 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 · 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신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기후기술***	감축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송배전&전력IT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적응	농업&축산	물관리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 수산 & 연안	건강	산림 & 육상
	감축/적응 융복합	다분야 중첩

*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22.11.4, 중기부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기후기술 분류체계」, 과기정통부·녹색기술센터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8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 ’26년 초기창업패키지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하는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 §13 ➀)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국징법 §105 ①)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 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