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6 - 225호

2026년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모 분야

가. 사 업 명 : 2026년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나. 사 업 량 : 229대 정도

다. 사 업 비 : 1,376백만원(시비 123.6, 군비 426.8, 자부담 825.6)

라. 사업대상 : 농업인 등

마.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지원(구입비의 40%, 최대 10백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대구광역시 내 영농기반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나.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업기계와 그 부속작업기｣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다. 농기계 공급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 자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사후관리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생산·수입업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 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3. 사업추진기간 : 2026. 2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2. 20.(금)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견적서, 기타서류 등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마.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2784) 및 읍‧면사무소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해당 읍면사무소 통보

6.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해 이중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